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강제추행, '썸' 타는 사이 스킨십 오해가 중범죄로 번지는 이유와 선처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02
본문
미성년자강제추행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썸' 타는 사이 스킨십 오해가 중범죄로 번지는 이유와 선처 전략

학창 시절, 남녀 학생들 사이에서 호감을 주고받는 이른바 '썸'을 타거나 교제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미묘한 감정선이 오고 갑니다. 이때 상대방의 마음을 오해하여 섣불리 스킨십을 시도했다가, 하루아침에 미성년자강제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실무상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부모님들과 가해 지목 학생은 "서로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 "싫다고 명확히 거절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동의 없는 신체 접촉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며, 피해자가 당황하여 거절하지 못한 상황 역시 강제성이 있는 추행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관계의 오해에서 비롯된 강제추행 사안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그리고 치명적인 징계를 피하기 위한 현명한 대처법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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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1. "가만히 있길래 동의한 줄 알았어요" - 심리적 얼어붙음과 동의의 법리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루다 보면 가해 지목 학생 측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논리가 바로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깨를 감싸거나 손을 잡았을 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뿌리치지 않았으니,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사법부와 수사기관은 청소년기 피해자 특유의 '심리적 얼어붙음(Freezing)' 현상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에 당황하거나, 관계가 어색해질 것을 우려하여 즉각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것을 두고 '동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메신저 상에서 하트를 주고받거나 평소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던 사이였다 할지라도, 특정 신체 접촉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명백한 범죄 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2. 폭력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이유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에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해야만 이 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강제추행의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을 때리거나 억압하는 수준에 이르러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 그 자체를 폭행행위로 간주하며, 밀폐된 공간(스터디룸, 룸카페, 노래방 등)이 주는 분위기나 또래 집단 내의 미묘한 위계질서 역시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만드는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일반 성인 간의 사건보다 그 처벌의 기준선이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관계의 오해에서 비롯된 성범죄 사건은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생각과 수사기관의 객관적 판단이 가장 크게 엇갈리는 영역입니다. 섣불리 "연인 사이인 줄 알았다"고 항변하다가는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실무적 시각 차이를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면밀한 진술 대비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쟁점 가해 학생 측의 주관적 주장 수사기관 및 법원의 객관적 판단
동의 여부 거절하지 않았으니 합의된 것임 심리적 위축으로 인한 '항거 불능' 인정
사전 관계성 썸 타며 연락을 자주 하던 사이임 친밀함과 신체 접촉 허용은 별개의 문제임
폭행 및 협박 물리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음 의사에 반한 접촉 자체가 유형력 행사임

애매한 관계 속 스킨십, 우리 아이의 처벌 리스크는?

당시 상황, 평소 두 학생의 관계, 접촉의 부위 및 강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현재 직면한 학폭위 징계 및 소년 재판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청소년 강제추행 처벌 및 학폭위 징계 리스크 자가진단 링크]


미성년자강제추행


4. 억울함 호소의 위험성, 진술 교정과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전략

"저희 아이는 너무 억울해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토로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분석했을 때 강제추행 성립이 명백하다면, 감정적인 억울함 호소는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학폭위 심의위원이나 수사관 앞에서의 무리한 부인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로 비쳐, 사건이 소년원 송치 등 돌이킬 수 없는 중징계로 치닫는 핵심 원인이 됩니다.

가장 안전한 선처 전략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①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악의적 성폭력이 아닌 관계의 오해에서 비롯된 미성숙한 실수였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② 제3자인 변호인의 정중한 중재를 통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과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5. [실무 조력 사례] 스터디 카페에서의 스킨십 오해, 기소유예 및 학폭위 2호 방어

본 사례는 실무에서 직접 조력한 사안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C군은 같은 동아리의 여학생과 매일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단둘이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할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C군은 두 사람이 이른바 '썸'을 타는 연인 발전 단계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스터디 카페의 밀폐된 룸 안에서 나란히 앉아 공부를 하던 중, C군은 용기를 내어 여학생의 어깨를 감싸 안고 허벅지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여학생은 당시 너무 당황하여 몸이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10여 분 뒤 자리를 황급히 피했습니다.

며칠 뒤 여학생은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며 학교와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당황한 C군과 부모님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당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은 사안의 내막을 분석한 후, 섣부른 무혐의 주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즉각적인 '양형 집중 전략(기소유예 확보)'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C군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 학생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다만, 평소 다정했던 메시지 내역 등을 첨부하여 이 사안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성착취가 아니라, 이성 교제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의 착각과 미성숙한 표현 방식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동시에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님의 직접 개입을 차단하고,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 부모님과 소통 채널을 열었습니다. 거듭된 진심 어린 사과와 합리적인 합의금 조율 끝에, 오해를 풀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C군이 초범이고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을 고려하여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도 검찰의 선처와 화해 사실이 십분 인정되어, 강제전학 등을 피하고 생기부 기재에 큰 타격이 없는 제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및 교내봉사 조치만으로 전체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사안에서 아이의 주관적인 착각을 법의 잣대로 무리하게 방어하려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사안이 접수되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자의적인 판단을 멈추시고 신속히 청소년 성범죄 실무에 능통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안전한 선처 전략을 모색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