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폭위 가해자, 강제추행 혐의일 때 어떻게 대응해야 선처 받을까요?[심층 칼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25
본문
학폭위 가해자


학폭위 가해자, 강제추행 혐의일 때 어떻게 대응해야 선처 받을까요?[심층 칼럼]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입니다.

학교 생활 중 친구들 사이의 사소한 장난이나 오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하루아침에 '학폭위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안이 일반적인 다툼이 아니라 '성(性)'과 관련된 강제추행 혐의라면 사안의 심각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한 교내 징계를 넘어 소년사건 혹은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아이의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입니다. 오늘은 학폭위 가해자로서 성추행(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관련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무거운 징계와 처벌을 방어할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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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장난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 법리적 이유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 사안의 대부분은 '성적 욕망'에서 비롯되기보다는 친밀감의 표현이나 또래 집단 내에서의 과격한 장난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부모님들은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추행의 성립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주관적인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면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일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처벌의 수위가 대폭 상향됩니다. 동성 친구 간에 바지를 내리거나 엉덩이를 치는 행위 역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우리 아이가 직면한 처벌과 학폭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신체 접촉 부위, 고의성 유무, 피해자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현재 마주한 사법적 리스크와 예상되는 징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청소년 성범죄 처벌 및 학폭 징계 리스크 자가진단 링크]

학폭위 가해자
일반 학교폭력 vs 성 관련 학교폭력 쟁점 비교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학폭위 가해자로서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수사기관의 형사 입건이 동시에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래 표는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므로, 자의적으로 안심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절차 초기부터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방어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일반 학교폭력 (단순 폭행, 언어) 성 관련 학교폭력 (강제추행 등)
자체해결 가능성 요건 충족 시 종결 가능 원칙적 교육청 이관 (매우 까다로움)
형사 고소 병행 피해자 의사에 따라 다름 대부분 학폭위와 경찰 수사 병행
적용 법령 형법 (폭행, 모욕 등)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적용 검토
징계 및 처분 예상 사과, 봉사활동 위주 출석정지, 전학 및 소년원 송치 우려

학폭위 가해자
학폭위와 경찰 조사, 투트랙(Two-Track) 방어의 핵심

성 사안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은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절차와 경찰서의 소년 형사 절차를 동시에 밟게 됩니다. 두 기관은 별개로 움직이지만, 어느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행동은 당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일관성 없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명백한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가해자'로 비쳐 괘씸죄가 더해져 징계와 처벌 수위를 크게 끌어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인정할 부분은 깨끗하게 인정하되, 그것이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괴롭힘이나 성착취 목적이 아니라 미성숙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일탈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조리 있게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학폭위 가해자
[실제 각색 사례] 과격한 장난으로 인한 강제추행 연루, 기소유예 방어

본 사례는 실무에서 직접 조력한 사건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C군은 체육 시간 후 탈의실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성 친구와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C군은 충동적으로 친구의 체육복 바지 위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강하게 움켜쥐었고,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친구는 즉각 교사에게 이를 알리고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C군은 학폭위 가해자로 회부되었고, 소년범죄로 형사 입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생길 것을 우려한 C군의 부모님은 신속히 당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당소 변호인은 즉시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C군이 위축되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C군의 행위가 피해 학생에게 상처를 준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되, 평소 두 학생이 스스럼없이 장난을 치던 관계였으며,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악의적 행위가 아닌 순간의 지나친 장난이었음을 주변 친구들의 진술서와 대화 내역을 통해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더불어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님이 직접 연락하는 것을 만류하고, 변호인이 정중한 태도로 피해 학생 측과 소통했습니다. C군의 진필 반성문과 철저한 선도 계획을 전달하며 용서를 구한 끝에, 오해를 풀고 원만히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대비 결과, 검찰은 C군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합의된 점을 긍정적으로 참작하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도 검찰의 선처와 합의 사실이 반영되어, 중징계를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만으로 사안을 온전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폭위 가해자
섣부른 직접 합의 시도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가 강제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부모님들께서는 사건을 빨리 덮고자 피해자 측에 무작정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연락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자 '2차 가해'로 여겨져 징계와 처벌 수위를 가중시키는 치명적인 패착이 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우시더라도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시고, 사안 발생 즉시 청소년 성범죄 실무에 능통한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시어 안전하고 객관적인 합의 절차와 법리 다툼을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