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사기행위를 벌인 미성년자, 콘서트티켓 사기를 수차례 벌였음에도 소년보호재판 선처 받은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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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인터넷 사기 혐의 / 콘서트티켓·중고거래 상습비행 보호관찰 중 재범 소년보호재판 선처] 실전 대응 리포트입니다.

사기행위를 벌인 미성년자, 콘서트티켓 사기를 수차례 벌였음에도 소년보호재판 선처 받은 사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쓰레드나 인스타그램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유명 가수의 콘서트티켓이나 한정판 굿즈를 대리 티켓팅 또는 리셀해 주겠다며 접근한 뒤, 돈만 가로채는 사기행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가해 학생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몇십만 원의 용돈을 너무나 쉽게 벌 수 있다는 왜곡된 영웅심리나 호기심에 이끌려 비행에 발을 들이곤 합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더라도, 적발되지 않자 대담하게 수십 차례 반복하며 판돈을 키워나가는 것이 이 중고거래 사기 비행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자녀가 인터넷 공간에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피의자가 되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보호자가 마주하는 충격과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피해 학생들의 빗발치는 독촉과 가혹한 사법 절차의 압박 속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실 부모님의 깊은 고통을 가슴 깊이 헤아려 봅니다. 


단순히 물품 대금을 돌려주면 학교 선에서 조용히 끝날 것이라는 안일한 대처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완전히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위기 기로에서 취해야 할 법리적 쟁점과 실전 방어 전략을 명밀히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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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사기 관련 형사처벌 규정

신체적인 폭행이나 직접적인 협박이 없었더라도, 온라인 매체에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행위는 현행법상 매우 엄중한 단죄를 받는 중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본 죄목의 피의자로 입건되며, 사기행위의 횟수가 수십 회에 달하고 총 피해 금액이 수백만 원을 상회하는 경우 사안의 고의성과 심각성 점수가 만점에 가깝게 산정됩니다.

특히 온라인 거래 특성상 피해자가 전국 각지에 분포해 있어 고소장이 여러 경찰서에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되므로, 사건이 하나로 병합되는 과정에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한 상습범 프레임이 씌워져 소년재판의 강도가 매섭게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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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 번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범, 다시 소년보호재판 받으면 가중처벌 받을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대목 중 하나는, 자녀가 과거에 다른 일탈로 인해 이미 가정법원 소년부로부터 '보호관찰'이라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음에도, 경제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금 "미성년자사기"나 상습사기 혐의로 입건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소년재판의 조치는 성인 전과와 달리 전과기록(수형인명부 등)이 남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재범으로 다시 판사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무상 강력한 가중처벌과 격리 조치가 검토됩니다. 


비록 소년보호처분이 아이의 장래에 전과자로 낙인을 찍지는 않지만, 과거의 처분 이력과 수사경력 자료는 사법 시스템 내부에 지워지지 않는 수사기록으로 고스란히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판사님은 재판 기일에 가해 학생의 과거 보호처분 내역을 현미경 검사하듯 들여다봅니다.

이미 국가와 법원이 기회를 주었음에도 짧은 기간 안에 또다시 콘서트티켓 사기행위를 반복했다는 사실은, 가정 내 훈육 기능이 마비되었고 일반적인 보호관찰만으로는 교화가 불가능하다는 명백한 반증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재판 심리 당일에 소년분류심사원에 기습 수감되거나 최종적으로 소년원 송치라는 무거운 결정을 하달받을 확률이 극도로 치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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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비슷한 상황에 놓였음에도 선처를 받은 고등학생 A 군 이야기

과거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수행 중이던 상황에서, 또다시 쓰레드를 통해 수십 명을 상대로 콘서트티켓 리셀 사기행위를 벌이다가 적발되어 소년재판 심판대에 선 고등학생 A 군의 실제 구제 사례입니다. 


당시 A 군은 재범 소년범이라는 치명적인 약점과 수십 차례의 반복적 가해 사실 탓에, 첫 조사 전부터 시설 격리 처분이 기정사실로 여겨지던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사 개시 직후부터 사안의 핵심을 파고드는 정밀 방어 기조를 구축했습니다. 가장 먼저 전국 각지에 흩어진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일일이 파악하여 법률 대리인의 자격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처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여 원만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100% 확보해 냈습니다.

이에 더해 A 군이 왜곡된 모바일 환경과 금전적 탐닉에 빠져들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휴대전화 사용 제한 약정서, 보호자의 밀착 통제 계획, 전문 심리 상담 기관의 영구적인 행동 교정 데이터를 정밀한 서면으로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의 판사님은 재범이라는 죄질에 대해 엄히 꾸짖으면서도 가정이 보여준 완벽한 보호 능력과 통제 환경을 높이 평가하여, 소년원 송치 조치 대신 다시 한번 부모의 품 안에서 정상적으로 등교할 수 있는 선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의 장래가 송두리째 무너질 뻔한 골든타임을 독보적인 실전 변론으로 안전하게 지켜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재범 사건일수록 전문가의 손길이 더 필요합니다



초범이 아닌 재범 사기행위 사안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는 구두 다짐이나 형식적인 반성문 몇 장으로는 판사님의 냉혹한 마음을 절대 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한 번의 기회를 저버린 아이를 향해 사법부가 내미는 가이드라인은 성인 형사재판만큼이나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사태를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다가는 소년원 수감이라는 파멸적인 경로를 자초하는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특히 온라인 물품 사기 비행은 흔적이 디지털 로그로 고스란히 박제되기에 섣부른 부인이나 축소는 도리어 독으로 작용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가담 경위를 법리적으로 명밀히 쪼개어내고, 재판부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독보적인 선도 계획서와 교정 데이터를 서면으로 완벽히 증명해 내야 합니다. 


미숙한 판단 착오가 자녀의 인생 전반을 가로막는 거대한 낙인이나 격리 시설 수감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제는 수많은 소년 사건을 안전하게 매듭지어온 동주와 함께 아이를 위한 가장 견고한 법률적 방어벽을 구축해 나가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