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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학생성추행, 동성 강제추행 많은 이유와 안일하면 안 되는 이유에 관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26
본문

중학생성추행

중학생성추행, 동성 강제추행 많은 이유와 안일하면 안 되는 이유에 관해

중학교에 진학한 아이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또래 집단과의 유대감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시기에는 친밀함의 표현이나 무리 내에서의 과시욕으로 인해 다소 과격한 신체 접촉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장난이 선을 넘어 '성기 부위 터치', '바지 내리기', '가슴이나 엉덩이 치기' 등으로 이어질 때 발생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부모님들은 "동성끼리 크면서 치는 단순한 장난이다"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교육 당국과 수사기관은 이를 명백한 '중학생성추행(동성 강제추행)' 사안으로 분류하여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학교 내 동성 간 성 사안의 법리적 쟁점과 올바른 대처 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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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성추행
동성 간의 장난, 왜 강제추행으로 인정될까요?

"선생님, 진짜 맹세코 성적인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친구들끼리 웃기려고 한 건데요." 성추행 혐의로 당소를 찾는 수많은 중학생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진술입니다. 동성이기에 당연히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항변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의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은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해자에게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추행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체육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탈의실, 복도 등에서 동성 친구의 신체 민감한 부위를 기습적으로 만지거나 노출시키는 행위는, 그것이 또래 문화의 일부였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엔 늦었을 수 있습니다.

행위의 횟수, 접촉 부위, 주변 목격자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아이가 마주한 학폭위 징계 및 형사 처벌 리스크를 진단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청소년 동성 성추행 처벌 및 학폭 징계 리스크 자가진단 링크]

중학생성추행
사안을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학생 성 사안이 유독 위험한 이유는 '피해자의 연령'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사이의 학생들은 생일 경과 여부에 따라 만 13세 미만과 만 13세 이상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피해 학생의 연령이 사건 당시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약했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이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가중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 행위의 양태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친구끼리 그럴 수 있다"는 개인적 판단으로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대처 방식입니다.

중학생성추행
일반 학교폭력 vs 동성 강제추행 쟁점 비교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학폭위 가해자로 지목된 사안이 '성 관련 사안'일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로 무마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수사기관 입건이 뒤따르게 됩니다. 아래 표는 실무적 차이를 요약한 것이므로, 자의적으로 안심하지 마시고 절차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세밀한 진단을 통해 방어선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일반 학교폭력 (폭행 등) 동성 강제추행 (성 사안)
학폭위 심의 기조 화해 정도에 따른 징계 조율 성적 수치심 유발 시 중징계 검토
경찰 고소 병행 선택적 진행 가능성 대부분 학폭위와 소년사건 동시 진행
적용 법률 형법 (폭행, 상해) 형법, 아청법, 성폭력처벌법 (나이에 따라)
초기 진술의 영향력 사실관계 정정에 일정 부분 유연성 존재 진술 번복 시 괘씸죄 적용 우려 매우 큼

중학생성추행
[실제 각색 사례] 억울함을 덜어내고 선처를 이끌어낸 방어 과정

본 사례는 실무에서 직접 조력한 사건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인 P군은 점심시간 교실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성 친구와 프로레슬링 기술을 흉내 내며 뒹구는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분위기가 과열되어 P군은 충동적으로 친구의 체육복 바지 위로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한 차례 움켜쥐었습니다. 놀란 친구는 심한 수치심을 느끼고 즉시 담임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사안은 중학생성추행으로 학폭위에 접수됨과 동시에 경찰에 고소되었습니다.

P군과 부모님은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당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당소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P군이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다가 가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P군이 피해 학생의 신체를 접촉한 물리적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되, 평소 두 학생이 스스럼없이 과격한 장난을 치던 친밀한 관계였음을 입증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또한, 이 행위가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성적으로 착취하려는 악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충동적인 실수였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더불어 '2차 가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님이 직접 나서는 것을 만류하고, 변호인이 정중하게 피해 학생 측과 소통 채널을 열었습니다. P군의 진심 어린 사과문과 반성 태도를 전달하며 조심스럽게 용서를 구한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P군이 초범인 점, 깊은 반성과 선도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어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도 이러한 수사기관의 판단과 화해 정황이 십분 참작되어, 강제전학 등을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만으로 사안을 안전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성추행
대응의 핵심은 '객관적 인정'과 '안전한 피해 회복'입니다

동성 간 성 사안에서 부모님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는 "친해서 그런 건데 왜 고소까지 하냐"며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무작정 피해 학생에게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대처는 재판부와 학폭위원들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가벼이 여기는 반성 없는 가해자'로 비쳐 처벌을 가중시키는 치명적인 악수가 됩니다.

사안이 접수되었다면 임의로 상황을 무마하려 하지 마시고, 즉시 청소년 형사 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