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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알선 성적결정권 아청법 알고 대응해야 안녕하세요. 명실상부 1세대 청소년전문 로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성매매알선 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아이가 아직 중학생인데 성매매 혐의라고요?” “알선도 아니고 그냥 돈을 주고받은 거래였는데 왜 수사까지 들어오나요?” …
소년분류심사원, 보호처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면 “우리 아이가 이미 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중인데,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가정법원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송치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구속이랑 비슷한 건가요?” 소년분류심사원, 구속 재판과 비슷합니다 청소년 형사사건에서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용어는 일반 보호자에게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
오토바이 절도, 우리 아이가 킥보드 절도 후 사고를 냈다면 “우리 아이가 친구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나갔다가 넘어져 다쳤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절도에 무면허 운전, 사고까지 얽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아이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무면허·절도·사고까지 ― 중첩된 책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소형 이동수단을 절도한 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
소년보호처분, 소년재판 소년원 송치 위기라면 필독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아이 사건이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소년재판이라고는 하는데 혹시 아이가 소년원에 가게 되는 건 아닌가요?” 소년보호재판, 내 아이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소년보호재판은 형벌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 대상 형사재판과 달리, 청소년의 교화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성추행초범 미성년자라고 안심하면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형’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초범인데도 벌금형이라고요?” 성추행 혐의를 처음 받는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가 ‘초범이고 미성년자라서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큰 오산이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자동이 아니며, 벌금형 또는 소년보호처분, 심하면 소년원까지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아청물다운로드 토렌트로 아청물을 다운로드한 청소년, 스트리밍 소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단순 호기심으로 인터넷에서 받은 영상이 처벌 대상이라고요?” 요즘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 웹하드, 토렌트 . 이런 경로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 을 단순 저장만 해도 중대한 범죄 로 간주됩니다. …
미성년자 성매매알선 가혹행위까지 한 중고등학생은 형사처벌 피하기 힘듭니다 “내 아이가 성매매를 알선했다고요?”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채팅앱, SNS, 텔레그램 을 통한 불법 성매매 알선과 또래 친구에게의 폭행·가혹행위 까지 심각한 수준의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가해자 청소년이 직접 돈을 받지…
강제구강성교, 손가락삽입, 도구이용한 중고등학생은 클릭 “우리 아이가 가해자라고요?”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성 관련 사건이 단순 스킨십을 넘어 구강성교 강요, 손가락 삽입, 물건을 이용한 성행위 까지 심각한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인식과 달리,…
딥페이크제작, 가해 혐의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과 대응 최근 10대 사이에서도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성범죄,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등 중대한 형사책임 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 딥페이크범죄의 처벌 수위 딥페이크 제작, …
외국인국제고등학교 고등학생 마약 소지 및 유통으로 체포당했다면?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 그저 친구 따라 잘못된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마약 소지로 경찰에 체포 되었다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성년자라도 마약 범죄는 단순 ‘소년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 마약범죄, 처…
소년부송치, 무면허 운전 처벌 위기 청소년들은 “아직 운전면허도 없는 우리 아이가 친구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나갔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에서 ‘소년부로 넘긴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 처벌로 이어지는 건가요?” 1) 우리 아이가 받게 될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많은 부모님들께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탈행위’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절도 합의, 미성년자 특수절도 혐의 대응은 “우리 아이가 친구랑 같이 오토바이를 훔쳤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절도라고는 해도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정말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처벌 수위 청소년이 연루된 절도 사건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2인 이상이 함께 저지른 절도, 또는 흉기, 공구, 가방 등 위험하거나 …
당근마켓사기, 중고나라 청소년 금액 상관 없이 고소 처벌 도움 받아야 “우리 아이가 중고나라에 물건을 판다고 글을 올려놓고 입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액도 2~3만 원 정도라 괜찮겠지 했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처벌받는 일인가요?” 1) 처벌 수위 청소년 사이에서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사기 사건이 꾸준…
학폭강제전학 학폭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구제 받기 너무 어렵습니다 “아이에게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졌어요. 억울한 부분이 있어 불복하려는데…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진짜 어렵네요.” 결론부터 말하면 학폭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가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기각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