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범죄 강제추행 혐의, 동성성추행 사건도 똑같이 소년원 갈까?
청소년성범죄 강제추행 혐의, 동성성추행 사건도 똑같이 소년원 갈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친구를 장난으로 건드렸다고 했는데 경찰이 연락을 해왔다거나, 같은 반 남자애끼리 일어난 일인데 왜 성범죄 혐의가 붙느냐고 황당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당황스러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는 돌아가고 있고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앞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동성 간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성적 접촉이라면, 법은 이성 간 추행과 단 한 글자도 다르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끼리였다", "그냥 장난이었다", "남자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은 수사관 앞에서 단 1초도 방어막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건을 가볍게 여긴다는 인상만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채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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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동성이라서 괜찮다는 생각, 법은 그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처음부터 '이성 간'이라는 전전을 달지 않았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을 하면 그것으로 성립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성인지 이성인지는 구성요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의미를 점진적으로 확대 해석해왔는데,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거나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이야기는 훨씬 무거워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 조항 역시 피해자의 성별을 따지지 않습니다.
청소년이라면 누구든, 동성이든 이성이든, 피해자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동일한 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청소년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피해자 진술의 무게입니다.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성인보다 훨씬 보호적인 관점에서 평가되는 것이 실무의 현실이라서, "서로 장난이었다"고 해도 피해 학생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순간 그 진술은 강력한 증거로 굳어집니다.
부모님이 아이 말만 믿고 안심하고 있는 사이, 상대방 측은 이미 진술서를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소년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은 어떻게 오는가
많은 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미성년자이니 형사처벌은 없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반만 맞는 말입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이 맞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엄연히 존재하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검사가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넘길 수도 있어서 소년부 송치로 가더라도 처분의 강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보호자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가 나뉘는데, 문제는 청소년 성범죄에서 법원이 어느 수위의 처분을 내리는지입니다.
2025년 발표된 실무 자료에 따르면 소년원에 송치된 촉법소년 전원이 성범죄 관련 사건이었고, 2024년에도 촉법소년 7명이 성범죄로 소년원에 수용된 바 있습니다.
결국 성범죄만큼은 소년 사건이라도 예외 없이 엄정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뜻이고, 교도소에 수감된 소년 수형자 중 71% 이상이 성범죄 사건이었다는 통계도 같은 맥락입니다.
보호처분이 형사처벌과 다르다는 점이 위안이 될 수 있지만, 8호(단기 소년원) 또는 9·10호(장기 소년원)를 받게 되면 아이는 실제로 시설에 수용됩니다.
학교에 다닐 수 없고, 친구도 없고, 부모 곁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성범죄는 보호처분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서, 전과는 없어도 삶에 남는 흔적은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여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까지 병행될 경우, 아이는 소년부 심리와 학폭위 심의를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 따로 대응해야 하고, 한쪽에서의 진술이 다른 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진술 단계부터 전략적인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분 수위별 실제 결과 및 리스크 분석
소년보호처분 단계별 시설수용 및 보안처분 비교
| 처분 단계 | 처분 내용 | 시설 수용 | 생활 제한 | 추가 보안처분 가능 여부 |
|---|---|---|---|---|
|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 ✕ | 최소 | ✕ |
| 2~3호 | 수강명령 / 사회봉사 | ✕ | 일부 | ✕ |
| 4~5호 | 보호관찰 (단기·장기) | ✕ | 중간 | △ |
| 6~7호 | 아동복지시설·병원 위탁 | 일부 시설 | 상당 | △ |
| 8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 (수개월) | 전면 | ✓ |
| 9호 |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 ✓ | 전면 | ✓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초과) | ✓ | 전면 | ✓ |
※ 성범죄 사안의 경우 보호처분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은 검사 송치를 통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결과를 바꾼 사례
실제로 저희가 접한 사건 중에는 처음에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느껴질 만큼 사안이 무거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 사건 경위 ]
중학교 3학년 남학생 A군은 체육 시간 탈의실에서 같은 반 남학생 B군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한 차례는 바지를 강제로 내리는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 학생 측 부모는 바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학교에도 학폭 신고가 동시에 접수됐는데, 사건은 단발성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반복된 것으로 피해 측이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이미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한 상태였고, 사건의 무게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저희를 찾아온 A군 부모님은 아이가 "장난이었다"고만 했고, 이미 학교에서 아이 혼자 조사관 앞에 앉혀 진술을 해버린 뒤였습니다. 상황은 최악에 가까웠지만, 저희는 즉각 몇 가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조력 내용 ]
우선 피해 측이 주장하는 반복 횟수와 실제 정황의 불일치를 CCTV와 출결 기록을 통해 확인했고, 일부 주장된 날짜에 A군이 결석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아이의 진술이 초기 조사에서 다소 혼란스럽게 나온 것이 사실관계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당황한 상황에서의 비일관성임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건 직후부터 A군과 보호자가 피해 학생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 시도를 했음을 객관화했고,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록과 재발 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년부에 제출했습니다.
[ 처분 결과 ]
결론적으로 소년부는 A군에게 소년보호처분 4호(보호관찰)를 결정했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피했고, 학폭위에서도 신중하게 준비된 의견서와 반성 자료를 토대로 학생부 기재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습니다.
A군은 현재 고등학교에 진학해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면 어땠을까요.
초기 진술 단계에서 아무런 법률적 조력 없이 아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했고,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학교에 항의하러 다녔다면, 피해 측이 주장하는 반복성은 그대로 인정됐을 것이고 8호나 9호 처분이 내려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일단 지켜보자'는 선택입니다
동성 간 성추행이라 가볍게 볼 것이라는 기대, 아이가 어리니 넘어가겠지라는 막연한 안도감, 학교에서 알아서 해결해줄 것이라는 믿음.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은 아이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생각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성인 사건보다 결정이 더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소년 사건은 신속 처리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른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방향을 잡을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첫 진술이 어떻게 나오느냐, 피해 측과 어떤 방식으로 접촉이 이루어지느냐, 보호자 의견이 소년 심리에 어떻게 반영되느냐. 이 모든 것이 사건 초기에 한꺼번에 결정되고, 한번 굳어진 방향은 뒤에서 바로잡기가 몇 배나 어렵습니다.
동성 여부는 법 앞에서 아무런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반성, 체계적인 대응,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분명히 작용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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