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사기 혐의 대응은? (온라인 번개장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당근마켓에서 입금받고 물건을 안 보냈대요.”

“번개장터 사기? 우리 아이가요?”

“중고나라 사기라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 중·고등학생들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 혐의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기죄 처벌 수위가 높고,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처벌 수위가 상당합니다

청소년이 중고거래 앱이나 SNS를 통해 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사례로 발생합니다.

▣ 청소년 온라인 사기 주요 유형

입금 받은 뒤 물건 미배송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공기계·기프티콘 등을 싸게 판다며 입금받고 잠적

지인의 계좌를 빌려 입금받고, 수수료만 받고 넘기는 형태 (보이스피싱 공범 의심)

이 경우, ‘단순 장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기망과 이득이라는 명백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강력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초범이라도 피해 금액·횟수에 따라 6호~8호 보호처분

상습 반복 ‘상습사기죄’로 가중처벌, 형사재판 회부 가능성

공범·계좌대여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로 강력한 수사 가능성

2) 소년보호재판

미성년자일 경우, 사건은 보통 소년부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형사처벌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이면서

사기의 반복성 또는 기획성이 인정될 때

공범 존재, 피해자 수 다수일 때

▣ 보호처분 수위 예시

보호처분 단계 내용

1~3호 보호자 훈방, 수강명령 등 (경미한 사안)

4~6호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7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1개월)

8호       소년원 송치 (최대 2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청소년 본인의 반성 태도,

그리고 초기 진술 내용이 보호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 청소년사기 혐의 대응,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직 학생인데, 설마 처벌까지?”

이런 안일한 판단은 소년보호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변호인 조력

 피해자 합의 시도

 진술 전략 수립

 보호처분 감형 자료 준비 (반성문, 선도계획 등)

이 모든 것이 초기 대응에서 결정됩니다.

중고거래 사기 혐의,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중고거래에서의 사기 혐의는 청소년 형사사건 중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소년원 송치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중대 범죄로,

초기 대응 전략 없이 임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사기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자녀의 기록을 지키기 위한 가장 빠른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