[QnA] 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과 대응 방법 [동성추행, 이성추행, 가슴만짐, 성기만짐]
[QnA 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입니다.
학교나 학원 등 또래 집단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안은 부모님들께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동성 친구 간의 짓궂은 장난으로 시작된 신체 접촉이나, 이성 친구 사이의 모호한 스킨십이 성범죄로 번져 학폭위와 경찰 조사를 동시에 앞두게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매우 빈번합니다.
아이들은 "친해서 한 장난이었다", "상대방도 가만히 있었다"고 항변하지만, 사법부와 교육 당국은 성 사안에 대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당황스럽고 막막하실 부모님들을 위해 동성·이성 간 추행 및 민감한 신체 부위 접촉 사안의 실무적 대응 방법과 처벌 수위를 7가지 QnA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동성 친구끼리 장난을 치다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동성 간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A. 네,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해자에게 반드시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면 추행으로 인정됩니다.
체육시간, 기숙사, 화장실 등에서 이른바 '바지 벗기기(똥침)', '신체 주요 부위 터치' 등을 친한 친구 사이의 장난이라며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 이로 인해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성범죄로 입건되어 무거운 조사를 받게 될 여지가 높습니다.

Q2. 이성 친구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A. 이성 간의 사안에서 가장 다툼이 치열한 쟁점입니다. 가해 지목 학생은 "서로 호감이 있었고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학생은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건 전후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 내용, 주변 친구들의 진술,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정황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안 되며, 스킨십 과정에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유형력의 행사)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3. 가슴이나 성기 등 민감한 부위를 접촉한 사안입니다.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지나요?
A. 네, 접촉한 신체 부위는 추행의 정도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어깨나 팔을 스친 정도와 달리, 가슴, 엉덩이, 성기 등 민감한 부위를 직접적으로 만진 사안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강압성이 뚜렷하고 피해 정도가 심하다면 구속 수사나 소년원 송치라는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문가 조력 경고문] 성범죄 사안은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조사가 진행되므로,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래 표는 실무적 쟁점의 요약이므로, 조사 출석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방어 방향을 설정하시길 권고합니다.
| 구분 |
동성 추행 및 일반 신체접촉 |
민감 부위 접촉 및 이성 추행 |
| 주요 방어 쟁점 |
성적 목적 유무 다툼, 평소 친분 및 장난의 맥락 소명 |
폭행/협박 등 유형력 행사 여부, 동의 여부 입증 |
| 학폭위 징계 위험 |
상대적 경징계 방어 목표 (1~3호) |
중징계(강제전학, 퇴학 등 6~9호) 위험성 높음 |
| 형사 리스크 |
합의 시 소년보호사건 선처 가능성 존재 |
일반 형사기소 및 무거운 소년원 송치 방어 주력 |

Q4.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닙니다. 학폭위와 경찰 조사는 어떻게 다르게 진행되나요?
A. 두 절차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목적과 결과가 다릅니다.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에서 학생의 교육적 선도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리는 '행정 징계'로, 결과에 따라 생기부에 기록이 남거나 전학 조치가 내려집니다. 성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무마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반면, 경찰 조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가거나 소년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절차에서 진술이 엇갈리거나 모순될 경우 양쪽 모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관된 법리적 대응 전략을 하나로 통일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우리 아이는 미성년자인데, 성범죄 전과가 남거나 신상정보가 등록될 위험이 있나요?
A. 나이와 대응 결과에 따라 갈립니다. 아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부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만 받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만약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무거운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거나,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받는 것이 변호인 조력의 핵심 목표가 됩니다.

Q6. 피해자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십니다.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할까요?
A. 네, 성 사안에서 가해자 측 부모님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이의 피해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 부모님은 가해자 측의 연락 자체를 '합의 종용'이나 '2차 가해'로 느끼기 쉽습니다.
실제로 섣불리 연락했다가 감정싸움으로 번져 합의가 영영 결렬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럴 때는 객관적인 제3자인 변호인이 정중한 태도로 접근하여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부모님의 선도 의지를 전달하고, 조심스럽게 오해를 풀어나가는 중재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 및 학폭위 감경(예: 3호 선처)을 위한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Q7.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작정 사과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부인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A. 극단적인 대응은 모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하지 않은 행위나 억울하게 부풀려진 강압성까지 모두 인정하는 꼴이 되어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명백한 증거(CCTV, 목격자, 카톡 등)가 있는데도 무조건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악질적인 태도로 여겨져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출석 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냉철하게 복기하여, 인정하고 깊이 반성할 부분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법리적으로 다투어 혐의를 벗을 부분을 명확히 분리하는 작업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이의 미래가 달린 성 사안, 감정보다 이성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저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더 이상 수사기관과 학폭위에 통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불안함에 떨며 자책하시기보다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년간 성공적으로 방어해 낸 법무법인 동주의 법리적 조력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과도한 낙인으로부터 아이를 지켜내고 다시 건강한 학창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