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성남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남지역 대표적 학폭 유형과 그에 따른 대응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22
본문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남지역 대표적 학폭 유형과 그에 따른 대응법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입니다.

성남 지역은 분당구, 판교 등 학구열이 매우 높은 신도시 지역과 수정구, 중원구 등 원도심 지역이 공존하고 있어 학교폭력의 양상도 지역별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특히 입시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학생부(생기부) 기재를 막기 위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를 대동하여 치밀하게 다투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녀가 예기치 않게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부모님으로서는 눈앞이 캄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성남 관내 학폭 사건에 직면하신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7가지 핵심 내용과 현명한 대처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Q1. 성남 지역(분당, 판교 등) 학교폭력만의 특징이나 자주 발생하는 유형이 있나요?

▶ 성남학교폭력변호사가 답합니다:
성남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양상이 다소 혼재되어 나타납니다. 학구열이 높은 분당이나 판교 일대에서는 물리적인 폭력보다는 SNS 단톡방 험담, 익명 게시판을 활용한 저격, 스터디 그룹 내에서의 은근한 따돌림 등 '사이버 및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는 학생들 간의 무리 지어 다니며 발생하는 언어적 위협이나 물리적 마찰(폭행, 갈취 등)도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느 유형이든 교육청 단계로 넘어가면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성남학교폭력변호사


Q2. 성남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 분위기나 절차는 엄격한 편인가요?

▶ 성남학교폭력변호사가 답합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관할하는 학교 수와 학생 수가 많아 접수되는 사안의 건수도 상당합니다. 그만큼 위원들의 경험이 풍부하며, 양측이 제출하는 증거 자료와 진술의 모순점을 매우 날카롭게 파악하는 편입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진술만으로는 위원들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목격 학생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소명해야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성남학교폭력변호사


Q3. 주먹다짐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었던 '단톡방 은따'도 무거운 징계를 받나요?

▶ 성남학교폭력변호사가 답합니다:
네, 최근 교육청은 사이버 폭력과 정서적 따돌림의 피해가 물리적 폭력 못지않게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신체적 상처는 없더라도 피해 학생이 우울증이나 적응 장애 등 정신과적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그 심각성이 높게 인정되어 출석정지(6호) 이상의 중징계가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난이었다'는 식의 가벼운 변명은 지양해야 합니다.


성남학교폭력변호사


Q4. 상대방 학부모님이 학폭위 신고 외에 '경찰서 고소'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 성남학교폭력변호사가 답합니다:
최근에는 학폭위 처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폭행 등의 혐의로 소년 사건 고소를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 압박'이 빈번합니다.

이때는 행정 절차인 학폭위와 수사기관인 경찰 조사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양쪽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무작정 두려워하여 부당한 합의 조건에 응하시기보다는, 성립 요건을 법리적으로 따져보고 방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남학교폭력변호사


Q5. 징계를 받게 되면 고등학교 진학이나 대학 입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생길까요?

▶ 성남학교폭력변호사가 답합니다:
현재 입시 제도 하에서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생기부에 기재될 경우 수시 및 정시 전형에서 상당한 불이익(감점 처리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금지), 제3호(교내봉사) 등 비교적 가벼운 조치를 받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을 완전히 무혐의로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러한 유보 범위 내로 징계 수위를 방어하는 것이 실질적인 목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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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피해자 측이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며 '학교장 자체해결'을 거부합니다. 해결 방법이 있나요?

▶ 성남학교폭력변호사가 답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로 사안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객관적 요건 외에도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피해자 측이 이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체해결은 불가능하며, 원칙대로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회부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요구조건이 상식적인 선을 크게 벗어난다면 억지로 합의에 끌려다니기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학폭위 심의 절차에서 정당하게 다투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남학교폭력변호사


Q7.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신고된 직후, 부모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은 무엇인가요?

▶ 성남학교폭력변호사가 답합니다:
무엇보다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님에게 임의로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감정적인 항의를 하는 행위'를 삼가셔야 합니다.

좋은 의도의 사과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강압적인 합의 시도나 '2차 가해'로 느껴질 위험이 큽니다. 이는 추후 위원회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감정을 추스르시고, 관련 대화 캡처본이나 녹취 등 증거를 보존한 뒤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고 안전한 소통 채널을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대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