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제작, 가해 혐의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과 대응

최근 10대 사이에서도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성범죄,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등 중대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 딥페이크범죄의 처벌 수위

딥페이크 제작, 단순한 장난 아닙니다

•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경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위반
  ▶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까지 적용 가능

처벌 수위는?

• 성인 기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아동·청소년 대상일 경우:
  ▶ 아청법 적용 → 최소 징역 5년 이상 가능성도

영상 제작만 해도, 유포하지 않아도

▶ 이미 범죄는 성립합니다.

2️⃣ 우리 아이도 소년재판으로 처벌을?

미성년자라고 해도 처벌 가능합니다

•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인정
  ▶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 결정 (1호~10호)

실무상 8호(단기소년원) 이상도 자주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징계 병행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 아청법 위반으로 무겁게 적용

• 영상이 SNS 등으로 유포되었을 경우 → 2차 피해, 민사소송까지

✅ 지금 부모님이 하셔야 할 대응은?

1. 디지털 포렌식 준비

   • 영상 저장 경로, 제작 도구, 삭제 여부 등 초기자료 확보

2. 초기 조사 입회 + 진술 전략 수립

   • 무분별한 자백은 오히려 상황 악화 가능

3. 소년보호재판 대비 의견서 및 참작 사유 준비

   • 반성문, 부모지도계획서, 재범방지교육 이수 등 자료 구축

4. 생활기록부 기재 방지 노력

• 학교 내 징계 병행 시 학교폭력 변호사 조력 필수

마무리

딥페이크는 더 이상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사이에서도 성적 모욕과 2차 가해를 동반한 딥페이크 제작이 늘어나며,

실제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자녀가 딥페이크 가해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더 늦기 전에 소년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적극적인 대응 없이는 진로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