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폭전문변호사가 바라보는 딥페이크 범죄 미성년자 가해자 처벌 가능성
인천학폭전문변호사가 바라보는 딥페이크 범죄 미성년자 가해자 처벌 가능성
자녀가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부모님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보통 이겁니다. "아직 애인데, 설마 형사처벌까지 받겠어?"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검거 피의자 573명 중 10대 청소년이 80.8%를 차지했고,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94명에 달했습니다. 가해자 10명 중 8명이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16일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후, 유포할 목적이 없더라도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나만 볼 생각이었다'는 변명은 이제 법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천학폭전문변호사의 시각으로,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의 실제 처벌 구조와 부모님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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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우리 아이가 딥페이크를 '만들기만'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인천학폭전문변호사로서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꽤 무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까지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고, 본인만 보려고 만든 경우에는 처벌 근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 이후로는 반포 목적이 없어도, 심지어 저장만 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제작 행위만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추가로 적용되어 벌금형 규정 자체가 사라지며 처벌 수위가 극도로 높아집니다.
'만들기만 했다'는 말이 방어 논리가 될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가해자도 미성년자인데, 그래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인천학폭전문변호사로서 답변 드립니다. 나이가 방패가 되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소년법상 감경이 적용돼 성인보다 낮은 형량이 나올 수 있지만 처벌 자체를 피하지는 못합니다.
한편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경계선이 '생일 하루'로 갈린다는 점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라도 생일이 지나 만 14세가 된 순간 법적 지위는 완전히 달라지므로, 자녀의 나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피해자가 같은 반 학생(미성년자)이라면, 처벌이 더 심해지나요?"
인천학폭전문변호사로서 답변 드립니다. 네, 훨씬 심해집니다.
이것이 딥페이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딥페이크의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되며, 이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반 친구의 사진으로 '장난 삼아' 만든 합성 이미지 하나가 아청법상 성착취물이 되는 순간, 사건의 무게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또래 학생일 경우,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건이 훨씬 중하게 처리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나요?"
인천학폭전문변호사로서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피해자와 3,000만 원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가해자를 소년재판으로 회부하지 않고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합의가 완전한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합의 시점과 방식이 중요한데, 너무 이른 시점에 무리하게 접촉했다가 오히려 2차 피해나 협박 시비로 번지는 경우도 있고, 합의서 문구를 잘못 작성하면 추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 불리하게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적절한 절차와 시점에 진행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가요?"
인천학폭전문변호사로서 답변 드립니다. 첫 번째 진술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안은 보통 합성 이미지나 영상 등의 물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경찰의 질문에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기존 증거와 맞지 않는 진술을 할 경우, 자녀의 입장이 불리해집니다.
많은 부모님이 "솔직하게 다 말하면 선처를 받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적 조력 없이 진행하는 무방비 진술은 위험합니다.
자녀에게 유리한 사실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부터 다툴 것인지는 법적 전략의 영역이므로,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안 남는다던데, 그것만 바라보면 될까요?"
인천학폭전문변호사로서 답변 드립니다. 방향은 맞지만,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사건,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은 죄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직접 기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소년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보호처분을 넘어 곧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판결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소년보호처분이라는 방향을 지키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피해자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재발 방지 환경 조성 등을 전문가와 함께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 같은 반 친구 사진으로 만든 '단 한 장'이 불러온 결과
인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당시 만 16세)은 같은 반 여학생 B의 SNS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성적 합성 이미지를 제작하고, 이를 학교 내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A군은 "장난이었다"고 했고, B가 자신을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합성 이미지는 총 3장이었고, 채팅방에 머문 시간은 10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는 순식간에 다른 채팅방으로 퍼졌고, B의 부모님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A군 측은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변호사를 찾았고, 그 시점에서 이미 A군의 첫 번째 진술이 수사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검찰은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배포 사실이 명확하다는 점을 중시해 A군에게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이 함께 부과됐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했지만, 법은 이미 충분히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대응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부모님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말은 "좀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는데"입니다.
수사기관 연락이 왔을 때, 첫 번째 진술을 하기 전, 그 한 번의 선택이 이후 전체 흐름을 바꿉니다.
소년보호처분이라는 방향을 지키기 위해서도,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도, 지금 이 순간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천 지역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은 지역 수사기관의 처리 방식과 재판부 성향을 정확히 아는 인천학폭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