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폭전문변호사가 전하는 미성년자 딥페이크 가해학생 신고 당했을 때 대처법
수원학폭전문변호사가 전하는 미성년자 딥페이크 가해학생 신고 당했을 때 대처법
지금 이 칼럼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아마 자녀가 딥페이크 관련 신고를 당했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말부터 드려야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장난'이 아닙니다. 법원도, 경찰도, 교육청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2024년 8월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이 전국을 뒤흔들면서 정부는 즉각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죄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이 가능하고,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더 나아가 2025년부터는 소지·시청만으로도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수원은 영통구·권선구·팔달구·장안구 등 대규모 학군을 품고 있는 경기남부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만큼 수원남부경찰서, 수원중부경찰서, 수원북부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역시 딥페이크 수사에 상당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설마 우리 아이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실무에서는 가장 위험한 판단착오입니다.
지금부터 수원 지역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묻는 8가지 핵심 질문에 대해, 현장에서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목차 ]
아이가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만들지 않고 단톡방에서 받아서 공유'만 했는데, 이것도 처벌받나요?
▶ 수원학폭전문변호사가 답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들지는 않았다"는 점에 안도하시는데, 현행법은 제작뿐 아니라 유포·소지·시청까지 처벌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단톡방에서 영상을 받은 뒤 다른 친구에게 전달했다면 '반포'에 해당할 수 있고, 그냥 갖고만 있었다 해도 '소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텔레그램 봇으로 제작된 합성물이 학급 단톡방을 통해 급속도로 퍼진 사례가 있었는데, 영상을 처음 만든 학생뿐 아니라 이를 전달한 학생 여러 명이 학폭위 심의와 경찰 조사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나는 그냥 웃으려고 봤을 뿐"이라는 항변은 수사 단계에서 방어 논리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원남부경찰서(또는 수원중부·수원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에 어떻게 임해야 하나요?
▶ 수원학폭전문변호사가 답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모든 말 한마디가 '진술'이 됩니다. 미성년자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특히 수원 관할 경찰서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은 디지털 포렌식 역량이 상당한 수준이어서, 카카오톡 삭제 내역이나 전송 기록까지 복원해 증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녀에게 "지금 당장 추가로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수원 지역에서 유사한 사안을 맡았을 때, 경찰 조사 전 부모님이 선의로 자녀에게 "솔직하게 다 말하라"고 조언했다가 진술이 과도하게 불리하게 정리된 경우를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소년 사건 전문 변호인과 조사 전 반드시 사전 면담을 거쳐 일관된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원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는 딥페이크 사안을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나요?
▶ 수원학폭전문변호사가 답합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관할 학교 수가 많고 사안 접수 건수도 상당합니다.
위원회 구성 자체가 다양한 전문가들로 이뤄져 있고, 딥페이크처럼 성적 요소가 결부된 사안은 일반 폭행이나 따돌림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유포는 '사이버폭력'으로 명시되었고, 이를 근거로 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전학(8호) 이상의 중징계가 논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영통구나 광교신도시 학교처럼 입시 민감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법률 대리인을 대동하고 강경하게 심의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성문 한 장, 막연한 사과 발언으로는 위원들을 납득시키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반성의 근거, 재발 방지 계획,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조치 등 객관적 서류로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측이 학폭위 신고와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두 절차가 어떻게 다르고,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하나요?
▶ 수원학폭전문변호사가 답합니다
학폭위는 교육 행정 절차이고,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문제는 이 두 절차에서 한 말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폭위에서 "그냥 실수였다"고 진술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다른 맥락의 말이 나오면 양측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가중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 지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보면, 초기에 피해자 측과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했다가 합의 강요 정황이 포착되어 형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절차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의 사안으로 통합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느 절차가 더 중요한지 묻기보다, 양쪽 모두를 일관된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 실무의 정답입니다.
아이가 만 14세 미만입니다.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수원학폭전문변호사가 답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1호(보호자 감호)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처럼 죄질이 중한 사안은 보호처분 중에서도 무거운 단계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학폭위 절차와 생기부 기재는 나이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실제로 수원의 한 초등학교 고학년 사건에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학폭위 심의에서 전학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을 안 받으니 괜찮다"는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히려 촉법소년 단계일수록 전문가 조력 없이 절차를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가해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 수원학폭전문변호사가 답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반성이 행동으로 구체화되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가 전달되었는지, 삭제 조치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자발적으로 전문 심리 상담을 받았는지 등이 위원회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호(서면사과)·2호(접촉금지) 등 가벼운 조치를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생기부 기재 유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입시 피해를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원 영통구·광교 학부모님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원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범위 안으로 징계 수위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심의 전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하며, 사안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합의 조건이 너무 과도합니다. 억지로 응해야 하나요?
▶ 수원학폭전문변호사가 답합니다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무리한 조건에 끌려다니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합의는 양측이 자발적으로 납득한 조건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 측의 요구가 상식적인 선을 벗어났다면 학폭위 심의 절차에서 정당하게 다투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 측 부모님이 직접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감정적인 항의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 자체가 2차 가해 또는 합의 강요로 해석되어 형사 절차와 학폭위 심의 모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 지역 사건에서도 이런 실수로 초기 상황을 더 악화시킨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피해자 측과의 소통은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부모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인가요?
▶ 수원학폭전문변호사가 답합니다
증거를 지우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자녀의 스마트폰에서 관련 채팅, 영상, 전송 기록을 즉시 삭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행동이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해석될 수 있고, 포렌식 수사에서 삭제 흔적까지 확인되면 사안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 그대로 보존한 뒤,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자녀와 차분히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떤 경로로, 누구와 공유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방어 전략을 세수 있습니다.
수원 지역의 경우 학폭위 접수부터 심의 기일까지 시간이 촉박하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 몇 시간, 몇 일의 대응이 이후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감정보다 전략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대응하도록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딥페이크 사안은 하루가 다르게 수사망이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내일은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 기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잡히고, 한 번 잘못 꺼낸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설마 우리 아이까지야"라는 생각이 수원 지역에서 가장 많은 부모님들이 나중에 가장 후회하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만큼 사안 초기, 단 하루의 대응 차이가 징계 수위를 바꾸고, 생기부 기재 여부를 가르고, 나아가 형사 절차의 방향까지 결정짓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그것이 바로 움직여야 할 신호입니다.
본 칼럼은 수원 지역 학부모를 위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