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디지털성범죄 대표적 유형과 대응 방법 청소년 변호사가 답합니다-통매음, 딥페이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16
본문

디지털성범죄
 

[QnA] 디지털성범죄 대표적 유형과 대응 방법 청소년 변호사가 답합니다-통매음, 딥페이크

[QnA 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게임 채팅창에서의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었다고 말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와 사법부의 잣대는 미성년자에게도 예외 없이 매우 엄격합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 통보나 학폭위 회부 소식에 당황하셨을 부모님들을 위해, 통매음과 딥페이크의 처벌 수위부터 가장 현실적인 초기 대응 방법까지 7가지 핵심 QnA로 정리해 드립니다.

디지털 성범죄(통매음·딥페이크) 핵심 QnA 목차

Q1. 우리 아이가 게임 채팅에서 욕설을 했는데 통매음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성립되나요?

Q2. 딥페이크 합성물을 친구들끼리 있는 단톡방에만 올렸습니다. 이것도 범죄인가요?

Q3.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성인일 때와 미성년자(아청법 대상)일 때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Q4. 딥페이크 사진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했는데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Q5. 우리 아이는 미성년자인데,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Q6. 경찰 조사를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앱이나 사진을 지웠습니다. 괜찮을까요?

Q7. 전과를 막으려면 사건 초기 부모님과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디지털성범죄
Q1. 우리 아이가 게임 채팅에서 욕설을 했는데 통매음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성립되나요?

A. 게임 중 발생하는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안은 실무에서 매우 빈번합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단순한 욕설이나 모욕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비하·조롱 포함)이 인정된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아이들은 화가 나서 한 패드립(가족에 대한 성적 모욕)일 뿐이라고 항변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전후 맥락과 발언의 수위를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통매음은 공연성(다수가 보는 상황)이 없어도 성립하므로 1:1 채팅이나 게임 귓속말이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디지털성범죄
Q2. 딥페이크 합성물을 친구들끼리 있는 단톡방에만 올렸습니다. 이것도 범죄인가요?

A. 네, 중대한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과거에 있던 '반포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법에서 삭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 퍼뜨릴 의도가 없었더라도, 친한 친구 몇 명만 있는 단톡방에 올리거나 단 한 명에게 전송한 행위만으로도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혐의가 성립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가짜 이미지라며 장난으로 치부하는 변명은 수사기관에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의 디지털 범죄 연루, 처벌 수위가 얼마나 높을까요?

사안의 발생 경위와 행위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형사 리스크와 학폭위 징계 수위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세요.

[형사 처벌 및 학폭 징계 리스크 자가진단 바로가기]

디지털성범죄
Q3.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성인일 때와 미성년자일 때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A.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음란 메시지 전송이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학대로 분류될 여지가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음란물은 미성년자임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실제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간주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무 참고] 디지털 성범죄 주요 처벌 규정 요약

구분 근거 법령 처벌 수위 (성인/미성년자 가해자 모두 대상)
통매음 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딥페이크 제작·반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아청법 제11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디지털성범죄
Q4. 딥페이크 사진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했는데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2024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인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단순히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그 합성물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서 보기만 했거나 다운로드만 받아두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고의성 여부에 대한 전략적인 법리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
Q5. 우리 아이는 미성년자인데,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A. 아이의 나이와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전과(빨간 줄)가 남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게다가 성범죄 유죄 판결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기소유예'를 받거나,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이끄는 것이 변호인 조력의 핵심입니다.

디지털성범죄
Q6. 경찰 조사를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앱이나 사진을 지웠습니다. 괜찮을까요?

A.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대화 내역, 앱, 사진 등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고도화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를 대부분 복구해 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증거를 훼손하려 한 행위 자체가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악질적인 태도로 여겨져 구속 수사의 사유가 되거나 학폭위에서 중징계를 받는 핵심 원인이 되므로, 기기를 임의 조작하지 말고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
Q7. 전과를 막으려면 사건 초기 부모님과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 진술이 수사 방향과 최종 처분을 결정짓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안 발생 직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불필요한 고의성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대화 로그와 평소 관계 등 객관적 맥락을 바탕으로 진술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포렌식 과정에 참관하여 불필요한 추가 자료가 노출되는 것을 막고, 부모님의 철저한 선도 계획서와 아이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얽혀있는 피해자 측에 부모님이 무리하게 연락하여 2차 가해로 오해받는 상황을 차단하고, 변호인이 제3자로서 안전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여 기소유예나 소년부 송치를 유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이의 미래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기 전에, 신속한 법리 다툼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와 수사기관의 딥페이크 및 통매음 엄단 기조 속에서, '아직 어려서', '장난이어서'라는 변명은 아이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부모님께서 불안함에 떨며 홀로 짐을 짊어지시기보다는, 다수의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낸 법무법인 동주의 법률 조력을 받아 상황을 통제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잘못을 깨닫고 다시 온전한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방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