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구강성교, 손가락삽입, 도구이용한 중고등학생은 클릭

“우리 아이가 가해자라고요?”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성 관련 사건이

단순 스킨십을 넘어

구강성교 강요, 손가락 삽입, 물건을 이용한 성행위까지

심각한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인식과 달리,

이런 행위는 모두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되며

형사처벌 또는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1️⃣ 우리 아이가 가해자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행위는 강간죄, 유사강간죄입니다.

• 입을 이용한 성행위 → 강제구강성교: 강간 또는 유사강간

• 손가락 삽입, 도구 사용 →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적용

위와 같은 혐의는

성기 삽입 여부와 관계 없이 강간 또는 유사강간죄로 처리되며

중학생, 고등학생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 강간 또는 유사강간죄
  → 3년 이상 유기징역

•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 가중처벌 및 전자발찌 명령 가능성

▶ 성인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 소년원 송치 가능

2️⃣ 형사재판을 피해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경찰 수사 후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이란?

•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는 재판 절차

• 처분의 강도는 1호부터 10호까지
  ▶ 8호: 단기소년원(1개월 이내)
  ▶ 9호: 단기소년원
  ▶ 10호: 장기소년원

실제로 성범죄 사건은 8호 이상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모님이 지금 하셔야 할 일

1. 초기 조사 동행 및 진술 관리
   ▶ 무분별한 자백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여부 판단
   ▶ 형사재판 회부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판단 필요

3. 재범방지교육, 보호자 지도계획 수립
   ▶ 소년보호재판에서 반성 및 선도 가능성 입증 필수

4. 학교 학폭위 징계 병행 대응
   ▶ 퇴학, 강제전학, 생기부 기재 방지를 위한 교육청 대응 준비

마무리

성인이 아닌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도

성기 삽입 없이도

손가락이나 도구를 이용한 성행위는 엄연한 강간 또는 유사강간죄입니다.

경찰에서 소환 연락을 받았다면,

더 늦기 전에 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하십시오.

초기 대응의 질에 따라 소년원 송치 여부는 물론,

자녀의 학업, 진로, 생기부 기록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된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한

형사 및 소년보호 대응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