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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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딥페이크사례, 미성년자 나체사진 합성한 고등학생 소년원 피할 수 있었던 원인 분석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26
본문

딥페이크사례, 고등학생소년원송치, 아청법성착취물제작죄, 디지털포렌식복구, 소년보호처분보호관찰, 미성년자나체사진합성, 아이개선의지증명, 재범가능성차단, 소년성범죄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혐의 / 청소년 딥페이크 나체사진 합성 성착취물 제작죄 피의자 조사 및 소년부 보호관찰 선처]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딥페이크사례, 미성년자 나체사진 합성한 고등학생 소년원 피할 수 있었던 원인 분석

이 글을 찾아보고 계신다면, 아마 지금 손이 떨리고 있을 겁니다.


아이가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 혹은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멍하니 앉아 있는 부모님. 이 칼럼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을 위해 씁니다.

먼저 지금 상황의 무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딥페이크 합성, 즉 피해자의 얼굴을 나체 사진이나 음란물에 합성한 행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유포하지 않았어도, 혼자만 가지고 있었어도, SNS에 올리지 않았어도, 법은 '제작 행위 자체'를 중범죄로 봅니다. 


그리고 2024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검거자 중 10대가 80%를 넘었고, 그만큼 청소년 사건에서도 예외 없이 강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도 소년원에 간 아이가 있고, 보호관찰로 마무리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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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만 했고 유포는 안 했다'는 말이 왜 법정에서 방어막이 되지 않는가

딥페이크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보내지는 않았어요. 그냥 만들어만 놨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한 차이처럼 느껴지겠지만, 아청법의 구조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데, 여기서 제작의 완성은 합성 파일이 기기에 저장된 시점으로 봅니다. 


유포 여부는 형량을 더 높이는 가중 요소이지, 처벌 자체의 전제가 아닙니다. 


즉 합성만 했어도 이미 제작죄가 성립하고, 그 파일을 1명에게라도 전송했다면 배포죄까지 붙어 형량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디지털포렌식입니다. 


아이가 당황해서 파일을 삭제하거나 앱을 지우거나 심지어 폰을 초기화했다 해도, 수사기관의 포렌식 앞에서는 대부분 복구됩니다. 


더 큰 문제는 삭제 행위 자체가 '증거 인멸 시도'로 기록되어 반성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읽힌다는 점입니다. 


가해 사실보다 그 이후 태도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소년 사건의 특성상, 이 첫 번째 실수가 이후 모든 것을 꼬이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자동적인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검사가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송치할 수 있고, 실제로 딥페이크 합성·배포 사건에서 청소년에게 실형이 선고된 판례가 이미 존재합니다. 


소년법상 감경이 적용된다 해도 처벌 자체를 피하지 못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해도 소년보호처분 8호에서 10호, 즉 소년원 송치는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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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에 간 아이와 보호관찰로 끝난 아이, 그 갈림길은 어디였나

같은 딥페이크 합성 혐의를 받고도 처분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재판부가 처분을 결정할 때 사안의 죄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함께 봅니다. 


다시 말해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가능성, 그리고 가정 내에서 교화가 가능한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판단에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 첫째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그 방식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곧 처벌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은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오히려 처분을 무겁게 만들 수 있어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둘째는 제작 행위의 범위와 전파성입니다: 1대1 대화창에서만 머물렀는지, 불특정 다수에게 퍼졌는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가 핵심 변수가 됩니다.



• 셋째는 초기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수사 초기에 사실을 인정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 아이와, 부인과 인정을 반복하다 포렌식에서 모두 드러난 아이는 재판부의 시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 넷째는 반성의 객관성입니다: 단순히 "죄송합니다"라는 반성문 한 장이 아니라, 디지털 성인지 교육 수료, 심리상담 프로그램 참여, 보호자의 구체적인 관리 계획 등 변화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재판부의 판단을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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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합성 사안의 행위 유형별 적용 법조 및 위험도 지표

⚠️ 아청법 및 성폭력처벌법 구분 안내 아래 표는 딥페이크 합성 사건에서 행위 유형별 적용 법조와 처분 위험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이 전혀 달라지므로, 표만 보고 상황을 가늠하지 마시고 반드시 소년·디지털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을 먼저 받으십시오.

딥페이크 성범죄 사안별 처벌 법조 및 소년재판 위험 지표

행위 유형적용 법조성인 법정형청소년 처분 위험도보안처분 병과
합성 제작 (미유포)아청법 제11조 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매우 높음✓
합성 후 1인 전송아청법 제11조 제3항3년 이상 징역매우 높음✓
단체방·SNS 유포아청법 제11조 제2·3항3~5년 이상 징역극히 높음✓
영리 목적 판매·배포아청법 제11조 제2항5년 이상 징역극히 높음✓
성인 대상 딥페이크 제작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높음△
딥페이크 소지·시청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중간△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대폭 상향됩니다. 피해자 수가 복수이거나 조직적 가담이 인정되면 처분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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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합성 혐의, 소년원 직전에서 보호관찰로 끝난 실제 사례

고등학교 2학년 A군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건 경위 ]
A군은 같은 학교 여학생 3명의 SNS 프로필 사진을 가져다 딥페이크 합성 앱으로 나체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유포는 하지 않았고 혼자 가지고 있었지만, 피해 학생 중 한 명이 A군의 친구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A군은 겁에 질려 앱과 파일을 전부 삭제했고, 경찰 첫 조사에서 "그런 거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부모님은 사건을 쉬쉬하며 2주를 보냈고, 그사이 포렌식 결과는 완전히 복구되어 삭제 시도 흔적까지 고스란히 기록됐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 A군 앞에는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 삭제를 통한 증거인멸 정황, 초기 부인 진술의 모순, 피해자 3명이라는 무거운 사실관계가 쌓여 있었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충분히 현실적인 결과였습니다.





[ 조력 내용 ]
저희가 먼저 한 것은 A군의 초기 부인 진술이 범행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던 극도의 공포 반응이었음을 정황과 함께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삭제 행위 역시 증거인멸 의도가 아니라 겁에 질린 즉각적 반응이었음을 A군의 심리 상태 자료를 통해 구체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 명의 피해자 측에 변호인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위한 중재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두 명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 데 성공했고, 나머지 한 명은 처벌을 원했지만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화했습니다. 


여기에 A군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등록한 디지털 성인지 교육 수료증, 전문 심리상담 기록, 그리고 부모님이 제출한 스마트폰 관리 계획과 정기 상담 일지를 소년부 심리에 함께 제출했습니다.





[ 처분 결과 ]
결론적으로 소년부는 A군에게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했고, A군은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은 다른 학교 사건에서 피해자 수가 비슷했음에도 소년원 9호 처분이 내려진 사례와 비교하면, 초기 대응과 준비된 자료의 차이가 처분을 얼마나 크게 갈라놓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딥페이크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이후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초기 대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에게 파일을 지우라고 하거나 폰을 초기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증거 인멸 정황으로, 후자는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처분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기기와 데이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아이가 추가 진술을 하기 전에 전문가와 먼저 상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소년 사건은 성인 형사 사건보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초기 진술이 굳어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이후 심리 전체의 방향을 잡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성만 했고 유포는 안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 "아직 고등학생인데 설마 소년원까지 가겠어"라는 기대.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은 아이의 미래를 망치는 생각입니다. 


소년원과 보호관찰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혐의의 무게가 아니라, 그 이후 얼마나 준비된 대응을 했는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