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합의, 미성년자 특수절도 혐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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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24본문
“우리 아이가 친구랑 같이 오토바이를 훔쳤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절도라고는 해도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정말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처벌 수위
청소년이 연루된 절도 사건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2인 이상이 함께 저지른 절도, 또는 흉기, 공구, 가방 등 위험하거나 준비된 물건을 지닌 채 범행을 한 경우는 법적으로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로 분류되어, 더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특수절도란?
형법 제33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또는 점포에 침입하거나,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즉,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된다면 모두 특수절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자전거나 오토바이, 킥보드 등을 훔친 경우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타 내부 물건을 절취한 경우
편의점, 무인점포, 사물함, 자취방 등에 침입해 물건을 가져간 경우
여럿이 역할을 나눠 절도에 가담한 경우 (지켜보기, 운반, 계획 등)
청소년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성인과 달리 대부분은 검찰을 거쳐 소년부(가정법원)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재판이라고 해서 처벌이 가볍거나 단순 경고로 끝나는 절차는 절대 아닙니다.
2) 소년원 입소 처분도 충분히 내려질 수 있기에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도록 소년법 전문 변호사와 조력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교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안에서 내려지는 보호처분의 수위는 매우 다양하고 강제력이 있습니다.
경미한 처분은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이지만, 죄질이 무겁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소년원 송치 처분까지도 선고됩니다.
▶ 소년보호처분 요약
처분 내용
1~3호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4~6호 단기·장기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위탁 등
7호 의료보호시설 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1개월, 6개월, 최대 2년)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되면, 6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범 우려가 크다면 8호 이상의 소년원 처분이 실제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강력한 선처 사유입니다
절도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 복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물품이 반환되었는지, 훼손 여부는 없는지, 금전적 손해는 얼마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사과 및 합의 시도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면, 재판부도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여지를 찾게 됩니다.
단, 부모님이 단독으로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무리하게 협상하려고 하면, 오히려 2차 피해나 감정 악화로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 진심 어린 반성과 보호자의 지도 계획도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단지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뿐 아니라,
“이 아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가정은 안전한 보호환경인가?”를 함께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아이의 반성문, 상담기록
보호자의 지도 계획서, 생활지침
학교 선생님의 탄원서나 담임교사 확인서
사설 상담센터의 소견서 등도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됩니다.
단순히 “아이를 감싸는 것”이 아닌,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재발방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전문가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수절도 사건은 단순히 아이가 ‘물건을 훔쳤다’는 수준이 아닌,
여러 명이 함께 계획하거나 실행한 행위,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거나, 특정 장소를 침입한 정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처럼 법률적으로 복잡하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대응 전략 없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청소년 형사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의 조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결정적입니다:
경찰 조사 시 진술 방향 설정
공동정범 여부 해명, 가담 정도의 경중 설명
피해자 합의와 절차적 중재
소년보호재판에서의 보호자 진술 전략
처분 단계에서의 탄원서 및 의견서 작성
마무리 조언
청소년의 특수절도 혐의는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저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라 해도, 공범 구조, 준비성, 피해의 실질성이 입증되면 소년원 입소라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충분한 피해 회복, 진심 어린 반성, 보호자의 적극적인 태도와 법률적 조력이 뒷받침된다면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관찰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지금 아이가 선 곳은 낭떠러지가 아닌,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갈림길입니다.
단순한 선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하고 조력받아 우리 아이가 다시 사회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금 부모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청소년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그 길을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