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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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성범죄 형사고소, 연수구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 고등학생 소년원 피할 수 있었던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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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청소년 특수강간 혐의 / 집단 성범죄 공동정범 위기 소년보호재판 선처 방어 가이드]

JUVENILE SEXUALITY CRIME

미성년자성범죄 형사고소, 연수구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 고등학생 소년원 피할 수 있었던 전략

⚠ 보호자 필독


최근 인천 연수구 지역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학원가와 주거단지 주변에서 또래 청소년들이 무리를 지어 성 비행에 가담하는 중대 사안이 연이어 적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를 받더라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학교 내부 징계나 가벼운 훈방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요즘 사법부의 판단 기류는 무서울 정도로 냉혹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단독 범행을 넘어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가담한 집단 사안의 경우, 경찰은 초기부터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법원 역시 소년원 송치라는 강력한 인신 구속 처분을 망설임 없이 내리고 있는데요.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 분위기에 휩쓸렸을 뿐"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소홀히 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중벌을 받고 뒤늦게 자문을 구하러 오시는 경우를 저희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일반 성폭행과 집단성폭행의 법리적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인천 연수구 성공 사례의 방어 전략을 통해 어떻게 아이의 신분과 남은 인생을 소년원행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었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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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일반 성폭행 vs 집단성폭행, 그 차이는?

인천 연수구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미성년자성범죄 중에서도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일반 성폭행과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가담한 집단성폭행이 적용되는 법리적 죄명과 처벌의 무게부터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법률상 흉기를 소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억누르고 강압적인 성관계를 맺은 행위는 형법상 강간죄가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 특수강간 혐의가 무서운 이유는 단 한 번의 가담만으로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정형이 기본적으로 세팅되기 때문입니다. 


연수구 일대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집단 비행의 특성을 보면, 자신이 직접 주도하지 않고 그저 자취방 문 앞을 지키고 있었거나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는 범행을 용이하게 도운 공동정범 혹은 방조범으로 묶여 동일한 수준의 중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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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벌금형 자체가 없는 미성년자강간, 그럼에도 소년원 처분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고등학생들에게 적용된 특수강간이나 미성년자강간 혐의는 법률상 벌금형 규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오직 징역형의 실형 선고만이 기다리고 있는 최악의 전장이라는 뜻이며, 이 때문에 연수구 사건의 가해 고등학생들 역시 평생의 오점이 될 성범죄 전과자가 되거나 장기 소년원 송치라는 혹독한 처분의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진행한 연수구 고등학생 사안에서 전원 소년원행을 막아내고 가정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철저하게 분리된 양형 자료와 정밀한 서면 공방 덕분이었습니다. 


동주는 가해 학생이 비록 연수구 현장에 함께 있었으나 구체적인 행위 양상을 따졌을 때 실제 폭행과 협박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을 소명하는 한편, 소년 사건 전담 변호인이 연수구 피해 학생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뵙고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해 극적인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여기에 아이가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즉각 개시한 청소년 전문 심리 상담 기록을 촘촘한 서면으로 입증해 냈기에 판사의 마음을 움직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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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경찰조사를 잘못 대비했다면 형사재판까지 갈 수도 있었습니다

연수구 등 인천 지역을 관할하는 수사기관은 최근 청소년 강력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첫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설프게 대응했다가는 사건이 가정법원이 아닌 정식 형사재판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많은 연수구 학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고등학생인데 설마 어른들이 가는 교도소나 형사 법정에 서겠느냐"며 방심하시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비행의 가담 수준에 따라 검사는 지체 없이 정식 형사 기소 결정 처분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 연수구 경찰서 조사실에서 아이가 겁에 질려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며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모님이 자녀의 말만 믿고 피해 학생의 진술을 무작정 깎아내리는 실수를 범했다면 재판부는 이를 '반성 없는 태도'로 규정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보호재판의 기회는 박탈당한 채, 성인과 똑같은 형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수감 생활을 자초하는 결과를 마주했을 것이기에 초기 진술 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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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이토록 가볍게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미성년자성범죄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결국 미성년자성범죄 사안은 사건이 인지된 직후 부모님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학업과 수험 생활, 그리고 남은 인생 전체의 궤적이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사건 당시의 정황 기록들은 수사기관 앞에서 결코 가볍게 조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애초에 첫 단추를 때부터 소년 성범죄 실무의 생리를 가장 잘 아는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인정할 부분과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치밀하게 구획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깊은 상처를 위로하는 올바른 합의 절차와 가정 내의 철저한 밀착 교정 환경을 서면으로 완벽히 입증해 낼 수 있다면, 아무리 무거운 연수구 집단성폭행 혐의라 할지라도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해 아이에게 다시 한번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이나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가 잡히기 전 최대한 빨리 사안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집단 성비행 사안은 벌금형 조항 자체가 법정형에 배제되어 있을 정도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무관용의 칼날을 들이대며 단호히 대처하는 중대 비행 사안입니다. 


단순히 무리에 휩쓸려 현장 주변을 지켰을 뿐이라는 소극적 가담 호소 역시 합동범죄 법리상 공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초기 진술을 그르친다면 소년원 송치나 정식 형사 실형이라는 가혹한 마침표를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아무리 엄중한 특수강간 정황이라 하더라도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행위 양상을 규명하고 피해 학생의 온전한 용서를 구한다면 가정의 품으로 무사히 복귀할 최선의 선처 조치를 이끌어낼 명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녀의 미래 장래가 흔들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관문인 만큼, 홀로 감정적 대처로 대처 골든타임을 소모하지 마시고 사안 인지 첫 순간부터 소년 성범죄 전담 조력자와 동행하여 빈틈없고 단단한 사법 전략을 구축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 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 실무 리포트 맺음말

지금 상황, 절대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타이밍, 전문가와의 상담이 골든타임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