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폭행 서초구 쌍방폭행 사건, 억울하게 홀로 학폭징계 위기에 놓인 아이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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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쌍방폭행 혐의 / 서초구 지역 학폭 가해학생 회부 생기부 기재 차단 및 소년보호재판 선처] 실전 대응 리포트입니다.

청소년폭행 서초구 쌍방폭행 사건, 억울하게 홀로 학폭징계 위기에 놓인 아이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아이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의견 충돌이나 감정 싸움이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서로 주먹을 주고받은 명백한 쌍방폭행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먼저 발 빠르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접수하는 바람에 내 아이만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려 무거운 징계 위기에 처하는 억울한 일들이 서초구 일대 학교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아이 역시 몸에 상처를 입고 마음에 큰 타격을 받았음에도 도리어 가해 학생이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 직면하면, 부모님들은 극심한 분노와 당혹감에 휩싸여 학교나 상대 측 부모에게 감정적으로 항의를 쏟아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사실관계 증명 없이 분통을 터뜨리는 감정적 대응은 학폭위 위원들이나 수사기관에 도리어 '반성하지 않는 완악한 태도'로 비쳐 상황을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뿐입니다. 


철저하고 치밀한 법리적 전략과 객관적인 증거 수집만이 억울하게 프레임이 씌워진 아이의 명예를 회복하고 온전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 쌍방폭행 사안임에도 홀로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출석 통보를 받았거나,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청소년폭행 경찰 조사를 목전에 두고 계신다면 아래의 실무 지침을 신속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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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같이 싸웠는데 왜 우리 아이만 가해 학생이 되었을까?

서로 치고받는 다툼이 있었음에도 한쪽만 피해자가 되고 다른 한쪽은 일방적인 가해자가 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는 현상은 학교폭력 및 형사 절차 실무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사법당국과 학폭위가 쌍방 충돌을 다룰 때, 단순히 '서로 때렸다'는 사실 자체보다 '범행의 주도성', '공격의 선제성', '유형력 행사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계량화하여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멱살을 잡았거나 다툼을 지속적으로 도발한 쪽이 어디인지는 수사관과 심의위원들이 가해 정도를 판가름하는 핵심 잣대가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다툼 직후 병원방문을 통해 전치 수 주의 상해진단서를 선제적으로 발급받아 제출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타임라인으로 진술을 정립해 버리면, 아무런 준비 없이 고스란히 조사를 받으러 간 내 아이는 졸지에 일방적 폭행범으로 구획화되어 억울한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 경고 : 학교폭력과 청소년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증거의 유무에 따라 단순 다툼이 무거운 형사 처벌이나 소년원 송치 수준의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단이나 무리를 지어 다투었거나 위험한 물건이 개입되었다면 일반 폭행보다 형량이 아득히 높은 특수 범죄가 성립하므로, 첫 조사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정밀한 법리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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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프레임을 깨부수고 아이의 '피해 사실'을 입증해낸 실무적 비결

일방적 가해자로 지목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판도를 뒤집고 내 아이 역시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증거력으로 승부를 보아야 합니다. 


학교 측의 사안조사서나 경찰의 수사 보고서는 철저히 서면과 물증 위주로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아이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정식 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의 확보입니다. 가벼운 찰과상이나 타박상일지라도 당시 상대방의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흔적임을 의학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강력한 방어 무기가 됩니다.

이에 더해 사건 전후로 오고 간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 내역, SNS 게시글, 학교 내 CCTV 동선 파악을 통해 상대방이 먼저 싸움을 유도했거나 위협을 가했다는 정황을 타임라인별로 치밀하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현장을 목격한 주변 친구들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서를 취합하여, 내 아이의 행위가 정당방위적 성격이 짙었거나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과실에 기인한 쌍방폭행이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해 내는 서면 작성이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자녀가 겪은 사건의 전말과 가담 정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이나 징계 수위를 예측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위험도 자가진단을 우선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제공 청소년 폭행·쌍방과실 위험도 자가진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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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고 무조건 진행하는 '맞신고', 과연 정답일까?

내가 당한 것이 억울하다고 해서 무작정 상대방을 향해 학교폭력 맞신고나 형사 맞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그리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사안의 경중과 증거의 유무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맞신고는 심의위원들이나 소년부 판사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직 보복 조치를 취하려는 불성실한 태도"로 비쳐 양쪽 모두에게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아이의 가해 행위가 상대방에 비해 현저히 무겁거나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맞대응을 제기했다가, 도리어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자극하여 원만한 합의의 길을 원천 차단하는 악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맞신고를 감행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현재 확보된 증거의 가치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맞신고를 카드로 활용하여 상대방과의 동등한 합의 및 처벌불원을 이끌어낼 것인지, 아니면 전방위적인 법리 변론을 통해 일방적 가해 프레임을 걷어내는 데만 집중할 것인지 정교한 전략적 선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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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사실관계 구획으로 소년보호처분 1호 선처를 이끈 성공 사례

실제 서초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하여 본 로펌의 소년사전담팀이 직접 수행했던 쌍방폭행 성공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돌파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H군은 교실 내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동급생과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게 되었습니다. 


명백히 서로 주먹을 주고받은 쌍방 충돌이었으나, 상대 학생 부모가 발 빠르게 전치 2주 진단서를 끊어 H군을 학교폭력으로 일방 신고하는 동시에 청소년폭행 혐의로 경찰 고소까지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H군은 고스란히 독박을 쓰고 일방적 가해자로 소년재판에 송치되는 치명적인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만이 기록에 반영되어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확률이 대단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사색이 되어 찾아오신 부모님을 적극적으로 안심시킨 뒤, 저희 변호인단은 즉시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실무 방어막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 현장 정황의 철저한 재구성 및 분리 변론
교실 내 CCTV 영상과 당시 현장에 있던 반 친구들의 진술을 정밀하게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툼을 먼저 도발하고 선제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쪽은 상대 학생이었으며, H군의 행위는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극적인 저항이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강력히 증명했습니다.




• 교화 의지 및 가정 내 보호 능력을 계량화
감정적인 호소를 배제하고, H군이 자신의 미숙했던 대처를 깊이 반성하며 정기적인 청소년 심리 상담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다는 소견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작성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자녀 행동 지도 계획서'를 결합하여 법원에 선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 전략적 조율을 통한 원만한 합의 성립
본 로펌이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상대방 측에 논리적이면서도 정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억울한 사안이지만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는 뜻을 전달한 끝에, 심리기일 전 피해 학생 측과의 극적인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면을 이끌어내며 판사에게 제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소년법원 판사는 사안의 전말을 검토했을 때 H군에게 전적인 죄책을 묻기 어렵고, 소년이 자신의 비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수사에 투명하게 협조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를 이룬 점을 대단히 높게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설 위탁이나 보호관찰과 같은 무거운 조치를 전면 배제하고, 부모님의 따뜻한 훈육 아래 일상생활과 학업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조치인 '소년보호처분 제1호(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처음 겪는 막막한 사안조사, 동주의 조력이 자녀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판이 되겠습니다


분명 함께 다투었음에도 내 아이만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려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앞두고 있을 때, 부모님이 느끼실 억울함과 슬픔은 감히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의 발 빠른 신고에 밀려 가해자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아이를 보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홀로 눈물 흘리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학교에 찾아가 항의하거나 감정적으로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행동은 학폭위 심의에서 아무런 법리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오히려 소년에게 불리한 정황만 남기게 됩니다.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조치 수위를 결정할 때 가장 집중해서 보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읍소가 아니라, 행위의 구체적인 전말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서면 자료'와 '가정의 확고한 선도 의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많은 학교폭력 쌍방과실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오며 축적한 독보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이의 억울한 과장 혐의를 걷어내고 학폭위 위원들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정밀한 변론 전략을 구축하겠습니다.

한순간의 미숙한 다툼이 자녀의 생기부에 기록되어 미래를 가로막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학교폭력 심의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동주의 전담팀과 함께 대응해 나가시길 권합니다. 


아이가 억울함을 벗고 따뜻한 학교생활로 안전하게 복귀하는 그 모든 과정에, 저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가장 든든한 등불이 되어 함께 걷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