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카촬변호사가 분석하는 청소년 불법촬영 사건 선처 사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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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변호사

카촬변호사가 분석하는 청소년 불법촬영 사건 선처 사유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전자기기의 발달로 교실, 학원, 탈의실 등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청소년 불법촬영 사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그저 호기심에 한 번 한 장난이라며 가볍게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엄중한 디지털 성범죄로 간주하여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일반적인 학교폭력과 달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학생의 미래에 지울 수 없는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도 있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오늘은 카촬변호사로서 수많은 청소년 불법촬영 사건을 다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혐의의 법리적 쟁점과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사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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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변호사
1. 단순한 호기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무거운 처벌 규정

흔히 '카촬죄'라 불리는 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촬영 대상이 같은 미성년자라면 사안의 양상은 매우 복잡해집니다. 이를 촬영하여 단톡방이나 타인에게 전송(유포)할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을 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가 어느 정도 노출되었는지, 식별이 가능한지, 그리고 구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결정되므로, 단순히 '교복 입은 뒷모습'이라 할지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여지가 있다면 경찰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카촬변호사
2. 디지털 포렌식, 임의로 증거를 삭제하는 행위가 위험한 이유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적발되거나 경찰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바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사진을 지우거나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압수된 스마트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복구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삭제된 파일이 포렌식을 통해 복구될 경우,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이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악의적인 증거인멸 시도'로 보아 구속 수사나 소년원 송치 등 가중 처벌을 내리는 불리한 양형 사유로 삼게 됩니다.

따라서 기기를 압수당할 위기에 처했다면 임의로 초기화나 삭제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포렌식 참관 절차에 카촬변호사와 동행하여 수사와 무관한 과거의 개인적인 사진이나 별건 범죄가 엮이지 않도록 선별 절차를 철저히 방어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우발적인 촬영, 우리 아이의 징계 및 처벌 리스크는?

촬영물의 수위, 유포 여부, 피해자의 수 등을 종합하여 현재 마주한 학폭위 심의 및 소년 형사사건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청소년 불법촬영 처벌 및 학폭 징계 리스크 자가진단 링크]

카촬변호사
3. 청소년 불법촬영 실무 쟁점 비교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불법촬영 사안은 직접 촬영했는지, 혹은 단순히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방어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실무적 차이를 요약한 것이므로,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진단을 통해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구분 직접 촬영 및 유포 (제작·반포) 타인의 촬영물 저장 (소지·시청)
주요 혐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아청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위반 (소지, 시청)
포렌식 쟁점 촬영 일시, 기기, 추가 여죄 및 전송 기록 다운로드 경로, 인지 여부, 소지 기간
처벌 위험도 사안의 중대성으로 시설 내 처분(소년원) 우려 비교적 선처 여지 있으나 안심 불가
핵심 방어 반성 및 피해자 원만한 합의 도출 고의성 조각 주장에 초점

카촬변호사
4. 카촬변호사가 짚어주는 '기소유예' 선처의 핵심 법리적 요건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형사재판이나 소년 재판을 거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형에 유리한 사유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합의)'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2차 가해로 인식되어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서 조심스럽게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초범인지, 촬영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유포되지 않았는지,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이었는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성윤리 교육이나 심리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교화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카촬변호사
5. [성공 사례] 교내 불법촬영 연루,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로 방어한 사례

본 사례는 실무에서 직접 조력한 사건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M군은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앞자리에 앉은 여학생의 다리 부위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2명이 있는 소규모 단톡방에 해당 사진을 전송하며 장난을 쳤으나, 이를 우연히 보게 된 다른 학생의 신고로 학교에 발각되었습니다. 사안은 학폭위로 회부되었고, 경찰에 카촬죄 및 유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아이가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부모님은 당소에 다급히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당소 카촬변호인은 즉각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참관하여 여죄가 없음을 확인하고, 선별 절차를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이후 의견서를 통해 M군이 촬영 및 전송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가 모인 온라인 공간이 아닌 친밀한 2인에게만 전송하여 외부 유포의 확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피해 학생 측 부모님과 정중히 소통하여 M군의 진필 사과문과 부모님의 선도 계획을 전달하며 용서를 구한 끝에, 오해를 풀고 원만하게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대비 결과, 검찰은 M군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긍정적으로 참작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 열린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도 검찰의 선처와 화해 사실이 인정되어 강제전학 등의 중징계를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만으로 사안을 안전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불법촬영 사안은 부모님의 안일한 대처나 아이의 섣부른 거짓말로 인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는 민감한 범죄입니다.

사안이 접수되거나 기기를 압수당하셨다면 지체 없이 해당 분야의 법리를 꿰뚫고 있는 카촬변호사와 논의하여, 경찰 조사 동석부터 포렌식 방어, 피해자 합의까지 일관되고 전략적인 대응을 펼쳐 아이의 평온한 미래를 지켜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