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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청물다운로드 토렌트로 아청물을 다운로드한 청소년, 스트리밍 소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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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25

본문


아청물다운로드






“우리 아이가 단순 호기심으로 인터넷에서 받은 영상이 처벌 대상이라고요?”


요즘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 웹하드, 토렌트.


이런 경로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


단순 저장만 해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1️⃣ 아청물 다운로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

  • 단순 ‘저장’이라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토렌트의 경우 파일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다운로드해도


다운로드 시도 자체로 소지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다운로드 후 열어보지 않았더라도


파일 제목·경로·PC 분석을 통해


의도성과 인식 여부가 판단되며,


청소년이라도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2️⃣ 섣부른 대응보다는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냥 삭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장만 하고 보진 않았는데요.”


“누군가 보낸 걸 잘못 받은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불완전한 진술은 오히려


고의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 포렌식 결과 분석을 통해
    다운로드 경로, 저장 위치, 반복 여부 등 기술적 요소를 파악하고

  • 청소년의 인지력과 의도를 법적 기준에 맞게 해석하여
    보호처분의 수위를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


  • 반성문 및 부모 지도계획서 준비

  • 피해 회복이나 선처 자료 제출

  •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초범이고, 반복성이 없으며, 반성과 보호자의 관리 가능성이 높다면


불처분 결정이나 1~3호의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대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아청물 관련 범죄는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매우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심지어 청소년이라도


소년원 송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생활기록부 기재


장래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받은 것 같은데요” 라는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진심 어린 대응과 정확한 법률 조력만이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