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도박, 사이트 총책이나 룰렛/바카라 중고등학생도 교도소 갈까?

“용돈벌이인 줄 알았는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요?”

불법 도박, 특히 인터넷도박 사이트 총책 활동이나 바카라·룰렛 참여에 연루된 중·고등학생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소년이니까,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오해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도박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1) 인터넷도박, 감옥에 갈 위기라면 이 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이 인터넷도박에 가담한 경우,

단순 이용자일 수도 있고, 계좌 제공자 또는 총책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 불법 도박 관련 주요 법 위반 유형

즉, 청소년이더라도 ‘운영’, ‘총책’, ‘모객’에 가담했다면 매우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고, 형사처벌도 실형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2) 바카라/룰렛은 소년재판에서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청소년이 도박 행위를 하게 되면,

소년부(가정법원)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무조건 1~3호의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 실제 사례 예시

• 고등학생 A군, 친구들과 바카라 도박 사이트에서 300만원 이상 사용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6호 처분

• 중학생 B양, 텔레그램 통해 도박 사이트 링크 배포 및 수익 배분
  → 소년재판 회부 후 소년원 8호 처분

▣ 보호처분 단계

도박의 경우, 금액·횟수·모객 여부 등에 따라 6호 이상 처분이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 청소년 도박 사건,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 초기 경찰조사에서 혐의 인정 여부, 진술 방향 설정

• 계좌, 기기 등 압수자료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피해자(계좌 명의자, 공범 등)와의 합의 노력

• 보호자 주도의 재발 방지 노력, 진정서 등 준비

• 소년재판 전 소년분류심사원 대응 태도 지도

마무리 조언

인터넷 도박이 단순 호기심이나 용돈벌이로 시작되었더라도,

법적으로는 중대한 형사사건입니다.

특히 도박 사이트 총책, 모객, 유입 유도 등의 역할을 했다면

형사재판 또는 소년원 처분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절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소년도 도박 혐의로 교도소 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