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가해자 처벌, 이제는 학폭 징계만 걱정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학폭가해자 처벌, 이제는 학폭 징계만 걱정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학교 안에서 아이들끼리 부딪히며 자라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단순한 성장통으로 치부되던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법부와 교육 당국의 기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내 자체적인 훈육이나 사과문 작성으로 사건을 매듭짓던 시절은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학교폭력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한 학생의 인생 전반과 미래를 흔들 수 있는 강력한 사법 체계의 제재가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현실입니다.
내 자녀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으로 회부되었다는 서류를 송달받은 부모님들은 혹여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영원한 낙인이 찍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어쩌나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단순한 교내 징계를 넘어 경찰관이 개입하는 형사적 절차까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는 순간, 부모님이 마주하는 두려움과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엄히 다그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장 눈앞의 거대한 법적 리스크로부터 자녀를 구하기 위해 밤낮으로 해결책을 찾고 계실 부모님을 위해, 최근 변화된 사법 기조의 냉혹한 실상과 구체적인 대응책을 명밀히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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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가해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학폭 징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비행 수위와 고의성, 반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점수화하여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하달합니다.
1호(서면사과) ~ 3호(학교에서의 봉사):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나 일회성 비행에 대해 내려지는 조치로, 교내 환경 안에서 선도를 도모하는 단계입니다.
4호(사회봉사) ~ 5호(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비행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피해 학생과의 분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부과되는 처분입니다.
6호(출석정지) ~ 8호(전학): 피해 학생에 대한 심각한 위해나 집단적 폭행, 혹은 지속적인 괴롭힘이 증명되었을 때 내려지는 무거운 조치입니다. 가해 학생의 등교를 전면 제한하거나 강제적으로 소속 학교를 옮기게 만드는 강력한 격리 수단에 해당합니다.
9호(퇴학처분):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제외한 고등학생 신분에서 사안이 극도로 엄중할 때 부과되는 최고 수위의 처분으로, 공교육 시스템에서의 완전한 퇴출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1호 학폭조치만으로도 대입 시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많은 부모님과 학생들이 비교적 낮은 수위인 1호 서면사과나 2호 접촉 금지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경미한 사안이니 대학 입시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법 및 교육부의 대입 전형 기본사항 개정 기조에 따라 이러한 예상은 완벽하게 빗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대학들을 필두로 정시 모집과 수시 모집을 가리지 않고 학교폭력 조치 고의 기재 사항을 전형 요소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이 고착화되었습니다.
단순 서면사과인 1호 처분 조치 기록만 생기부에 남아 있어도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여, 합격선에서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정시 전형에서는 치명상으로 작용합니다.
더구나 학생부종합전형이나 수시의 경우, 도덕성과 인성을 중요하게 관찰하는 사정관들의 눈에 학폭 이력이 포착되는 순간 정성평가 단계에서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당하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낮은 호수의 처분이라 할지라도 결코 방심할 수 없는 배수의 진을 쳐야 합니다.
심할 경우, 형사고소도 걱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학폭 피해 학생의 부모님들은 교육청의 학폭위 결과를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교내 조치와는 전혀 별개의 독립적인 노선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형사적 처벌을 동시에 요구하는 행보가 실무에서 매우 빈번하게 관찰됩니다.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행위들은 형법상 폭행, 상해, 명예훼손, 협박, 공갈 등의 구체적인 범죄 성립 요건과 완벽히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성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형사 피의자로 입건되어 검찰로 송치되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는 사법 절차를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즉, 학교 내에서 징계를 받고 종결되었다고 믿었던 사안이 경찰관의 호출과 함께 정식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어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위기 기로에 직면하는 이중의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폭 사건도 사실상 소년범죄로 보아 대비해야 합니다
사태가 이토록 냉혹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내 자녀가 학폭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면 이를 단순한 학교 내부의 행정 행심으로 대응해서는 결코 원치 않는 결과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과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에 준하는 정밀한 사법적 관점에서 초기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진술서와 서면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형법상의 범죄 성립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아이가 저지른 잘못의 객관적 범위와 친구들 사이의 군중심리로 인해 억울하게 씌워진 과장된 혐의를 철저히 분리해 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판부와 판사님이 가장 유심히 들여다보는 요소인 보호자의 구체적인 양육 환경과 아이의 행동 교정 데이터를 서면 양식으로 촘촘히 빌드업하여 제출해야 학폭위의 높은 호수 처분과 사법부의 소년원 수감 처분을 동시에 방어해 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학폭과 형사 사건이 유기적으로 얽혀 돌아가는 독특한 사법 매커니즘을 명확히 간파하고 있기에, 수많은 보호자가 홀로 감당하기 힘든 위기 앞에서 법무법인 동주의 문을 두드려주고 계십니다.
동주는 사건 당일의 정황과 전후 맥락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비행 가담 수위를 법리적으로 명밀히 쪼개어내는 동시에, 교육청 심의위원들과 법원 재판부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독보적인 선도 계획서와 서면 데이터를 완벽히 증명해 냅니다.
미숙한 탈선의 대가가 자녀의 평생 학업을 가로막는 거대한 걸림돌이나 성인 전과로 이어지는 비경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수많은 소년 사건과 학폭 사안을 안전하게 해결해온 동주와 함께 아이를 위한 가장 견고한 법률적 방어선을 세워나가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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