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기습 가슴만짐 사건 선처 사례 심층 분석 칼럼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기,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또래 여학생의 신체를 기습적으로 만지는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가해 학생이나 부모님들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고 큰 폭행이 없었으니 심각한 범죄는 아닐 것"이라며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선은 매우 차갑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기습추행' 역시 중대한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형사 처벌과 보안 처분, 그리고 학교폭력위원회의 퇴학 등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순간적인 기습추행이 어떻게 무거운 범죄로 처벌되는지, 법리적 쟁점과 실질적인 선처 방어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때리지 않았는데 왜 강제추행? 대법원의 '기습추행' 판단 기준
"폭행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순식간에 만지고 도망친 게 전부인데 강제추행이라니 억울합니다." 기습추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학생과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누군가를 때리거나 협박하여 억압한 뒤 추행해야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지는 그 '힘의 작용' 자체를 강제추행의 요건인 '유형력의 행사(폭행)'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도나 계단, 학원 등에서 교복이나 옷 위로 엉덩이, 가슴 등을 기습적으로 만지거나 쓰다듬고 달아나는 행위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이를 오해하여 경찰 조사에서 "때리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2.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아청법 가중처벌의 무서움
피해자가 같은 학생, 즉 미성년자라면 일반 형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더 무거운 법률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초등학생 등)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사안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소년원 송치(8~10호)를 염두에 두고 철저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일반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형사 고소와 학폭위 징계, 절차별 방어 핵심 쟁점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안은 경찰청 여성청소년계의 수사(형사 절차)와 교육지원청의 학폭위(행정 절차)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는 '투트랙' 구조입니다. 아래 표는 각 절차의 방어 목표를 요약한 것이므로, 자의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과 전략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경찰 수사 (소년 형사 절차) |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 |
| 조사 주체 |
경찰청 수사관, 검사 |
학교 전담기구 및 학폭위 심의위원 |
| 결과에 따른 불이익 |
소년보호처분(소년원 등) 또는 범죄 전과 |
전학, 퇴학 등 중징계 및 생기부 기록 유지 |
| 합의의 영향력 |
기소유예 등 선처를 위한 절대적 필수 요소 |
화해 정도를 평가하여 징계 수위 대폭 감경 |
| 최종 방어 목표 |
검찰 단계 조기 종결 (기소유예) |
생기부 기재 유보 조치 (제1호~3호 이내) |

4. 기소유예 선처를 위한 필수 조건: 안전하고 정중한 합의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으로 기습추행 사실이 명백하다면, 혐의를 깨끗이 인정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어 전과와 소년재판 회부를 막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초범이라는 사실, 뼈저린 반성,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와 함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처벌불원)'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사과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이자 '협박'으로 간주되어 수사기관의 강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분노를 더욱 자극하여 합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제3자인 성범죄 전문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서, 적절한 시기에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피해 회복(합의금 조율 등)을 도모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5. [실제 조력 사례] 학원 쉬는 시간 가슴 기습추행, 기소유예 선처 과정
본 사례는 실무에서 직접 조력한 사건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인 S군은 학원 쉬는 시간에 복도를 지나가던 중,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동급생 여학생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S군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학생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움켜쥐고 도망쳤습니다. 놀란 여학생은 즉시 학원 강사에게 알렸고, 이 사실이 학교에 통보되어 학폭위가 열리는 동시에 경찰에 아청법 위반(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학원 복도 CCTV에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년원 송치와 퇴학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우려한 S군의 부모님은 당소에 다급히 구원을 요청하셨습니다. 당소 변호인은 즉각 개입하여 경찰 조사 전 S군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고 올바른 진술 방향을 잡았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S군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사춘기 특유의 성적 호기심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한 우발적 충동이었음을 호소했습니다. 더불어 S군이 자발적으로 성윤리 교육과 심리 상담을 이수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합의 과정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나서 피해 학생 부모님과 조심스럽게 소통했습니다. 가해자 측 부모님의 섣부른 연락을 철저히 차단하고, 수차례에 걸친 정중한 사과와 설득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대비 결과, 검찰은 S군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도 검찰의 선처와 화해 사실이 인정되어 강제전학 등의 중징계를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만으로 전체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특히 기습추행 사안은 "폭행이 없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혐의를 축소하려다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빠른 인정과 함께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기소유예 등)를 구하는 이성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사안이 접수된 즉시, 청소년 성범죄 실무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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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