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성추행합의금까지 줬는데 선처를 받지 못한 중고등학생, 그 이유가 있을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25
본문

성추행합의금, 미성년자성범죄합의, 소년원송치위기, 처벌불원서확보, 2차가해방지, 성추행신고대응, 소년성범죄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성추행 합의]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성추행합의금까지 줬는데 선처를 받지 못한 중고등학생, 그 이유가 있을까?

"요청하는 금액 맞춰서 합의금 다 줬는데, 왜 우리 아이가 소년원에 가야 하나요?" 


거액의 성추행합의금을 마련하느라 가산을 아끼지 않고 동분서주했던 부모님들이 법원의 냉혹한 결정 앞에 무너져 내리며 가장 많이 토해내시는 원망 섞인 질문입니다. 


아이가 저지른 한순간의 잘못을 덮어주고자 빚을 내서라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건을 무조건 수용했건만, 정작 재판의 결과는 소년원 송치와 같은 치명적인 인신 구속으로 이어지는 비극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간의 성 관련 사안은 일반 형사 사건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까다로운 법리적 접근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순히 '돈으로 피해를 배상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법원의 얼어붙은 판결을 뒤흔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법률 전문가의 치밀한 가이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 합의 과정은 아이의 숨통을 조이는 자멸의 덫이 될 수 있음을 지금 이 순간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 관련 칼럼 더 보기 ]


[ 관련 블로그 포스팅 더 보기 ]

성추행합의금, 미성년자성범죄합의, 소년원송치위기, 처벌불원서확보, 2차가해방지, 성추행신고대응, 소년성범죄변호사

성추행합의금을 주는 과정에서 2차 가해를 유발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는, 상대방 보호자에게 연락해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어떻게든 금액을 깎아보려고 설전을 벌이는 행위입니다. 


아이들의 세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피해 학생 Py가 그 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남기기 때문에, 합의 조율 과정에서 비치는 사소한 태도 변화조차 '진정성 없는 변명'이나 '돈으로 죄를 무마하려는 오만한 행동'으로 비치기 쉽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친구끼리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며 회유하거나 사과를 종용하는 행위는 법조계에서 가장 엄단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로 규정됩니다. 


재판부는 성추행합의금이 오고 간 사실보다 그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압박이나 괴로움을 가했는지를 현미경 들여다보듯 추적하므로, 변호인의 엄격한 중재 없이 감정적으로 접근한 합의는 도리어 재판부의 부정적인 판단을 사서 소년원행을 재촉하는 최악의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추행합의금, 미성년자성범죄합의, 소년원송치위기, 처벌불원서확보, 2차가해방지, 성추행신고대응, 소년성범죄변호사

성추행합의금 지급 이후 모든 합의사실은 서면으로 남겨둬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대방과 원만하게 이야기가 끝났고 약속한 합의금 송금까지 완료했다고 해서 안심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일한 생각입니다. 


소년재판과 수사기관은 오직 법적 효력을 갖춘 객관적인 서류와 증거로만 모든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구두로 약속한 선처나 단순한 메시지 대화 내용은 아무런 법적 방어선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간혹 합의금을 전액 수령한 피해자 측이 재판 당일에 마음을 바꿔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돈을 받았을 뿐, 가해 학생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을 뒤집어버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손을 쓸 방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이 지급되는 즉시 피해자 측의 인감도장이나 친필 사인이 날인된 합의서, 처벌불원서, 그리고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조항이 명시된 확약서를 서면으로 완벽하게 확보해야 하며, 이 서류들이 재판부에 절차에 맞게 제출되어야만 비로소 아이를 지키는 진짜 법률적 무기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합의금, 미성년자성범죄합의, 소년원송치위기, 처벌불원서확보, 2차가해방지, 성추행신고대응, 소년성범죄변호사

합의는 선처를 위한 과정이지, 처벌을 완전히 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성추행합의금 타결이 범죄 사실 자체를 지워주는 '면죄부'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는 중대한 사안이며, 법원은 합의 여부 외에도 범행의 상습성, 행위의 강제성 수위, 그리고 가해 학생의 평소 품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을 내립니다.

합의금을 냈으니 알아서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겠지 안주하며 아무런 법적 방안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판사는 가해자 측이 범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돈으로만 해결하려 한다고 판단해 철퇴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는 선처를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일 뿐이며, 그 위에 아이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객관적 증거와 재범 방지를 위한 가정 내의 밀착 관리 계획이 촘촘하게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원하는 선처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성추행합의금, 미성년자성범죄합의, 소년원송치위기, 처벌불원서확보, 2차가해방지, 성추행신고대응, 소년성범죄변호사

위기를 기회로 바꾼, 미성년자 연인 간 성추행 사건의 성공사례

[ 사건 경위 ] 고등학생 C군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트를 할 때마다 장난이라는 핑계로 교복 위나 옷 속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수차례 반복해서 만지는 잘못을 저질렀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여자친구의 부모가 C군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조력 내용 ] 사건을 맡은 저희는 범행을 빠르게 인정하되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피해자 가족을 직접 찾아가 지속적인 사죄의 뜻을 전하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원만한 성추행합의금 조율을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동시에 전문 성교육 및 심리 상담 이수 내역, 부모님의 촘촘한 가정 보호 계획서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처분 결과 ] 그 결과 법원은 반복적인 범행 수위에도 불구하고 C군에게 소년원 송치라는 가혹한 처분 대신, 부모의 품에서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가며 교화될 수 있도록 단기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이라는 지극히 관대한 최종 처분으로 사건을 안전하게 매듭지어 주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지옥 불에라도 뛰어들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거액의 합의금부터 덜컥 건네는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라는 늪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감정보다 차가운 이성과 치밀한 법률적 전략이 먼저 앞서야만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아까운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고 아이까지 잃는 비극을 겪지 않도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소년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손을 잡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