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학교폭력, 선처 받으려면 적극적,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근 통합교육의 확대로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이나 통합학급에서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 간의 마찰이나 갈등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비장애학생인 자녀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장애를 비하하려는 악의는 없었고, 그저 철없는 장난이었다"며 안타까워하십니다. 하지만 사법부와 교육 당국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학생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매우 엄격한 보호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사안의 무게를 정확히 인지하고 법리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중징계를 받을 우려가 큽니다.

장애학생 대상 범죄, 일반 학폭과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는 '장애학생의 보호'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은 그 자체로 가중 처벌의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두텁게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장애의 특성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 상대방의 반응을 재미로 여기며 과도한 장난을 치거나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에게 악의적인 차별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장애라는 취약성을 이용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단순한 교우 갈등을 넘어 중대한 '학대'나 '폭력'으로 평가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더욱이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 측 부모님의 강력한 문제 제기로 인해 장애인복지법 위반이나 일반 형사 범죄(폭행, 강제추행 등)로 경찰에 고소되어 소년사건으로 회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반 학교폭력 vs 장애학생 학교폭력 실무 쟁점 비교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장애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이 매우 높게 산정되어 일반적인 대응 방식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표는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므로, 자의적으로 낙관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찰 조사나 학폭위 전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 구분 |
일반 학교폭력 |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
| 기본 법적 근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 명시 |
| 징계 산정 기준 |
고의성, 심각성 등 일반 참작 |
취약성 이용에 따른 가중 처분 우려 |
| 학교장 자체해결 |
요건 충족 시 가능성 존재 |
피해자 동의받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로움 |
| 주요 방어 전략 |
쌍방 과실, 사실관계 오인 소명 |
악의성 부재 입증 및 정중한 피해 회복 노력 |

[실제 각색 사례] 장난으로 시작된 학폭 사안, 기소유예 및 3호 조치 선처
본 사례는 당소에서 조력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A군은 통합학급에서 경계선 지능 및 가벼운 발달장애를 가진 B군과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A군은 평소 자신의 말에 크고 독특한 반응을 보이는 B군의 행동이 그저 재미있다고 느껴, 쉬는 시간마다 B군의 물건을 숨기거나 가벼운 언어적 장난을 반복했습니다. A군 입장에서는 친구 사이의 놀이였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던 특수교사와 B군의 부모님은 이를 심각한 괴롭힘으로 인지하여 학교폭력 신고 및 경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A군의 부모님은 눈앞이 캄캄해져 당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은 즉각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방어 논리를 세웠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A군의 행동이 B군에게 상처를 준 점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인정하되, A군이 상대방의 장애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미성숙한 장난이었으며, 장애를 비하하거나 고의적으로 학대할 악의적인 목적은 없었음을 주변 동급생들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들어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합의 과정에서는 부모님이 직접 나서는 것을 만류하고 제3자인 변호인이 정중히 다가갔습니다. 장애학생 부모님이 느끼셨을 큰 상실감과 분노를 공감하며, A군의 자필 사과문과 부모님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이수 등 철저한 선도 의지를 전달하여 진심 어린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A군이 범죄 전력이 없고 악의가 없었던 점, 온전히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도 이러한 수사기관의 판단과 화해 사실이 인정되어, 강제전학 등의 중징계를 면하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만으로 사안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섣부른 합의 시도나 변명은 독이 됩니다
장애학생이 피해자인 사안에서 가해자 측 부모님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일방적인 합의 시도입니다. 아이를 보호하려는 마음에 "애들끼리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느냐"고 변명하거나 무작정 찾아가 선처를 요구한다면, 피해자 측에 극심한 2차 가해를 입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사기관과 학폭위의 괘씸죄를 사게 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사건은 아이의 행위에 고의성과 심각성이 낮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이성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사안을 인지하신 즉시 청소년 형사 및 학폭 실무에 밝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안전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과 중재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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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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