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학폭 사건, 서로 때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학폭 신고를 당했다면?
쌍방학폭 사건, 서로 때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학폭 신고를 당했다면?
학교 안에서 학생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현장 상황이 쌍방폭행이었음에도 한쪽이 먼저 병원 진단서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안조사관과 심의위원회는 먼저 접수된 신고서와 객관적인 진단서 수치를 바탕으로 초기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뒤늦게 대응하는 쪽은 일방적인 가해자로 구획화되어 불리한 위치에서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결과는 대학 입시 전형에서 감점 및 감경 불가의 결격 사유로 강하게 작용하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같이 싸웠다"는 주관적인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심의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점수제 지표에 맞춰 상대방의 원인 제공과 과실 비율을 객관적인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쌍방 간의 충돌이었음에도 상대방의 선제 신고로 인해 일방적인 가해자로 조사 통보를 받아 학폭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의 실무 요건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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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쌍방폭행이라도 우리 아이가 진짜 가해자가 맞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
아이들의 싸움은 성인의 형사 사건보다 훨씬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주먹을 휘둔 것처럼 보여도, 법률적인 시각에서 보면 한쪽은 적극적인 공격 행위였고 다른 한쪽은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정당방위 또는 가해 성격이 없는 저지 행위)였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 위협을 가했고, 우리 아이는 이를 밀쳐내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타격을 입혔다면 이는 단순 가해 행위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조사관 앞에서 "저희도 똑같이 때렸으니 둘 다 잘못한 것 아닙니까?"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대등한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순간, 상대방이 제출한 고수의 진단서와 맞물려 우리 아이만 죄질이 무거운 주동자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돌이 일어난 전후 사정과 아이가 왜 손을 뻗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눈으로 완벽히 분리해 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맞신고는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
억울하게 먼저 신고를 당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카드가 바로 '맞신고'입니다.
우리 아이도 다쳤으니 똑같이 신고해서 사건을 비기게 만들겠다는 생각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런 법리적 검토 없이 감정적으로 던지는 맞신고는 도리어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 위원들은 기계적으로 양측의 신고 내용을 병합하여 심의하는데, 만약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우리 아이보다 훨씬 심하거나 우리 아이가 뒤늦게 공격을 지속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맞신고는 오히려 위원들에게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상대방을 흠집 내기 위해 억지 신고를 했다"는 '괘씸죄'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맞신고를 진행할 때는 상대방의 선제 도발 메시지나 목격자 진술 등 상대방의 원인 제공 책임을 증명할 명확한 카드가 확보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 아이의 방어 행위가 정당했다는 논리가 바로 섰을 때 전략적인 타이틀전으로 활용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쌍방폭행일수록 학폭위에 제출하는 보호자확인서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는 이유
학폭위 심의위원들이 판결 전에 가장 정독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부모가 작성하는 '보호자확인서'입니다.
쌍방폭행 사안에서 보호자확인서에 "아이들끼리 싸우면서 클 수도 있는 것인데 상대방이 너무 예민하게 굴며 먼저 신고했다"거나 "서로 똑같이 때려놓고 왜 우리 아이만 탓하느냐"는 식의 억울함만 배어 있는 문장을 적어내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서면은 학폭위 5가지 평가 지표(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중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에서 최하점인 4점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쌍방 사안일수록 부모는 자녀의 미숙했던 물리적 대응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서면으로 명확히 보여주되, 상대방이 갈등을 촉발했던 원인과 우리 아이의 가담 수준이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차분하게 입증해 내는 고도의 서면 작성 기술이 요구됩니다.
초기 대응 미숙 시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조치 리스크: 상황에 따라 단순한 다툼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내 장기 보존되는 중징계 처분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행위의 구체적인 가담 수준을 조기에 분리해야 합니다.
특히 대등한 조건의 쌍방 충돌로 시작되었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우리 아이의 반격 수위가 과도했거나 상대방에게 더 중한 상해를 입힌 정황이 드러나면, 학폭위는 이를 일방적인 폭력으로 판단하여 강제전학(8호)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안조사관의 질문에 일관되지 않은 답변을 하여 불리한 기록이 고착화되기 전, 청소년 폭력 실무 기준을 명확히 아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재구성 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 분쟁의 구체적 유형 | 심의위원회 실무상 핵심 쟁점 | 예상 조치 및 리스크 수준 |
|---|---|---|
| 단순 쌍방 다툼 | 상호 유형력 행사의 동시성 및 화해 여부 | 1~3호 위주의 서면사과 및 학교봉사 |
| 수위가 비대칭적인 충돌 | 가해 행위의 격차 및 선제 도발의 인과관계 | 강제전학(8호) 처분 위험 고조 |
쌍방학폭 조력 성공사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A 군은 교실 내에서 평소 자신을 지속적으로 따돌리던 동급생과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을 주고받는 쌍방폭행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상대 학생의 부모는 당일 저녁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첨부해 A 군을 학폭 가해자로 선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의 전담팀이 사건을 맡아 현장 정황을 정밀하게 복원하는 과정에서, 초기 충돌 이후 상대방이 다시 말로 도발하자 A 군이 흥분을 참지 못하고 상대 학생을 복도까지 쫓아가 추가로 일방적인 타격을 가해 최종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후반부의 추가 타격 행위로 인해 A 군이 가한 해가 훨씬 커진 상태였으므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이를 질이 나쁜 연속 폭행으로 보아 생기부에 영구 기록되는 '제8호(강제전학)' 조치를 내리려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동주의 소년사전담팀이 A 군의 학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무 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변론을 완전히 재구성했습니다.
우선 A 군이 후반부에 과도한 반격을 가한 사실은 서면을 통해 솔직하게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되, 이 모든 갈등을 촉발하고 A 군에게 극심한 모욕을 주었던 상대 학생의 선제 도발 메시지 내역을 타임라인별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A 군 역시 초기 몸싸움 과정에서 입은 신체적 타박상 진단서와 지속적인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과 진단 서류를 결합하여 공식 맞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상대방 역시 가해 학생 조치를 받아야 마땅한 쌍방 사안임을 위원회에 명확히 인지시킨 것입니다.
나아가 A 군이 자신의 감정 조절 미숙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외부 청소년 정서 조절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는 소견서와 부모의 밀착 지도 일과표를 첨부하여 교화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A 군에게 일방적인 중징계를 내리려던 학폭위의 최종 결정이 전격 수정되었습니다. 비록 결과적으로 A 군의 타격 수위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의 극심한 원인 제공이 결부된 쌍방학폭 사건임이 지표상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위원회는 무거운 강제전학 처분을 전면 철회하고, 원래 학교에 그대로 잔류하면서 교내 봉사만 이수하면 되는 '학폭위 제3호(학교봉사)'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로써 A 군은 생기부 영구 오염 없이 무사히 학업을 지속하여 원하는 대학 입시까지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법률적 요건 분석과 서면 증명, 법무법인 동주가 지원합니다
쌍방 간의 갈등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일지라도 상대방의 선제적인 서류 접수와 진단서 제출로 인해 진술의 신빙성을 잃게 되면, 한쪽이 가해 주동자로 몰려 과도한 행정 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큽니다.
감정적인 항의나 무조건적인 부인은 심의위원들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조치 수위를 높이는 원인이 될 뿐입니다.
상호 충돌 사건에서 안전하게 조치 수위를 낮추는 핵심은 상대방의 선제 도발 물증을 정밀하게 복원하는 데이터 검토, 그리고 사건의 성격을 동등한 궤도로 올려놓는 전략적인 맞신고 서면의 구성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 사건 및 쌍방학폭 불복 사안을 전담하는 특별팀을 통해, 수사기관과 심의위원회가 법 수용성 지표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재구성 서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또래 간의 충돌로 인해 일방적인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진술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말고 청소년 비행 조치 기준을 정확히 아는 동주의 전담팀과 구체적인 서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자녀가 부당한 처분 없이 원래의 학업과 학창 시절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