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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FAQ ] 학교폭력가해자처벌 |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했다면 꼭 읽어보셔야 할 이야기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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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가해자처벌, 학폭징계기준, 학폭가해자불이익, 생기부기재, 학폭불복절차안내, 중고등학생학폭, 교육청학폭위, 학폭전문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신고 / 사안조사 대응 및 학폭위 징계 조치 수위 방어 변론] 심층 FAQ 리포트입니다.

[ FAQ ] 학교폭력 가해자처벌 |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했다면 꼭 읽어보셔야 할 이야기

학교에서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했다는 소식을 접하는 순간, 부모님의 머릿속은 수많은 걱정으로 뒤엉키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그런 아이일 리 없는데", "설마 학교를 옮겨야 하는 건 아니겠지", "이게 나중에 대입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순간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 생활기록부 기재, 심하면 전학까지 이어지는 절차는 아이와 부모님 모두에게 가혹할 만큼 두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정확한 기준도 모른 채 대응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둔 부모님들이 가장 절박하게 질문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 답변을 정리해 드립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하면 무조건 징계를 받게 되나요?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장은 신고 접수 후 전담기구 조사를 통해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행위의 심각성이 경미하고, 가해학생이 즉각적으로 반성하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화해 권고나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의 자체 해결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학폭위 심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체 해결이 가능한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없어야 하고, 지속적·반복적 폭력이 아니어야 하며, 성폭력이나 사이버폭력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체 해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피해학생 측이 학폭위 개최를 원한다면 학교장 자체 해결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심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온 시점에서 자체 해결 가능성이 있는지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징계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학폭위 징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고, 몇 단계나 되나요?

학폭위가 열리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총 9단계로 구분됩니다. 


1호 서면사과부터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고등학생만 해당) 순으로 처분이 무거워지며, 복수의 조치가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크게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및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이 받은 피해 정도, 화해 여부, 학교폭력 전력 유무 등입니다. 


학폭위 위원들은 이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가해학생의 반성 태도, 합의 여부, 사전 전력 등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의 전에 아이의 반성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피해 측과의 관계 회복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낮은 수위의 처분을 이끄는 핵심 전략입니다.

징계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대입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학폭위 조치 결과는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됩니다. 다만 처분의 종류에 따라 기재 방식과 삭제 가능 시점이 다릅니다. 


1호 서면사과부터 3호 교내봉사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며, 4호 사회봉사부터 5호 특별 교육 이수까지는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뒤 삭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6호 출석정지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처분은 졸업 후 4년이 경과해야 삭제가 가능하며, 9호 퇴학 처분은 삭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대입에 미치는 영향은 처분의 종류와 대학의 전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생기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치명적인 감점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대학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특히 졸업 전 삭제 가능한 처분인 경우에는 삭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성실한 이행 여부가 중요하므로, 처분 직후부터 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 아이가 함께 연루된 상황에서 단순 가담자도 주도자와 같은 처벌을 받나요?

여러 학생이 함께 학교폭력에 연루된 경우, 학폭위는 각 가해학생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개별적으로 심의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즉, 주도적으로 폭력을 이끈 학생과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거나 소극적으로 가담한 학생이 반드시 동일한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주도성, 폭력 행사 여부, 피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개별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단순 가담자라고 해서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거나 현장에서 방관하며 분위기를 조성한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가담 정도가 과장되어 인식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주도자와 가담자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짓는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같이 연루된 다른 학생들의 진술 방향과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나요?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는 학폭위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학폭위는 가해학생의 조치 수위를 결정할 때 피해학생과의 화해 및 피해 회복 여부를 주요 감경 사유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분 수위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가 약화되거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가 제출되면 그 영향은 더욱 커집니다.

다만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거나 무작정 찾아가는 행동은 2차 가해나 압박으로 오인될 수 있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님의 감정이 극도로 격앙되어 있는 초기에는 직접 접촉을 자제하고, 진심이 담긴 서면 사과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한 과정 자체를 문서화하여 학폭위에 제출하면,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에 비해 징계가 너무 과하다고 느껴지는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학폭위의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실제 처분이 집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반드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시·도 교육청에 재심을 신청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법령 개정 이후 현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재량권 남용 여부, 즉 처분이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지 여부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심 절차를 진행할 때는 단순히 처분이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주장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사실관계 인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또는 처분 기준 적용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재심 청구 기간이 매우 짧고 준비해야 할 서류와 논리 구성이 복잡하므로, 처분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전문가와 함께 재심 가능성과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학폭위 심의 기간 동안 아이가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나요?

학폭위 심의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아이가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는지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장에게 학폭위 심의 전이라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 등의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식 처분이 아닌 임시적 보호 조치이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매우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정상 등교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학생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분쟁을 악화시키거나 추가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아이가 피해 학생과 불필요한 접촉을 일절 하지 않도록 부모님이 각별히 지도하셔야 합니다.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아이의 언행 하나하나가 학폭위 위원들에게 보고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시켜 주세요.

가해자로 신고됐지만 사실관계가 억울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작정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학폭위 심의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문자·SNS 대화 기록, 담임교사의 관찰 내용 등이 사실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심의 전에 아이 측에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여 학폭위에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억울한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아이가 심의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피해학생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설령 행위 자체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처분 수위를 높이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한 이의 제기는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해야 하며,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유감 표명을 병행하는 것이 심의 위원들에게 훨씬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억울함과 전략적 대응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 마무리 ]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한 순간은 아이에게도, 부모님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아이의 잘못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과정이 아이의 학업과 미래 전체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설명드린 기준과 절차는 일반적인 원칙이며, 실제 적용되는 징계 수위와 대응 전략은 아이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행위의 내용과 경중, 피해자와의 관계, 학교의 방침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판단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상담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위기가 아이에게 진정한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