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오토바이·차량절도해서 교통사고 낸 학생 주목

소년원 가능성, 결코 낮지 않습니다

1) 무면허운전, 자녀 처벌… 정말 소년원 갈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 또는 차량을 훔쳐 타고 무면허 상태로 도로를 질주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직 어리고, 초범인데 설마 소년원까지야…”

생각하시겠지만, 단순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면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실제로 매우 높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중대범죄’로 분류됩니다

절도(특수절도) + 무면허 운전 +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뺑소니)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여럿이 함께 훔친 경우

▶ 이처럼 2가지 이상 범죄가 결합되어 있으면,

소년원 처분(8호~10호)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2) 미성년자 사건, 형사처벌 두렵지 않으세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형사사건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보호처분이라 하더라도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및 장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보호처분은 이렇게 나뉩니다

구분 내용

형사처벌 (형법): 만 14세 이상이면 가능, 징역형·벌금형 등

소년보호재판 (소년법): 10세~19세 청소년에게 적용, 보호처분 10호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 8호 이상, 최장 2년까지 수용 가능

합의 불가, 피해 회복 無▶ 형사재판 회부 가능성 ↑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 실패,

반성 부족, 재범 또는 상습성이 있는 경우엔

소년법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지금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조치

경찰 조사와 재판 전에, 변호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부모님 혼자서 처리하려다 아이의 상황이 더 나빠지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분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전략 수립

▶ 절도와 사고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 피해자와의 적극적 합의 및 사과 노력

▶ 재범 방지 계획서 및 보호자 의견서 준비

▶ 소년보호처분 감경 전략 수립

마무리 조언

“그냥 친구 따라 한 일인데…”

“아직 어려서 봐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했다가, 소년원 처분까지 받는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무면허운전, 절도,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이 중첩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의 전략적 개입이 있다면,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관찰 등 완화된 처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