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집단폭행, 단순 가담한 고등학생도 소년보호재판으로 소년원 처분 받는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17
본문

청소년집단폭행, 특수폭행공범, 가담자처벌, 중고등학생소년보호처분, 폭행죄경찰조사, 피해자합의필수, 소년범죄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집단폭행·공동가담 혐의 / 특수폭행 및 폭처법 위반 경찰조사 대응 및 소년보호재판 선처] 실전 대응 리포트입니다.

청소년집단폭행, 단순 가담한 고등학생도 소년보호재판으로 소년원 처분 받는다?

최근 학교 안팎에서 교묘하고 조직적인 형태로 벌어지는 집단괴롭힘 사건이 늘어나면서 사법당국의 처벌 수위도 전례 없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행 현장에서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고, 그저 옆에서 구경하거나 망만 보았으니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선은 아이들의 안일한 판단과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직접적인 신체적 가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피해자의 도망을 막는 등의 행위는 법리적으로 엄연한 공동 범행으로 묶이기 때문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친구들의 위세에 동조했다가 "청소년집단폭행" 혐의의 피의자가 되어 정식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마주했을 때 부모님이 겪으실 당혹감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한순간의 방관이 자녀의 미래를 가로막는 무거운 쇠사슬이 되지 않도록 실무적인 현실과 현명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 자녀가 집단폭행 혐의로 소년부 송치 위기에 처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아래의 실무 지침과 대응 가이드를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집단폭행 공동공범 청소년 조사 전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 보러가기]


▷ [소년보호처분 관련 칼럼 보기]

청소년집단폭행, 특수폭행공범, 가담자처벌, 중고등학생소년보호처분, 폭행죄경찰조사, 피해자합의필수, 소년범죄변호사

다수의 위력이 결합된 특수폭행을 훨씬 더 중하게 처벌하는 이유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 아이는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는데 왜 똑같이 무서운 혐의를 받아야 하느냐"며 억울해하시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그러나 형법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규정하여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무겁게 단죄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이처럼 집단 비행을 엄중하게 다루는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홀로 행하는 폭행과 달리 다수의 위력이 결합되면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심과 신체적 위험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며, 군중심리로 인해 범행의 잔혹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직접 타격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 함께 머물며 위세를 보태거나 가해를 용이하게 도운 행동 자체가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하는 핵심적인 가해 행위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 경고: 집단폭행 사안은 현장에서 개개인이 행한 행동의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 단순 가담자조차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법리적으로 범행 기여도를 세밀하게 구획하지 못하면 주동자의 죄책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범죄 유형 및 관련 법령 행위 요건 및 주요 특징 실무상 적용되는 법정형 기준
단순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특수폭행죄 (형법 제261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합의해도 처벌됨)
폭력행위처벌법 (폭처법 제2조 제2항)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상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각 형법 조항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청소년집단폭행, 특수폭행공범, 가담자처벌, 중고등학생소년보호처분, 폭행죄경찰조사, 피해자합의필수, 소년범죄변호사

주동자와의 철저한 분리, 선처를 구하기 위한 첫걸음

집단 비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시급하게 전개해야 할 실무 전략은 주동 학생들의 행위와 내 아이의 가담 사실을 명확하게 쪼개어내는 '역할의 분리'입니다. 


수사기관은 현장에 함께 있었던 아이들을 하나의 무리로 묶어 일괄적인 혐의 프레임을 씌우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때 아무런 준비 없이 "친구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도리어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중한 처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당시 현장에 이르게 된 우발적인 경위, 폭행이 시작된 순간 내 아이가 보인 구체적인 반응, 가해를 주도한 인물들과의 평소 관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폭력을 적극적으로 만류하려 했다거나 비행을 모의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증명하여 범행 기여도가 지극히 낮다는 점을 소년부 판사에게 서면으로 피력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핵심적입니다.

자녀가 현장에서 머문 시간과 가담 수준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소년재판 위험도를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위험도 자가진단을 먼저 진행해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제공 청소년 집단폭행·공동가담 위험도 자가진단 바로가기]]

청소년집단폭행, 특수폭행공범, 가담자처벌, 중고등학생소년보호처분, 폭행죄경찰조사, 피해자합의필수, 소년범죄변호사

단순 가담자라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부모님들이 실무에서 자주 하시는 실수 중 하나가 "우리 아이는 때리지도 않았으니 주동자 아이들이 합의하면 우리도 자동으로 해결되겠지"라며 방관하는 것입니다. 


또는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합의 절차를 기피하곤 합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이나 공동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는 중범죄입니다.

주동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단순 가담자인 내 자녀만이라도 피해 학생 측에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별도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의 판사님들은 소년이 자신의 방조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인지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선처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기 때문입니다. 


단순 가담자라는 법리적 주장과 함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결합될 때 비로소 시설 격리 조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안전망이 완성됩니다.

청소년집단폭행, 특수폭행공범, 가담자처벌, 중고등학생소년보호처분, 폭행죄경찰조사, 피해자합의필수, 소년범죄변호사

정교한 역할 구획과 교화 입증으로 보호처분 4호 선처를 이끈 성공 사례

실제 본 로펌의 소년사전담팀이 직접 수행하여 무거운 소년원 송치 위기에 처했던 고등학생 아이를 구제했던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G군은 평소 어울려 지내던 학교 후배들이 동급생 한 명을 한적한 건물 뒤편으로 불러내 집단폭행하는 비행 현장에 우연히 동석하게되었습니다.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폭행을 당하던 피해 학생이 겁에 질려 도망치려 하자 후배들의 눈치가 보였던 G군은 출구 문을 몸으로 막아서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방조했습니다. 


이 사안은 다수가 위력을 행사한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한 '공동폭행 및 방조' 혐의로 입건되어 대대적인 청소년집단폭행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타격은 없었으나 피해자의 퇴로를 차단하여 폭행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어, 소년원 송치(6호 이상) 처분이 강력하게 예견되는 긴박한 위기였습니다. 


사색이 되어 찾아오신 부모님을 뵙고 저희 변호인단은 즉시 다음과 같이 디테일한 실무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 가담 행위의 철저한 구획화
당시 현장 주변의 동선과 메신저 대화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G군이 폭행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주도하지 않았으며 우발적으로 현장에 맞닥뜨렸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문을 막아선 행위 역시 적극적인 폭행 의도가 아니라 순간적인 압박감에서 비롯된 미숙한 방조였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짚어내며 주동자들과 죄책을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 대리인을 통한 진정성 있는 합의 성립
가해자 부모가 직접 연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저희 소년 전담 변호사가 정중하게 소통의 교량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 소년의 깊은 반성 뉘앙스와 사죄의 뜻을 전달하여, 심리기일 전 원만하게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가정 내 선도 능력의 계량화
단순한 탄원 서면을 넘어, 사건 직후부터 G군이 전문 청소년 심리상담 기관에서 분노 조절 및 비행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다는 소견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일상생활을 밀착 마크하겠다는 구체적인 '보호 감독 계획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소년법원 판사는 비록 퇴로를 막아 범행을 도운 점은 엄중히 단죄해야 마땅하나, 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동자들과 달리 투명하게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한 점, 무엇보다 부모의 확고한 선도 의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는 점을 깊이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설 격리 조치를 전면 배제하고,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며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지도를 받는 '소년보호처분 제4호(단기 보호관찰)' 결정을 이끌어내며 소중한 일상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홀로 대응하기 힘든 조사 단계, 동주의 전문 변호인단이 안전한 보호막이 되겠습니다


친구들의 분위기에 휩쓸려 행한 미숙한 방관이 정식 범죄 혐의가 되어 내 소중한 자녀의 인생을 위협할 때 부모님이 느끼실 당혹감과 슬픔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친 것은 아닐까 자책하며 혼자 눈물을 삼키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부모님이 공포심에 주저하시거나 아이의 잘못을 맹목적으로 감싸며 현실을 회피하려 하신다면, 아이의 남은 학창 시절과 진로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청소년 집단 비행 사건의 복잡한 수사 생리와 소년재판부의 심리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고 있기에, 수많은 보호자께서 아이를 구출할 마지막 보루로서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선택해 주고 계십니다. 


동주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돕고, 법리적으로 과장되거나 누적된 집단 혐의가 무분별하게 덧씌워지지 않도록 정밀한 변론 전략을 입혀 전방위로 차단하겠습니다.

나아가 재판부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독보적인 선도 대책과 전문가 치료 서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빌드업하여, 소년원 송치라는 무거운 조치를 안전하게 막아내겠습니다. 


철없는 한때의 판단 착오가 자녀의 인생 전반에 지워지지 않는 오명으로 남지 않도록, 이제는 수많은 청소년 폭행·상해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온 동주와 함께 아이를 위한 가장 견고한 법률적 방어선을 구축해 나가시길 권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일상을 무사히 되찾고 가정의 품으로 건강하게 복귀하는 그 험난한 여정에 저희가 끝까지 든든한 방패가 되어 함께 걷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