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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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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FAQ ] 학교폭력 형사고소 | 우리 아이가 학폭위 징계와 형사고소까지 당했다면 꼭 읽어보셔야 할 이야기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2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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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학교폭력 혐의 / 학폭위 회부 및 형사고소 동시 대응 수사 가이드 및 행정·사법 처분 선처] 심층 FAQ 리포트입니다.

[ FAQ ] 학교폭력 형사고소 | 우리 아이가 학폭위 징계와 형사고소까지 당했다면 꼭 읽어보셔야 할 이야기

학교에서 있었던 폭행이나 성희롱·성추행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것도 모자라 경찰에 형사고소까지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는 순간, 부모님의 머릿속은 새하얘지고 눈앞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설마 아이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인데 진짜 경찰 조사까지 받겠어?'라는 생각과 '학폭위에서 이미 징계를 받으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로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학교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로 동시에 진행된다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부모님의 불안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위험한 것은 잘못된 정보에 기대어 소중한 초기 대응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 하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질문과 그 답변을 정리해 드립니다.

학폭위에서 이미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도 형사처벌을 또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학폭위에서 출석정지나 전학 같은 무거운 처분을 받았으니 형사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오해하시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교육청 산하의 행정기관이 내리는 '행정처분'이며, 경찰과 검찰이 진행하는 '형사절차'와는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른 독립적인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학교에서 받은 징계와 법원에서 받는 형사처벌은 서로 대체하거나 상쇄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학폭위 결과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학폭위에서 아이가 보인 반성 태도와 학교가 내린 징계 수위는 검사의 처분 결정과 소년부 판사의 양형 판단에 간접적으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형사 대응을 위한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의 발언과 태도가 형사 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수사 초기부터 반드시 필요합니다.

폭행이나 성희롱 행위가 학교 안에서 일어났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학교라는 장소 자체가 처벌을 가중시키는 직접적인 법률 요건은 아니지만, 학교는 미성년자들이 보호받아야 할 교육의 공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같은 행위라도 학교 내에서 발생한 경우 더욱 엄중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 전반을 규율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행위 장소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 신분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성희롱·성추행의 경우에는 장소보다 행위 자체의 성격이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어,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이더라도 피해자가 청소년인 이상 청소년성보호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학교 CCTV 영상, 목격 학생들의 진술, 교사의 목격 기록 등 학교라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증거가 수사기관에 쉽게 수집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에 어떤 증거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고, 이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이 학폭위와 경찰 양쪽에 모두 신고했을 때 어떤 절차가 먼저 진행되나요?

학폭위 절차와 경찰 수사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어느 한쪽이 끝나야 다른 쪽이 시작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무상으로는 학폭위가 행정 절차 특성상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경찰 수사는 조사·송치·검사 처분 결정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심의가 먼저 열리고 그 결과가 나오는 동안 경찰 조사가 병행되는 상황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가장 큰 위험은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아이나 부모님이 한 발언이 경찰 수사 기록에 그대로 흘러 들어가거나, 학폭위에 제출된 서류가 수사기관에 참고 자료로 제공되는 경우입니다. 


학폭위는 사실 확인 과정에서 아이에게 세부적인 행위 내용을 진술하도록 요구하는데, 이 진술이 형사 조사에서 불리한 자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각 절차에 최적화된 진술 전략을 별도로 설계하되, 두 진술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폭위 출석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 두 전선에서의 대응이 서로 발목을 잡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맞고 시작된 싸움'이라고 하는데 쌍방폭행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아이가 먼저 맞거나 위협을 받아 방어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다면, 이를 쌍방폭행 또는 정당방위로 주장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방어 행위가 위협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았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후의 폭행 행위 전체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구성하려면 피해자 측의 선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신체 상해 부위와 정도를 비교한 의료 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되며, 이를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 측도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쌍방 고소 형태로 발전할 수 있고, 이 경우 두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쌍방폭행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경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학폭위 징계와 형사처벌 모두를 가중시키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 주장을 전략으로 택하기 전에 확보된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변호인과 함께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성희롱·성추행 혐의의 경우 폭행과 달리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성희롱·성추행 혐의는 일반 폭행 혐의와 비교해 법적 처벌 수위, 수사 절차, 부수적 불이익 등 모든 면에서 훨씬 무겁고 복잡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가해자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검사가 형사 기소를 선택할 수 있어 전과 기록이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범죄자 고지 등 장기적인 사회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원이 이를 일부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지만, 이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년부 판사가 아이의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가정의 선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희롱은 성추행과 달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으나,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은 학폭위의 엄중한 제재 대상이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의 정확한 법적 성격을 초기에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할 경우 학폭위 결과와 형사처벌 모두 최악으로 치닫나요?

피해자 측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은 부모님께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학폭위 징계 수위와 형사처벌 모두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합의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최악의 결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 여부보다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느냐입니다.

피해자 측이 연락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 측에서 직접 접근하는 행위는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인될 수 있어 절대 삼가야 합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서면 사과와 유감 표명으로 접근하되, 그 과정을 모두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가 끝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공탁 제도를 통해 법원에 피해 변상 의사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학폭위 단계에서는 반성문 제출, 심리 상담 이수, 교내 봉사 활동 참여 등 자발적인 선도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이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 판사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없이도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종합적인 방어 자료 구성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경찰 조사 시 학폭위 조사에서 했던 진술이 그대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나요?

이것은 학폭위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함정입니다. 


학폭위는 형사 재판이 아닌 행정 절차이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아이는 학폭위 조사에서 사실상 모든 행위 내용을 상세히 진술하도록 압박받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진술 기록이 학교 측 공문서로 작성되어 수사기관이 참고 자료로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학폭위 조사에서 아이가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거나 불필요하게 상세한 행위 내용을 진술한 경우, 경찰 조사에서 이를 뒤집거나 번복하려 하면 오히려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의심받아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서의 진술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게 매우 불리한 인상을 남깁니다.

따라서 학폭위 출석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진술 범위와 방향을 사전에 설계해야 하며, 형사 절차에서도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진술을 신중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형사 조사 시에는 부모님의 동행이 법적으로 보장되며, 변호인을 함께 동석시켜 유도 질문에 대한 방어막을 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고소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미성년자가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이라도 최종적으로 기소유예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 사건의 경중,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초범인 미성년자의 경우 검사가 형사 기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선택하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은 남지 않으나 수사 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불기소 처분 중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불충분이나 범죄 구성 요건 미충족으로 내려지며, 이는 아이의 미래에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 합의 시도 기록, 자발적 상담 이수, 부모님의 적극적인 선도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성추행 등 성범죄 혐의가 포함된 경우에는 폭행 사건에 비해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혐의의 종류와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방어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 즉시 소년 형사 사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사 단계에서 불기소·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어 자료를 촘촘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마무리 ]

학폭위와 형사 절차,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부모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저지른 잘못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과정이 아이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두 절차의 복잡한 법적 싸움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함께 걷겠으니, 부모님은 흔들리는 아이의 손을 놓지 말아 주세요. 


지금의 위기가 아이에게 더 단단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