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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QnA] 디지털성범죄, 통매음과 딥페이크 청소년 가해자 대응 방법에 관한 실무적 문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01
본문

디지털성범죄

[QnA] 디지털성범죄, 통매음과 딥페이크 청소년 가해자 대응 방법에 관한 실무적 문답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온라인 게임 채팅창의 성적 욕설로 인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와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관련 사안이 심각한 법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가벼운 일탈이나 장난으로 생각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엄중한 디지털성범죄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대응하는 기조입니다.

특히 법 개정으로 인해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는 반포 목적이 없었더라도 제작이나 소지,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통매음 역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형사 입건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청소년 자녀를 둔 보호자 분들이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내용들을 모아 명확한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Q1. 온라인 게임 중 성적 패드립을 한 통매음 사안도 실제로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아이들은 단순한 게임 중 욕설이었다고 변명하지만, 법원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분노를 해소하려는 주관적 목적이 있었다면 성적 욕망 요건을 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단발성 발언에 그치고 초범이며 원만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소년원 송치와 같은 극단적인 시설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상습적이거나 수위가 지나치게 높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소년부 보호처분(보호관찰 등)을 받게 될 위험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디지털성범죄


Q2. 지인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전송하지 않고 소지만 했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네, 법이 개정되면서 유포하지 않고 혼자 보관만 했더라도 명백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허위영상물 범죄는 범죄 성립 요건에서 '반포할 목적'이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유포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제작 자체로 처벌받으며,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다운로드하여 갤러리에 보관한 행위만으로도 형사 입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청소년 디지털성범죄는 행위의 구체적인 태도(채팅 발언의 지속성, 영상물 제작 및 다운로드 경로)와 기기 내 증거 상태에 따라 적용 죄명과 선처 가능성이 크게 갈립니다. 아래 표는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므로, 자의적 판단을 삼가시고 경찰 조사 출석 전에 반드시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세밀한 진단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범죄 유형 핵심 적용 법령 실무 방어 및 양형 요점
통매음 (게임 패드립 등)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성적 목적 조각 가능성 검토, 모욕죄 전환 다툼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 유포 비확산 입증,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집중
딥페이크 단순 소지·시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신설) 허위영상물 인식 여부 파악, 다운로드 경위 소명


디지털성범죄


Q3. 경찰이 불시에 찾아와 아이의 스마트폰을 압수수색했는데, 디지털 포렌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경찰은 증거 훼손을 차단하기 위해 예고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합니다. 압수된 기기는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로 보내져 삭제된 사진, 동영상, 대화 기록 등을 복구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포렌식 참관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만약 변호인 없이 참관을 포기하면 수사기관이 기기 전체를 무분별하게 탐색하여 영장 범죄 사실 외에 과거의 일상 대화나 다른 사진들까지 별건 수사 대상으로 확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적법하게 증거를 선별하는 절차에 변호인을 동석시켜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디지털 매체에 흔적이 남은 상황, 예상 처분 수위는?

채팅 수위, 영상물 합성 및 다운로드 횟수, 유포 범위를 분석하여 직면한 학폭위 중징계와 소년형사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학폭 징계 리스크 자가진단 링크]


디지털성범죄


Q4. 피해 학생 측이 형사 고소와 학폭위 신고를 동시에 진행했는데, 두 절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두 절차는 목적과 처분의 성격이 완전히 별개인 독립된 절차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교육청 주관 하에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1호)부터 전학(8호), 퇴학(9호) 등의 교내 징계를 내리는 행정 조치입니다. 반면 경찰 조사는 범죄 혐의를 수사하여 소년부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이나 형사 처벌을 결정하는 사법 절차입니다. 비록 기관은 다르지만 양측에 제출하는 의견서와 진술 내용이 상호 불리하게 인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두 절차를 일관되게 대응해야 조화로운 선처를 도출할 여지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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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 부모님과 합의하고 싶은데, 직접 연락을 취해도 괜찮을까요?

극도로 조심하셔야 하며, 보호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지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측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이므로 가해자 부모의 일방적인 연락이나 합의 요구를 '사건 축소를 위한 압박' 혹은 '추가적인 2차 가해'로 굳게 오인할 소지가 매우 다분합니다. 이는 피해자 측을 자극하여 원만한 합의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고 수사기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인을 중재 창구로 삼아 정중하게 사죄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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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디지털성범죄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한 가장 안전한 선처 전략은 무엇인가요?

물증이 확연하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개정법상 딥페이크는 반포 목적 유무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하지만, 외부 유포 확산을 막고 혼자 보관했다는 사실이나 단발성 욕설에 그쳤다는 점은 여전히 결정적인 양형(감경) 사유가 됩니다. 뼈저린 반성 태도와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도출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검찰의 선처 기록은 이어지는 학폭위 심의에서도 강력한 정상참작 요인이 되어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이하의 낮은 징계로 사안을 방어할 여지를 크게 열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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