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무고 당한 청소년 혐의없음 처분 사례 분석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이성 교제 중 발생하는 스킨십이나 성적 접촉이 이별 후 크나큰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상하거나 부모님에게 교제 사실을 들킬까 두려운 마음에 상대방을 미성년자성폭행으로 신고하는 이른바 '무고' 사안이 실무적으로 심심치 않게 접수됩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고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역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아청법(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억울하게 치명적인 전과 위기와 학폭위 중징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억울한 성범죄 무고 혐의를 어떻게 벗을 수 있는지 그 대응 전략을 분석해 드립니다.

동의한 관계가 성폭행 고소로 돌변하는 실무적 이유
청소년 간의 성 사안에서 허위 신고(무고)가 발생하는 배경은 성인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금전적 목적보다는 이별 과정에서의 배신감, 주변 친구들의 시선, 혹은 교제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의 추궁을 피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의 태도입니다. 미성년자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할 경우, 경찰과 검찰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명백한 반박 증거가 없다면 "합의하에 한 행동이었다"는 가해 지목 학생의 주장은 변명으로 치부되어 배척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전후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SNS 게시물, 통화 내역, 주변 친구들의 증언 등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보전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합의된 관계 vs 미성년자성폭행(강간) 법리 쟁점 비교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인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표는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므로, 자의적으로 안심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세밀한 진단을 통해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구분 |
합의된 관계 (무고 주장) |
강간 / 강제추행 성립 |
| 핵심 요건 |
강제성 없음, 상호 동의 존재 |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제압 |
| 만 16세 미만 여부 |
동의했더라도 의제강간 위험 |
동의 무관하게 무겁게 처벌 |
| 주요 방어 증거 |
관계 전후 일상적 대화 내역 등 |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탄핵 |
| 형사 절차 목표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입증 |
피해 회복 및 선처(기소유예 등) |

[실제 각색 사례] 억울한 성폭행 혐의 벗고, 부수적 마찰은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선처
본 사례는 실무에서 직접 조력한 사건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D군은 여자친구와 교제하며 자연스럽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소한 오해로 심한 말다툼을 하며 이별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는 D군이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미성년자성폭행(강간)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이별 당시 자신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끌고 멱살을 잡았다며 폭행으로도 함께 문제를 삼았습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질린 D군의 부모님은 신속히 당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치밀한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가장 무거운 범죄인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전후 두 사람이 나눈 다정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데이트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탄핵하여 합의된 관계였음을 강력히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성폭행(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D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별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목을 잡아끌고 멱살을 잡은 행위는 폭행(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제3자의 입장에서 정중하게 피해 학생 측과 소통하여 감정적인 오해를 풀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부수적으로 남은 단순 폭행 건에 대해 D군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 이후 개최된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성 사안이 무혐의로 종결된 점과 합의 사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강제전학 등의 중징계를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만으로 전체 사안을 안전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감정적인 맞대응보다,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 보존이 우선입니다
아이가 억울하게 미성년자성폭행 가해자로 몰렸을 때, 분노한 부모님들께서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며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접적인 대응은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협박하는 2차 가해'로 오인되어 자칫 구속 수사로 전환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인지하셨다면 일체의 감정적인 개별 접촉을 멈추시고, 스마트폰 내의 대화 내역이나 사진 등 유리한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후 즉시 청소년 성범죄 실무에 능통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의 편향된 시선을 바로잡고 일관된 무혐의 법리 다툼을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