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이미 학폭 징계를 받았다고 하여 끝나지 않은 법적 분쟁에 대처하는 방법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학교폭력 민사 손해배상 소송 / 가해 학생 부모 배상 책임 감액 및 법정 답변서 대응 가이드]
학폭소송, 이미 학폭 징계를 받았다고 하여 끝나지 않은 법적 분쟁에 대처하는 방법
"교육청 학폭위에서 이미 전학 처분까지 받고 전학을 갔는데, 이제 와서 또 법원에서 소송 서류가 날아오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어 긴 시간 동안 무거운 학폭위 절차를 치러내고 겨우 한숨 돌렸다고 생각한 순간, 피해 학생 측이 제기한 수천만 원 상당의 소장 접수 통지서를 받고 혼란스러움과 원망 섞인 눈물로 당소 상담실을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교육청의 조치나 형사 재판을 통해 마땅한 대가를 치렀으니 상황이 완전히 매듭지어졌을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장입니다.
학폭위의 행정 징계는 학교 내에서의 선도 조치일 뿐, 피해 학생 측이 입은 정서적 상처와 치료비에 대한 금전적 배상 책임까지 면제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미 벌을 받았으니 알아서 기각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법원 재판을 방치했다가는, 꼼짝없이 수천만 원의 배상금을 떠안게 되는 것은 물론 부모님의 자산에 압류가 들어오는 등 가정의 경제적 기반까지 흔들리는 중대한 위기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 목차 ]
01학폭 징계 이후 추가로 피해자 쪽에서 학폭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 측이 겪게 되는 사법적인 절차는 크게 교육청의 행정적 징계, 경찰과 법원의 소년보호·형사 절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 측이 제기하는 민사상 '학폭소송(손해배상청구)'으로 삼분화됩니다.
이 세 가지 절차는 서로의 판단 결과를 참고할 뿐,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즉, 학폭위에서 서면사과(1호)나 사회봉사(4호) 같은 비교적 가벼운 선처성 조치를 받았거나 역으로 강제 전학(8호)이라는 무거운 처분을 이행했다고 해서 피해자 측의 민사소송 제기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으로 인정되어 징계가 확정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민사 법원에서는 "가해 행위가 명백히 존재했다"는 가장 강력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됩니다.
피해 학생 측은 이 확정된 조치 결과를 발판 삼아 그동안 청구하지 못했던 치료비와 향후 정서 치료 비용, 그리고 가족들의 위자료까지 청구하는 본격적인 법적 분쟁의 포문을 열게 됩니다.
02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올바르게 대응하려면?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민사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토로하기보다 소장에 적힌 청구 금액의 산정 기준과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올바른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민사 재판은 철저하게 서면과 증거로만 공방이 오가는 구조이므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배상액이 학교폭력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동된 합리적인 수준인지 냉정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실제 소송 과정을 들여다보면, 피해 학생 측에서 학교폭력 발생 이전부터 앓고 있던 기왕증(기존 질환)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비까지 모두 가해 학생의 책임으로 몰아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해 부모님 측은 상대방의 청구 내용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학폭위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비행의 수위보다 과장된 청구 항목을 골라내고 기왕증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배상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감액시키는 방어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03아이의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제대로 된 법리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대응을 미룬다면, 법원은 가해 학생 측이 피해자의 모든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재판 없이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아이에게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고 가정이 터무니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받은 즉시 학교폭력 실무에 능통한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서면 공방을 시작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상대방의 허점을 찌르는 답변서 작성부터 시작하여 법정 변론, 나아가 재판부가 제시하는 조정 절차를 활용해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삭감하고, 판결문에 가해 행위가 필요 이상으로 악의적으로 묘사되어 아이의 향후 진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법률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04실제 성공사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 C군은 같은 반 학생과 무리 사이의 다툼 과정에서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학폭위에 회부되어 출석정지(6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자녀의 잘못을 통감한 부모님은 징계를 성실히 이행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냈으나, 몇 달 후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C군과 부모님을 공동 피고로 지정하여 기왕의 치료비와 향후 3년간의 예상 정신과 상담 비용, 그리고 가족 위자료를 합산한 총 4,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학폭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인단은 즉각 사건에 착수하여 소장의 세부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분석 결과, 피해 학생 측이 청구한 향후 치료비 중 상당 부분이 학교폭력 사안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과도한 정서적 치료 영역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학폭위 당시 심의 기록과 회의록을 철저히 분석하여 C군의 가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았다는 점, 우발적인 다툼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서면으로 집요하게 논증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이전부터 겪고 있던 가벼운 정서적 취약점이 치료비 산정에 상당 부분 기여했음을 객관적인 의학적 기준을 토대로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저희가 제출한 정밀한 반박 의견과 기왕증 기여도 소명을 상당 부분 인용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 학생 측이 요구한 4,500만 원이라는 무리한 청구 금액 중 무려 80% 이상을 과감하게 감액하고, 실제 발생한 합리적인 치료비 수준인 700만 원만을 지급하라는 지극히 이례적이고 성공적인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덕분에 C군의 부모님은 과도한 경제적 파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아이 역시 과거의 잘못에 대한 합리적인 책임만을 매듭지은 채 평온하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학폭위 행정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사실이 민사상 금전 배상 책임까지 자동으로 상쇄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법적 독립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송달된 소장을 방치하거나 감정적인 부인으로 30일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다가는 법원의 무변론 판결을 통해 터무니없는 위자료 전부를 강제 압류당하는 가혹한 경제적 직격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불리한 학폭위 징계 기록이 증거로 편철되어 있을지라도 초기 소송 관문에서부터 청구 내역의 인과관계를 차단하고 기왕증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가정이 짊어질 책임의 범위를 극적으로 감액시킬 방어선은 분명히 구축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 복귀와 가정의 경제적 기반이 걸린 중차대한 분쟁인 만큼, 혼자서 대응 서류를 오염시키지 마시고 소장 수령 즉시 전문 대리인과 발을 맞추어 빈틈없고 정교한 사법 전략을 완성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지금 상황, 절대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타이밍, 전문가와의 상담이 골든타임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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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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