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사기, 중고나라 청소년 금액 상관 없이 고소 처벌 도움 받아야

“우리 아이가 중고나라에 물건을 판다고 글을 올려놓고 입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액도 2~3만 원 정도라 괜찮겠지 했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처벌받는 일인가요?”

1) 처벌 수위

청소년 사이에서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사기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고 연락을 끊거나, 거짓 송장번호를 전송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입히는 방식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금액이 소액이면 형사처벌이 아니거나, 훈방조치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금액이 5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관계없이 ‘사기’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의 경우, 사안이 성인보다 유연하게 다뤄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볍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정황이 확인될 경우,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높은 수위(8~10호)의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열려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중고사이트 계정을 반복적으로 만들어 사기를 벌인 경우

송장번호, 문자, 사진 등으로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경우

타인 명의 계좌나 휴대폰을 사용해 범행을 은폐한 정황이 있는 경우

과거에 동일한 전력이 있는 경우

사기 범죄는 청소년 사건 중에서도 재판부가 특히 사회적 신뢰에 대한 침해를 중하게 평가하는 유형입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순간의 실수로 보지 않고, 피해자의 경제적 손해와 그 고의성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2) 다른 범죄까지 연루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사건은 처음에는 단독 사안으로 보이지만, 수사과정에서 다른 범죄와 연결되어 더 중대한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계좌 대여나 대포폰 사용

아이가 알지 못한 채 제3자의 계좌나 휴대폰을 이용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른 청소년과 역할을 나누어 사기 범행을 한 경우

글을 작성한 사람, 계좌를 받은 사람, 돈을 인출한 사람 등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했다면 공범, 또는 범죄단체 구성·활동에 준하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짜 송장번호 제공, 타인 명의 도용 등:

사문서 위조,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적용 가능

이처럼 단순한 ‘중고거래 먹튀’로 보였던 사안이 실제 조사에서는 복합범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소년재판에서는 범죄의 구조와 아이의 역할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해자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단순 2~3호 보호관찰 수준이 아닌, 소년원 송치까지 현실적으로 선고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은 아이를 무조건 감싸거나 “너무 크게 만들지 말자”고 축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파악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재범 방지 조치를 중심으로 법적으로 구조화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피해 금액 환불 및 사과

처벌불원서 확보: 재판부 감경 사유로 매우 중요

전화나 메시지로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

아이의 진술 정리 및 반성 유도

단순히 “몰랐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진술은 소용없음

정확한 상황 설명과 본인의 책임 인식이 중요

반성문, 상담 기록, 보호자 지도 계획서 등 준비

보호자의 태도와 조치

왜 이 사안이 중대한 것인지 부모가 이해하고 있는지

아이에 대한 관리 책임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 제시

생활지도, 사용 기기 관리, 계좌관리 체계 마련

전문가 조력 확보

초기 진술부터 조사 방향, 소년재판 준비까지 청소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중요

아이가 가담한 범위와 고의성,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해 변론 필요

마무리 조언

중고거래 사기는 금액이 작아도, 아이가 어려도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무겁게 판단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부모님은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아직 청소년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피해자에 대한 회복과 아이의 재범 방지 계획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실수가 소년원 송치, 전과 수준의 보호처분,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청소년 형사사건에 특화된 조력을 통해 아이의 삶이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그 시작은 작지만 결과는 매우 크고 무겁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로 대응하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