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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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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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등학생딥페이크, 재미삼아 만든 이후 트위터에 판매까지 했다면 형사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2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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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고등학생 딥페이크 혐의 /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유포 및 판매 피의자 조사 대응]

JUVENILE DIGITAL CRIME REPORT

고등학생딥페이크, 재미삼아 만든 이후 트위터에 판매까지 했다면 형사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 보호자 필독

"애들끼리 장난으로 만든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서 문상 몇 장 바꾼 것뿐인데, 정말 구속까지 되나요?" 


고등학생딥페이크 사안으로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 출석 통보를 받은 부모님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가장 많이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아이들은 익명성 뒤에 숨어 디지털 합성물을 만들고, 이를 SNS에 올려 소액의 용돈이나 문화상품권을 챙기는 행위를 가벼운 '사이버 일탈' 정도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보는 잣대는 부모님들의 안일한 예상보다 훨씬 더 엄혹하고 서늘합니다.

단순 시청이나 소지를 넘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고 유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가장 무겁게 다스리는 범죄 중 하나로,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소년법상의 선처를 넘어 정식 형사 재판에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재미 삼아 해본 것이다", "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며 변명하는 태도는 오히려 죄질을 무겁게 평가하는 명분이 될 뿐입니다. 


지금은 자책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성범죄 전과자라는 파멸적인 결과로부터 아이의 인생을 건져내기 위해 첫 경찰 조사 관문에서부터 치밀한 법률적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01돈을 주고받으며 합성한 불법음란물을 유포한 학생, 정말 형사처벌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주고받으며 딥페이크 합성물을 판매한 고등학생은 만 14세 이상의 형사책임능력자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정식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나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자에 대해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만나서 돈을 받은 게 아니니 추적하지 못할 것"이라 착각하지만, 수사기관은 트위터(X) 계정의 활동 로그는 물론 가상자산이나 문화상품권 핀번호의 이동 경로까지 추적하여 가해자를 정확히 특정해 냅니다. 


특히 영리 목적의 판매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을 철저히 상업적으로 도구화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가장 극도로 기피하는 악질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판매 금액이 소액이다"라거나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했다"는 방어 논리는 법정에서 전혀 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구속 영장 발부나 실형 선고를 앞당기는 자멸의 단초가 될 뿐입니다.

02실제 미성년자 예상 처벌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딥페이크 합성물의 제작 횟수, 유포 범위, 그리고 이를 통한 수익 창출 규모와 영리성의 정도에 따라 소년법상 무거운 보호처분에 처해지거나 정식 형사 재판으로 회부되어 가혹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범행 형태에 따른 예상 처분 수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구분 범행 양상 및 예상 처분 수위
단순 영리 목적
초범
• 호기심으로 1~2회 합성물을 제작하여 소액을 받고 판매 후 즉시 중단
• 소년법상 4호~5호 처분 (단기/장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고려)
• 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 존재
상습 유포 및
다량 판매
• 수십 개 이상의 합성물을 장기간 트위터 등 SNS에 게시하여 지속적 수익 창출
• 소년법상 6호~10호 처분 (시설 위탁 및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
• 정식 재판 기소 및 실형 구형 유력 (법정형 기준 적용)
피해자 협박 및
조직적 유포
• 합성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유료 채널을 개설해 조직적 판매
• 소년법 처분 배제 우려 매우 높음 (형사법원 이송 유력)
• 구속 수사 및 장기 실형 선고 확실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연동)

03모든 가해학생이 꼭 형사처벌을 받는 것 만은 아닙니다

낙담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점은, 영리 목적의 유포 혐의를 받는다 할지라도 수사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기소유예나 소년부 송치 같은 관대한 처분으로 사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틈새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가해 학생이 예외 없이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핵심 열쇠는 첫 단추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태도와 수사 협조'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계정을 탈퇴하고 스마트폰을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첫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거짓 진술을 남기곤 합니다. 


하지만 포렌식을 통해 모든 범행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거짓말은 사법부의 신뢰를 완전히 깨뜨려 불구속 재판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소년원 분류심사원 위탁을 자초하는 최악의 악수가 됩니다. 


오히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첫 조사부터 자신의 범행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수익 내역과 가담 경위를 투명하게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법 시스템의 지도에 순응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태도로 증명해야만, 검사와 판사에게 "이 학생은 형사처벌보다 가정 내의 선도가 효과적이다"라는 확신을 심어주어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04실제 가해 고등학생 선처 성공 사례 분석

중학교 시절부터 컴퓨터 그래픽에 관심이 많았던 고등학교 2학년 J군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사람들의 요청을 받고 또래 학생과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불법음란물 수십 개를 제작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J군은 이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홍보한 뒤, 연락해 온 익명의 구매자들에게 문화상품권과 기프티콘 등을 받고 파일을 전송하여 약 수백만 원 상당의 영리 수익을 취득했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망에 걸려 스마트폰이 압수되었고, 영리 목적 유포라는 중범죄 혐의로 정식 입건되어 정식 기소와 실형 선고라는 치명적인 파멸 직전 상황에서 부모님이 당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저희 로펌은 우선 J군이 수사기관의 포렌식 절차와 심문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자신의 여죄와 범행 전모를 투명하게 밝히도록 진술 방향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동시에 포렌식 결과 분석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된 불법 사이트 유포나 악의적인 협박 정황은 전혀 없는 단순 소액 판매였음을 명확히 분리해 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합의 과정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중재자로 나서 특정된 피해 학생들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정당한 피해 보상을 조율하여 극적으로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더해 J군이 왜곡된 영리적 유혹에 빠진 정서적 취약성을 치료하기 위해 개시한 전문 심리 상담 내역과 부모님이 작성한 '스마트폰 전면 통제 및 24시간 생활 지도 계획서'를 결합한 방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J군이 취득한 영리 수익 규모와 범행 지속 기간을 고려할 때 정식 형사 재판 기소가 마땅하다고 판단했으나, 저희가 법리적으로 증명해 낸 피해자들의 완벽한 처벌불원서, J군의 진정성 있는 수사협조 태도, 그리고 보호자의 눈물겨운 선도 의지를 깊이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J군을 정식 형사 법원에 세우는 대신, 평생의 오점이 될 성범죄 전과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기적적인 최종 처분을 내려 아이에게 새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순간의 잘못된 충동으로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많은 부모님들은 무작정 사건을 숨기거나 안일한 변명으로 시간을 허비하곤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내뱉는 단 한 마디의 실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수사 초기 관문에서부터 소년 성범죄 사건의 생리를 가장 잘 아는 전문 변호사의 손을 잡고 데이터와 법리에 기반한 치밀한 방어 전략을 세운다면 기회의 문은 분명히 열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전문가와 함께 냉철하게 준비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 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 실무 리포트 맺음말

지금 상황, 절대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미래가 걸린 상황, 저희 동주가 부모님 손을 잡고 지켜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