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텔레그램딥페이크, "봇(Bot)으로 합성만 했는데 압수수색?" 허위영상물 경찰 조사와 학폭위 방어…
텔레그램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연루 사안의 형사·학폭 리스크 실무 QnA 칼럼
[QnA] 텔레그램딥페이크, "봇(Bot)으로 합성만 했는데 압수수색?" 허위영상물 경찰 조사와 학폭위 방어 매뉴얼
최근 텔레그램 내의 딥페이크 생성 봇(Bot)이나 단체 채팅방을 이용해, 같은 학교 학생이나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유받은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아이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가면, 부모님들께서는 "호기심에 몇 번 눌러본 것뿐이고, 널리 유포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큰일이 될 줄 몰랐다"며 크게 당황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은 텔레그램을 통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과 전파력을 감안하여 매우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을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 시청한 행위까지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교내 사안으로 번질 경우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이나 퇴학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스마트폰에 남은 디지털 흔적과 엄격해진 사법 기준 앞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핵심 쟁점 5가지를 객관적인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QnA 안내

Q1.아이가 텔레그램 봇(Bot)으로 호기심에 합성만 해보고 유포는 안 했다는데, 그래도 처벌되나요?
A. 네, 외부 커뮤니티나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엄중한 수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제작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요건을 충족할 개연성이 큽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자 역시 형벌을 받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텔레그램 특성상 단체방에 올라온 합성물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거나 보기만 했더라도 입건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퍼뜨리지는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 임의로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허위영상물 제작 및 소지 관련 법리를 객관적으로 점검하시길 권장합니다.

Q2.무서워서 텔레그램 앱을 지우고 계정을 탈퇴했다는데, 경찰이 다 복원할 수 있나요?
A. 경찰의 조사를 앞두고 기기를 훼손하거나 앱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수사 과정에서 매우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텔레그램 앱의 설치 및 삭제 로그, 기기 내 임시 저장 파일(캐시), 클라우드 기록 등을 상당 부분 추적하고 복원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수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삭제나 계정 탈퇴 정황이 확인되면, 이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증거인멸 시도'로 비치게 됩니다. 이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되어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추후 처분 결과에서도 가중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므로 임의적인 훼손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Q3.아직 어린 학생인데, 허위영상물 관련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원이나 전과 기록이 남게 되나요?
A. 학생의 만 나이와 사안에 가담한 구체적인 정도(단순 소지인지, 지속적인 제작 및 유포인지)에 따라 무거운 사법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보호재판으로 이관되어 최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처분)를 포함한 보호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인 경우,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성인과 유사한 형벌이 선고될 여지가 있으며, 형사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Q4.같은 학교 친구 얼굴을 합성한 경우,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면 어느 정도 징계를 받나요?
A. 합성 영상물의 대상이 교내 동급생이나 타 학교 학생일 경우, 이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필수적인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비위 사안은 교육 당국의 지침상 학교장 자체 해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심의위원들은 피해 학생이 겪은 극심한 정신적 불안감과 디지털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해 학생에게 생기부에 즉각 기재되는 제4호(사회봉사) 이상의 중징계를 의결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을 완전히 분리하는 강제전학(8호)이나 고등학생의 경우 퇴학(9호) 조치까지 내려질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Q5.경찰 압수수색 통보를 받은 직후, 무거운 형사 처벌과 생기부 징계를 방어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구체적인 범행 가담 정도와 포렌식 예상 결과에 따라 방어 전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자문 전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의 기기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이미 특정 단서를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당황하여 허위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가장 시급한 조치는 디지털 범죄 사건 실무에 밝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포렌식 참관 절차에 임하여, 자녀가 정확히 어떤 행위(단순 시청, 제작, 혹은 유포)에 가담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담 사실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제3자의 중재를 통해 피해 측에 진심으로 사과하여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도출해 내는 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이를 토대로 사법 절차에서는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다투고, 병행되는 교내 학폭위에서는 반성 태도를 소명하여 퇴학과 강제전학 조치를 방어하는 투트랙(Two-track) 타개책을 신속히 모색하셔야 합니다.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범죄는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는, 사회적으로 매우 무겁게 다루어지는 중대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사관의 방문과 학폭위 회부 통보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첫 조사와 기기 압수 단계부터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담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아이의 미래에 가해질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대안을 모색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허위영상물 포렌식 수사 및 학폭위 강제전학 위기, 객관적인 초기 방어가 핵심입니다
포렌식 방어와 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 처분 및 생기부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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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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