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송치, 무면허 운전 처벌 위기 청소년들은

“아직 운전면허도 없는 우리 아이가 친구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나갔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에서 ‘소년부로 넘긴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 처벌로 이어지는 건가요?”

1) 우리 아이가 받게 될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많은 부모님들께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탈행위’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명확한 형사범죄이며,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범법소년에 해당하며,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검찰 조사 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건이 포함된 경우, 법원은 사안을 단순히 넘기지 않고 무겁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사고 발생

오토바이 또는 차량 절도와 결합된 경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까지 포함

동승자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야간 또는 인명 밀집 장소에서 운행한 경우

이런 경우, 비록 청소년일지라도 단순한 주의 수준이 아닌, 보호처분 6호 이상,

즉 소년보호시설 위탁이나 8호~10호 소년원 송치까지도 현실적으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합의로 진행된다면…

무면허 운전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도 도로 위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사고가 동반되거나, 차량의 소유자 또는 피해자가 명확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보호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피해자 또는 차량 소유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이유:

차량 또는 오토바이의 손상, 파손, 정비 비용 등 실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그 의사를 존중합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로 해석되며,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금전만 지불하는 합의가 아니라,

아이의 반성 태도

부모의 지도 계획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이 모두가 함께 이루어져야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더라도,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범 방지와 책임 있는 보호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호자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소년보호재판은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닙니다.

법원이 청소년의 성향, 환경, 반성의 진정성,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해야 할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실관계 명확히 정리하기

아이가 운전한 시간, 장소, 차량 종류

사고 유무, 동승자 여부

누가 차량을 제공했는지 또는 훔친 건지 여부

② 반성문 및 상담기록 준비

아이가 자신의 행동이 왜 위험했는지를 인식하도록 지도

필요시 심리상담이나 진로상담 연계 기록 준비

③ 보호자의 재발 방지 계획

스마트폰 사용 관리, 외출시간 통제, 교육적 활동 계획 등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 조치와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④ 전문가 조력 확보

초기 경찰 조사부터 소년보호재판까지 일관된 전략이 필요

특히 차량 제공자, 동승자, 공범 존재 여부 등 법리적인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정확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언

무면허 운전은 청소년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실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도로 위에서 벌어진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며,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초기 대응을 정확하게 하고,

피해 회복과 반성을 충분히 준비하며,

보호자가 책임 있는 태도로 조력한다면,

소년원 송치가 아닌 보호관찰, 수강명령 수준의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아이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다시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소년부 송치 이후에도 아이가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 첫걸음을 부모님과 함께 책임지고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