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갈취, 중고등학생이 친구에게 돈·물건 반복해서 받아냈다면 공갈죄·학폭위·소년재판 FAQ
학생 사이에서 돈이나 물건을 받아낸 사건은 단순한 빌림과 금품갈취를 구분해 요청 과정의 압박, 반복성, 실제 지급 경위와 학생별 역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품갈취, 중고등학생이 친구에게 돈·물건 반복해서 받아냈다면 공갈죄·학폭위·소년재판 FAQ
금품갈취라는 표현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형사절차에서는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 돈이나 물건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현행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돈을 달라고 말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지, 학교생활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했는지, 실제 폭행이나 위협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상대학생이 그런 상황 때문에 돈을 건넸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아이가 "빌린 돈이었다"고 설명하더라도 상대학생이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갚기로 한 시기나 방식에 대한 대화가 있었는지, 실제 변제한 적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를 시키거나 간식·의류·게임 아이템 등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을 반복해서 받아낸 경우에도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공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학생이 한 학생에게 돈을 요구한 사건이라면 누가 처음 요구했는지, 누가 위협적인 말을 했는지, 누가 실제 돈을 받아 사용했는지 등 학생별 역할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갈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350조의2 특수공갈이 문제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학생을 상대로 한 공갈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범위에도 명시되어 있어 경찰조사와 별개로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품갈취 사건에서 단순히 돈을 빌린 경우와 공갈의 차이, 계좌이체나 물건을 받아낸 경우, 반복 요구와 다수 학생 가담, 합의와 소년재판 준비까지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공갈죄 성립은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학생이 돈을 건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금액보다 지급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위협과 압박으로 반복해서 받아냈다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여러 학생이 연루됐다면 역할을 따로 봐야 합니다. 요구·위협·수령·사용에 각각 누가 관여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요구 당시의 말과 행동, 지급 횟수, 계좌이체 내역과 여러 학생의 가담 여부를 구분하면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절차에서 확인할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품갈취 사건에서 함께 확인할 주요 법률
| 적용 규정 | 문제되는 행동 | 법정 기준 |
|---|---|---|
|
형법 제350조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350조의2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
형법 제352조 |
공갈 또는 특수공갈이 완성되지 않은 미수 단계 |
공갈·특수공갈의 미수범도 처벌 |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갈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경찰·소년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 가능 |
Q1. 친구에게 돈을 여러 번 받은 것만으로 공갈죄가 되나요?
A. 돈을 받은 횟수만으로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어떤 압박이나 위협 때문에 돈을 건넸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용돈을 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자유롭게 거절하거나 자발적으로 빌려준 상황이었다면 공갈죄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말하거나 학교에서 괴롭힐 것처럼 겁을 주어 상대학생이 두려움 때문에 돈을 건넸다면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말로 직접 위협하지 않았더라도 그동안의 폭행이나 괴롭힘 때문에 상대학생이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상황인지도 사건의 경위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금품갈취 사건에서는 받은 금액만 나열하지 않고 돈을 요구하기 전부터 지급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2. 아이는 빌린 돈이라고 하고 상대학생은 갈취당했다고 하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A. 실제로 돈을 빌리는 과정이었는지, 상대학생이 거절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먼저 빌려달라고 부탁한 것인지, 상대학생이 돈을 주기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빌려줘", "내일 갚을게"와 같은 대화가 있다는 사실은 사건의 배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상 빌려달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상대학생이 이전 폭행이나 위협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돈을 보낸 상황이라면 단순 차용으로만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금액을 돌려준 적이 있는지, 돈을 받은 횟수와 간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에게 유리한 표현을 만들어 주기보다 실제 대화와 송금내역을 기준으로 아이의 설명이 어디까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현금 대신 계좌이체나 물건을 받아낸 경우도 금품갈취가 될 수 있나요?
A.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만 공갈죄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학생에게 계좌이체를 하게 하거나 물건을 사오게 하고 가져간 경우처럼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구체적인 요구 방식에 따라 공갈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옷이나 신발, 전자기기처럼 물건을 받아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이나 결제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넘기도록 한 경우도 실제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현금 지급 외에도 계좌거래 내역, 결제기록, 메신저 대화와 물건의 이동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품갈취 사건에서 지급 방식이 여러 가지라면 날짜별로 금액·물건·전달 방법을 나누어 정리해두면 실제 사건 범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4. 여러 명이 함께 돈을 요구했다면 모두 같은 책임을 지게 되나요?
A.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각 학생의 행동을 모두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누가 돈을 요구했는지, 누가 상대학생에게 위협적인 말을 했는지, 주변에서 함께 압박했는지, 실제 돈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등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 명이 함께 위력을 보이며 공갈행위를 한 경우라면 특수공갈 문제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동을 동일하게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단순히 옆에 있었다고만 주장하는 것도 실제 자료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돈을 나눠 사용했거나 사전에 돈을 요구하기로 대화한 내용이 있다면 그 경위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학생별로 요구·위협·수령·사용 여부를 따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돈을 돌려주고 합의하면 경찰사건과 학폭위가 모두 끝나나요?
A. 돈을 반환하고 피해학생 측과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사건이나 학교폭력 절차가 자동으로 모두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이후 사건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행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갈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학교 절차 역시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한다면 피해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돈을 받는 대신 신고를 취소해달라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반환한 금액과 아직 정리되지 않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실제 피해 회복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길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중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합의와 별개로 어떤 행동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실제와 다른지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Q6. 소년부 송치까지 이어진 금품갈취 사건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실제 금품 요구의 내용과 피해 회복, 반복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가정 내 관리계획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요구하거나 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을 반환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금품 요구가 있었던 사건이라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계속했는지, 현재 금전 사용과 교우관계를 보호자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당시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소년법상 보호사건이 진행될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도 사건이 소년부에서 심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됐다면 학교에 제출한 학생확인서와 경찰에서 한 진술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대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품갈취 사건에서는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는 표현보다 피해 회복과 금전관리, 교우관계 관리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금품갈취 사건은 '돈을 받은 목록'만 정리하지 말고 '요구 과정'을 함께 적어보세요. 날짜 · 요구한 금액 또는 물건 · 당시 말과 행동 · 상대학생의 반응 · 실제 지급 방식 · 반환 여부를 건별로 구분하면 됩니다.
여러 학생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각 학생이 요구·위협·수령·사용 중 어디에 관여했는지도 별도로 표시하면 아이의 실제 행동 범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돈을 받았다는 결과보다 상대학생이 왜 돈을 건넸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품갈취 사건에서는 금액이 크고 작은지만으로 공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돈이나 물건을 요구한 방식과 상대학생이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이유, 반복 횟수와 여러 학생의 역할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이미 제출된 자료와 실제 송금·대화내역을 대조하고 피해 회복이 가능한 부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금품 요구의 실제 경위와 거래내역, 학생별 역할, 학교폭력 자료와 아이의 연령을 함께 확인해 경찰조사부터 소년재판까지 필요한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금품갈취 신고를 받았다면 돈을 받은 과정과 학생별 역할부터 확인해보세요
어떤 말과 행동으로 돈이나 물건을 요구했는지, 상대학생이 어떤 이유로 지급했고 여러 학생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구분하면 현재 사건에서 확인할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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