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알선 가혹행위까지 한 중고등학생은 형사처벌 피하기 힘듭니다

“내 아이가 성매매를 알선했다고요?”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채팅앱, SNS,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 성매매 알선과

또래 친구에게의 폭행·가혹행위까지

심각한 수준의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가해자 청소년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알선·소개·강요에 그쳤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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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되도록이면 형사재판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성범죄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형법, 성매매처벌법,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률에는 청소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관련 적용 가능한 죄목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성매매 알선·강요

  • 협박·감금·폭행 통한 성적 착취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폭행, 집단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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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혐의로 형사처벌 시

• 징역형 선고 가능성 높음 (청소년이라도 보호처분 아닌 형사재판 회부)

• 전과기록 남을 수 있으며
  생기부 기재, 퇴학, 진학 제한 등 후속 불이익 발생

따라서 되도록 소년보호재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초기 경찰조사부터 신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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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년재판에서도 강력 처벌합니다.

형사재판을 피했다 하더라도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가정법원에서 매우 엄중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 어떤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8호 처분: 단기 소년원 (1개월 이내)

• 9호 처분: 단기 소년원 (6개월 이내)

• 10호 처분: 장기 소년원 

성매매알선 혐의는 소년법상 중대사건군에 포함되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폭행·가혹행위가 수반된 경우

8호 이상 처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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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

1. 경찰조사 이전에 변호인 선임

   • 불리한 진술 유도 차단

   • 알선 혐의의 범위 축소 가능성 탐색

2.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 피해회복 노력은 재판부 판단에 긍정적 영향

3. 가정환경개선 자료 준비

   • 반성문, 보호자 지도계획서, 상담기록 등 제출

4. 학교 학폭위 대응 병행

• 강제전학·퇴학 등의 징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대응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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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그 과정에서 친구에게 폭행·가혹행위를 했다면

소년원은 물론 형사처벌도 피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수사 초기부터의 대응은

단순한 처벌 회피가 아니라,

자녀의 삶 전체 방향을 바꿔주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청소년 형사·학폭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