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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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딥페이크, 실제 서초구 고등학생 사건 기소유예 가능했던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01
본문

미성년자딥페이크, 서초구성범죄사건, 성폭력처벌법, 허위영상물제작및반포, 피해자다수사건, 미성년자형사처벌, 여청수사팀기소유예, 소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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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성범죄 리포트입니다.

[서초구 고등학생 딥페이크 성범죄 실제 사례 / 공유방 개설 및 집단 유포 혐의 피의자 조사 실전 대응 가이드]

JUVENILE SEXUALITY CRIME report

미성년자딥페이크, 실제 서초구 고등학생 사건 기소유예 가능했던 이유

⚠ 보호자 필독


"남학생들이 공유방을 만들어서 인근 유명 여고 학생들 얼굴을 합성해 돌려본다는데, 우리 아이가 그 대화방을 직접 만들고 운영했다니요." 


얼마 전 서초구 일대 고등학교를 발칵 뒤집어놓았던 실제 딥페이크 사안으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 부모님이 사색이 되어 당소 상담실을 찾으셨을 때 던지신 첫 마디였습니다.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컴퓨터를 조금 잘 다루다 보니 친구들끼리 장난삼아 사진을 몇 번 편집하고 방을 이끈 것뿐이라며 사안을 애써 축소하고 싶어 하시지만, 실제 수사기관이 마주하는 칼날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실제 성공 사례처럼 특정 학교 여학생들을 명확한 표적으로 삼아 합성물을 대량 제작하고 배포하는 대화방까지 주도했다면, 재판부는 이를 단순 일탈이 아닌 악질적인 성범죄 공급책으로 규정하여 매우 냉혹하게 처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이들끼리 놀다가 생긴 오해"라며 안일하게 대처할 때가 아니라, 정식 형사 재판 기소와 실형 선고라는 법적 벼랑 끝에서 실제 사례의 방어 전략을 통해 아이의 남은 수험 생활과 인생을 건져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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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유명 여고 여학생들만을 골라 딥페이크를 제작했던 남고생

실제 당소에서 진행했던 서초구 사건의 가해 남고생 J군은 평소 컴퓨터 그래픽과 영상 편집 기술에 능숙하다는 점을 잘못된 방향으로 발현했습니다. 


J군은 인근 지역의 유명 여고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들의 일상 SNS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수집한 뒤, 생성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란한 사진과 정교하게 결합한 미성년자딥페이크 합성물 수십 건을 제작했습니다.

더욱 사안이 무거워진 계기는 J군이 단순히 개인 소장에 그치지 않고, 해외 보안 메신저 내에 별도의 공유방을 직접 개설하여 운영했다는 점이었습니다. 


J군은 자신이 만든 합성물들을 해당 방에 주기적으로 업로드하며 참가자들을 관리했고, 이 과정에서 링크가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결국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경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친구들끼리 공유하며 장난을 치려 했다"고 치부하기에는 범행의 계획성과 유포의 규모가 상당했기에, 구속 영장 청구는 물론 정식 형사 재판 기소가 유력시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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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가해 남고생에게 적용 가능한 법률과 예상 처벌

J군과 같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공유방을 운영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비행 형태에 따른 사법부의 예상 처분 구조는 다음과 같이 연동됩니다.
구분 범행 양상 및 예상 처분 수위
단순 소지
및 시청
• 타인이 제작한 딥페이크 파일을 기기에 다운로드 및 단순 보관한 정황
• 소년법상 1호~3호 처분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등)
• 개정법안 기준 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형사 벌금형 대상 직면
집단 제작 및
비영리 반포
• 특정 학교 여학생들을 표적으로 대량 합성물 제작 후 공유방 유포 주도
• 소년법상 4호~5호 처분 (장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고려)
• 정식 재판 기소 및 징역형 구형 유력 (성범죄 전과 기록 연동 리스크)
영리 판매 및
성착취물 연동
• 유료 채널을 운영하거나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준하는 비행
• 소년법 처분 배제 우려 매우 높음 (형사법원 이송 확실시)
• 구속 영장 청구 및 실형 선고 확실시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적 제약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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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형사처벌 위기까지 놓였지만 기소유예가 가능했던 이유

정식 기소와 실형 구형이라는 벼랑 끝에 몰렸던 J군이 최종적으로 전과가 전혀 남지 않는 '기소유예'라는 기적적인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던 핵심은,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냉철한 상황 분리와 피해자 측과의 극적인 합의에 있었습니다. 


저희 로펌은 우선 J군이 첫 경찰 조사부터 공유방 개설과 제작 사실을 숨김없이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진술 방향을 잡았으며, 포렌식을 통해 드러난 데이터 중 영리 목적의 판매 행위는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증명해 냈습니다.

가장 높은 난관이었던 합의 단계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중재자로 전면에 나서 특정된 여고 피해 학생들의 부모님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뵈었습니다.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자필 반성문과 부모의 깊은 사죄를 전달하며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것이 결정적인 방패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J군이 왜곡된 디지털 성 인식을 교정하기 위해 즉각 개시한 전문 심리 상담 기록과 아버지가 작성한 '스마트폰 전면 통제 및 밀착 생활 지도 계획서'를 의견서에 결합하여 제출했습니다. 


검찰 역시 사안의 무거움에 고심했으나, 피해자들의 완벽한 용서와 부모의 확고한 선도 시스템을 깊이 참작하여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매듭지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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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딥페이크 사건,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아이 미래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안은 사건이 인지된 직후의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완전히 정반대의 궤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대다수 아이들은 두려운 마음에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첫 조사실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거짓 진술을 남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포렌식 수사 기법을 통해 모든 삭제 로그가 복원되는 순간,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려 구속 영장 발부나 소년분류심사원 입송을 자초하는 최악의 결과로 돌아옵니다. 


사안의 엄중함을 냉정하게 인정하되, 첫 단계부터 소년 성범죄 실무의 생리를 가장 잘 아는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인정할 부분과 법리적으로 다출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치밀하게 구획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서초구 고등학생의 실제 사례처럼 피해자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올바른 합의 절차와 가정 내의 철저한 교정 환경을 서면으로 완벽히 입증해 낼 수 있다면, 아무리 무거운 디지털 성범죄 혐의라 할지라도 기소유예라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얻어 아이의 소중한 학업과 일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집단 유포 목적의 공유방 개설이나 표적 제작 정황이 포착되었더라도, 초기 단계부터 포렌식 결과에 맞춘 정밀 진술과 정당한 피해 보상 절차를 병행한다면 검찰 관문에서 전과를 배제할 최선의 방어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데이터를 파기하거나 억지 변명으로 첫 단추를 꿴다면 이후 실형이나 구속이라는 냉혹한 심판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강화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수사 기류 속에서 자녀의 수험 생활과 일상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첫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소년 성범죄 전담 조력자와 동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 이상 무지나 두려움으로 방어의 골든타임을 소모하지 마시고, 실제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전문가와 함께 서면화된 교정 시스템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기소유예의 명분을 확보하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 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 실무 리포트 맺음말

지금 상황, 절대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타이밍, 전문가와의 상담이 골든타임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