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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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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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 가능성 진단 I 동성성추행도 소년원 처분이 가능할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2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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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 가능성 진단 / 동성성추행 소년보호재판 및 소년원 처분 수사대응] 심층 FAQ 리포트입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 가능성 진단 I 동성성추행도 소년원 처분이 가능할까?

자녀가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은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애가 남자끼리 장난 친 거잖아, 설마 처벌까지 받겠어?" 혹은 "여자애한테 가볍게 손댄 건데, 아직 미성년자인데 괜찮겠지." 


지금 이 두 가지 생각이 모두 틀렸다는 것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형법과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강제추행의 피해자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동성 간 신체 접촉이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동일하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남성과 남성 사이에서도 나이·직급 등 수직적 관계를 배경으로 추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이 널리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여기에 피해자까지 미성년자라면 소년법, 성폭력처벌법, 아청법이 동시에 얽히면서 사건의 무게는 훨씬 커집니다. 


더불어 미성년자 가해자라 하더라도 촉법소년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의 문이 열려 있고, 촉법소년이라 해도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의 처벌 구조와 동성 성추행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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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었다"는 말이 법 앞에서 통하지 않는 이유

강제추행죄의 핵심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 제7조가 추가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이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가해자의 장난이었다는 해명보다,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장소·상황, 피해자의 의사와 반응,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이 법적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그것이 추행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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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 강제추행, 정말 처벌받나요?

"설마 남자끼리 한 일인데"라는 인식은 이미 법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성별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더 나아가 "전통적인 관념에서 성범죄의 피해자는 여자에 한한다는 관점에서 남자 역시 성범죄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남성과 남성 사이에서도 나이 또는 직급의 차이라는 수직적 상하관계를 배경으로 추행이 행해질 수 있음이 널리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학교 내 선후배 관계, 같은 반이더라도 체격이나 분위기상 힘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동성 간 신체 접촉은 충분히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이 적용되는 동시에,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라면 아청법까지 겹치므로 처벌 구조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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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 괜찮다"는 말은 왜 절반만 맞는가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를 받고,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강제추행처럼 성범죄 성격을 띠는 사건은 단순한 비행 사건보다 심각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어서, 초범이라도 8호(1개월 소년원)나 9호(단기 소년원)가 선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고,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하지 않고 그대로 기소하면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대응과 준비가 그 방향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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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 같은 반 남학생끼리의 "장난"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진 경우

중학교 3학년 A군은 같은 반 B군과 평소 장난을 치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A군은 복도에서 B군의 신체 특정 부위를 여러 차례 손으로 건드렸고, B군은 그 자리에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A군은 웃으며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B군의 부모님이 학교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됐고, 경찰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A군 측은 "남자끼리 한 거라 별 일 아니다"라며 초기 대응을 소홀히 했습니다.

수사 결과,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됐고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A군 측은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인은 A군의 자필 반성문,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재범 가능성이 낮고 가정 내 지도 여건이 충분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결과: 신속한 조력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방어해내고, 정교한 정상 변론을 통해 최종 4호(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이끌어내며 일상으로 복귀한 사례입니다.

⚠️ 미성년자 강제추행 구조 진단 안내 가이드
아래 표는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서 나이별 처분 구조를 참고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처분은 행위의 구체적 내용, 피해 정도,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수십 가지 요소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표만 보고 사안을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향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의 나이별·대상별 법적 지위 및 처분 기준]

가해자 나이 / 유형 법적 지위 적용 법령 가능한 처분 전과 여부
만 10세 미만 처분 불가 — 없음 없음
만 10~13세 촉법소년 소년법 제32조 1~10호 보호처분 없음
만 14~18세 범죄소년 소년법 + 형사법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형사처벌

시 발생

피해자 13세 미만 성폭력처벌법 7조 가중처벌 5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
발생 가능
피해자 아동·청소년 아청법 7조 가중처벌 2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 발생 가능
동성 간 추행 성별 무관

형법 298조와

동일

동일 처벌 동일
소년보호처분 가정법원 심리 소년법 §32 1~10호 처분 없음

초기 한 번의 선택이 처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처음에 그냥 있다가 너무 커졌어요"입니다.

신고를 당한 직후, 혹은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후 처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이 형사기소로 이어지는 것도, 반대로 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도 모두 초기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동성 추행이라는 이유로, 혹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를 실무에서 너무나 자주 마주칩니다.

지금 이 상황,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