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폭변호사선임, 아이들 사이의 작은 갈등임에도 꼭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23
본문

학폭변호사선임, 학교폭력경찰신고, 학폭가해자신고, 학폭징계, 고등학생학폭, 중학생학폭, 교육청학폭위, 학폭위심의대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신고 / 사안조사 대응 가이드 및 대입 반영 기재차단 학폭위 조치 수위 방어 변론]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학폭변호사선임, 아이들 사이의 작은 갈등임에도 꼭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순간,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들끼리 장난친 거 아니에요? 그냥 서로 사과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장난' 한 번이 자녀의 대학 입시를 통째로 뒤흔들 수 있다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 접수와 동시에 공식적인 행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냉정하게 흘러갑니다.

특히 2024년 3월, 학교폭력예방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생기부에서 졸업하면 지워진다"는 말이 어느 정도는 위안이 되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릅니다. 


전학 처분이나 출석정지를 받으면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보전되고, 심한 경우에는 영구히 남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2026 대입부터 학폭 조치 사항이 대학 입시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일부 대학은 2호 조치부터 전형 총점을 0점 처리하겠다고까지 밝혔습니다.

이 말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복도에서 벌어진 단 한 번의 몸싸움이, 12년 학창 시절의 마지막 관문인 대입에서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변호사선임은 더 이상 심각한 폭행 사건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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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1호~9호 조치, 숫자 하나 차이가 아이의 미래를 가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사건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피해 학생과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결정합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생활기록부 기재 기간이 길어지고, 진학과 취업에 미치는 타격도 커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각 조치의 내용과 생기부 기재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사라지지만, 4호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6호 이상부터는 삭제 자체가 쉽지 않고, 대입 전형에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학폭위는 단일 기준으로 조치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같은 집단폭행 사건이라도 가해학생별로 조치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어떻게 대응했느냐'입니다.

학폭위 가해학생 조치 1~9호 — 내용 및 생기부 기재 기준 (2024년 개정 기준)

조치내용 성격 생기부 기재 및 삭제
1호 서면 사과 교내 선도 졸업 즉시 삭제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 선도 졸업 즉시 삭제
3호 학교 봉사 교내 선도 졸업 즉시 삭제
4호 사회 봉사 외부 선도 졸업 후 2년 보존 (졸업 전 심의 삭제 가능)
5호 특별교육 / 심리치료 외부 선도 졸업 후 2년 보존 (졸업 전 심의 삭제 가능)
6호 출석 정지 교육환경 분리 졸업 후 4년 보존 ★대입 반영
7호 학급 교체 교육환경 분리 졸업 후 4년 보존 ★대입 반영
8호 전학 교육환경 분리 졸업 후 4년 보존 (삭제 불가) ★대입 반영
9호 퇴학 (고등학생만) 퇴출 영구 보존 ★대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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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었다"는 말은, 법적 절차 앞에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많은 보호자 분들이 초기 대응 단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학교 측이나 상대방 학부모와 통화하며 무작정 사실을 인정하거나, 담임 선생님께 무조건 사과부터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행동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전략 없이 이루어질 경우 이후 학폭위나 형사 절차에서 불리한 진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단순히 "반성하면 봐준다"는 식의 교내 지도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법원 판례를 통해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공식적인 행정 처분 절차라는 점이 확인되어 있고, 가해학생 측에는 의견진술권·기록 열람권 같은 절차적 권리가 명시적으로 보장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 일방적인 사실 인정과 다름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학폭위에서는 사실관계보다 피해 회복, 학생 선도 가능성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한 변명보다는 책임 인정과 피해 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진술해야 하며,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진행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전문 법률 실무 지침 중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학폭위와 형사 절차가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학교 측 조치와 별개로, 피해학생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가해학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 번 한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즉, 학폭위만 잘 넘기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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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이었는데 2호로 끝났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전문가 개입의 차이

추상적인 설명보다 실제 이야기가 더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학폭변호사선임이 사건의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실제 조력 사례 · 중학교 3학년 • 방과 후 3명이 함께 폭행 — 집단폭행 가해학생에게 2호 조치가 나온 이유
중학교 3학년 A군은 방과 후 같은 반 친구 두 명과 함께 다른 학교 학생을 공터에서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보면, 세 명이 한 명을 때린 집단폭행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정도 사안이라면 6호 출석정지 이상의 중한 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자는 초기에 학교 측과 직접 대화하는 대신, 빠르게 청소년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했고, A군이 폭행에 가담하게 된 정황, 즉 상대방의 선행 도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동시에 A군이 이전까지 어떠한 학폭·비행 이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직후 즉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보호자가 구체적인 가정 내 선도 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실을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학폭위에 제출했습니다.

피해학생 측과의 진심 어린 합의 과정도 병행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합의 창구 역할을 하면서, 감정적인 충돌 없이 피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학생 측도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를 원한다는 뜻을 학폭위에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 최종 결과
집단폭행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A군은 학폭위에서 2호 조치(접촉·협박·보복 금지)를 받아 선처되었습니다. 


졸업 즉시 기록이 삭제되는 처분으로, 대학 입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함께 폭행에 가담했던 다른 두 학생은 별도의 법적 조력 없이 대응했고, 각각 6호와 7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동을 한 세 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결과를 받았습니다. 


법이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학폭위는 동일한 행위를 했더라도 각 학생의 사정과 대응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판단의 무게추를 어느 방향으로 기울이느냐가, 전문가의 개입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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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실제로 하는 일 — '사과문 대신 써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폭변호사선임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변호사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리인이 학교 측에 압박을 넣는다거나, 사과문을 그럴듯하게 써주는 역할 정도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학폭 전문 변호사의 역할은 그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전략적입니다.

• 사실관계 정밀 분석: 가해 행위의 경위, 선행 도발 여부,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 학폭위 의견서 작성: 단순한 반성문이 아닌, 조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법적·교육적 논거를 갖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합의 창구 역할: 피해학생 측과의 감정적 충돌을 방지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끕니다.


• 학폭위 출석 및 변론: 학폭위 심의에 직접 참여해, 가해학생과 보호자를 대신하거나 함께 의견을 진술합니다.


• 형사·민사 절차 병행 대응: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경찰 수사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전략도 동시에 준비합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검토: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 절차와 학폭위 절차는 별개이지만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 절차를 함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이 학폭위 심의에서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고, 반대로 학폭위에서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소년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이 두 흐름을 동시에 보는 시야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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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골든타임, 이것만큼은 지키셔야 합니다

학폭 사건에서 시간은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학교 측의 사안조사, 전담기구 심의, 학폭위 소집까지의 흐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늦게 대응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아래는 사건 초기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 섣부르게 인정하지 말 것: 모든 사실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유리한 정황 사실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학교와의 개별 접촉 주의: 담임교사나 교감과의 비공식 대화 내용도 이후 진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 절차가 시작된 뒤에는 변호인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카카오톡·SNS 증거 즉시 확보: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접근하기 어려워집니다.


• 반성과 전략을 함께 준비: 진심 어린 반성은 필수이지만, 반성의 방식과 표현을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 전문가 상담은 빠를수록 유리: 학폭위 날짜가 확정된 뒤 연락하면 준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신고 통보를 받은 즉시 상담을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법적 대응이 피해학생에 대한 반성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오히려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때 피해 회복이 더 체계적으로, 더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지 않도록 중재하고, 피해학생 측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전달하는 것도 변호인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사이의 갈등이 공식적인 법적 절차로 이어지는 시대, 그 절차를 모르면 억울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선임은 아이를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하려는 게 아니라, 아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절차적 권리 위에서 공정하게 심의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지금 상황,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학폭위 통보를 받으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와 현 상황을 점검하십시오.


무료 초기 상담을 통해 조치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