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 유사강간, 중고등학생 실제 성기삽입이 없었어도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이 가능할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02
본문

청소년 유사강간, 유사성행위처벌, 손가락삽입처벌, 기구삽입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간, 부동의처벌, 소년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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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중고등학생 성폭력 혐의 /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피의자 조사 단계별 양형 방어 가이드]

JUVENILE SEXUALITY CRIME

청소년 유사강간, 중고등학생 실제 성기삽입이 없었어도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이 가능할까?

⚠ 보호자 필독

"삽입까지는 안 갔으니 별일 아니겠지." 청소년 성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으로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고 오시는 부모님과 학생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성기 삽입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대응 시기 자체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형법은 이미 손가락이나 신체 일부,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까지도 강간에 준하는 무거운 범죄로 규정해두고 있고,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처벌 기준이 훨씬 더 촘촘하고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여자친구랑 서로 좋아서 한 건데 왜 문제가 되냐"는 생각으로 며칠, 몇 주를 흘려보내는 사이 사건은 이미 손을 쓰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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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손가락삽입 등의 유사성행위도 성폭행 처벌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강간'이라는 단어를 실제 성교 행위로만 좁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297조의2는 이와는 별도로 '유사강간'이라는 죄를 두고 있는데, 이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조항이 신설된 배경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삽입을 수반하지 않은 신체 접촉만 강간으로, 손가락이나 도구를 이용한 삽입 행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강제추행으로 처리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주는 충격과 상처가 실제 강간에 못지않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2012년 형법 개정을 통해 유사강간죄가 별도로 신설되었습니다.


즉 지금의 법체계에서는 '삽입 여부'가 처벌의 경중을 가르는 기준이지, '성기 간의 결합이었는지'는 더 이상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물리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마사지를 하다가 기습적으로 손가락을 삽입한 사건이나 잠들어 있는 상대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사건에서도 유사강간죄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처 대응하거나 저항할 틈도 없이 벌어진 상황 자체가 강제성을 대체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장난이었다", "가볍게 스킨십을 한 것뿐"이라는 인식으로 시작된 행동이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단순한 접촉이라도 상대의 명확한 동의와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유사강간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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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여자친구의 동의만 구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교제 중인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서로 좋아서 한 거고, 동의도 구했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동의의 개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싫다고 하지 않았다' 수준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먼저, 형식적으로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동의가 진정한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안 해주면 헤어지자", "다른 사람한테 사진을 보내겠다" 같은 압박이나 반복적인 요구로 상대를 심리적으로 지치게 만들어 마지못해 응하게 한 경우, 겉으로는 동의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협박이나 위력에 의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헤어짐이나 소문을 무기로 삼는 방식은 최근 재판에서 '그루밍'의 한 유형으로 보아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더 중요하게,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동의 자체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고 부릅니다. 


상대가 성적 행위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면, 겉보기의 동의는 법적으로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조항의 핵심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 조항은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미성년자들끼리의 자연스러운 교제 관계에서 이루어진 성적 행위까지 처벌하려는 취지는 아닙니다. 


문제는 실제 사건에서 나이, 학년, 서로의 관계, 압박의 정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 경계선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귀는 사이였다", "동의를 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상대의 정확한 나이와 관계의 실질, 그리고 동의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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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성 사안은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미성년자도 전과기록 남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미성년자니까 소년법으로 봐주지 않겠냐"는 생각도 자주 접하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물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으로는 남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성범죄, 특히 유사강간이나 미성년자의제강간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사안의 경우, 소년부 판사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송치해 형사재판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정식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며, 실제로 유죄가 인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적 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이 적용된다고 해서 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가 우선인지 처벌이 우선인지'를 다시 판단받는 절차가 하나 더 있을 뿐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더라도, 그 전력은 수사기관의 내부 자료로 계속 보존됩니다. 


이후 다른 사건에 연루되거나 재범으로 평가될 상황이 생기면, 이 기록이 상습성이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건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갈림길은 사건 초기, 즉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위축된 상태로 진술을 하거나, 반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해 불필요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 사건이 훨씬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진지한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했는지가 검사 송치 여부와 최종 처분의 수위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는 만큼, "미성년자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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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실제 성공사례 [ 자취방에서 유사성행위를 했다가 보호처분 2호로 선처 받은 사례 ]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자취방에서 만나던 중, 손가락을 이용한 유사성행위에 이르렀다가 이후 상대방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상담을 오셨을 때 학생과 보호자 모두 "서로 좋아서 동의하고 만난 사이인데 왜 이렇게 큰 성범죄 사건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상당히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직접 개입했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학생이 강압적인 분위기에 위축되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밀착 조력했고, 사건 당시의 경위를 객관적인 정황과 대조하여 일관되게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실제 애정을 기반으로 한 교제 관계였다는 점, 행위 당시에 폭행이나 위력 등 강제적인 요소가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사건 이후 학생이 자신의 미성숙했던 행동을 진심으로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관계 회복을 위해 조심스럽게 소통을 이어가며 오해를 해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학생의 성실한 학교생활 기록과 즉각 개시한 교정 상담 이력 등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다각적인 양형 자료들을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 심리 과정에서 검찰이 사안의 무거움을 지적하며 예상보다 강한 처분을 요구했음에도, 재판부는 동주가 서면으로 피력한 학생의 개선 가능성과 보호자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에 해당하는 '보호처분 2호'로 사건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와 같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무거운 처분 없이, 학생이 일상생활과 학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최선의 선처 수준에서 종결된 것입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의 방향과 준비의 밀도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 유사강간과 같은 성 관련 사안은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시간을 끌수록 불리한 정황이 쌓이기 쉽기 때문에, 자녀가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최대한 빠른 시점에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동주의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진단받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사 성행위 사안은 실제 성기 삽입이 없었다 하더라도 법리적 구성 요건에 따라 강간죄에 준하는 무거운 유기징역형 범위 내에서 다루어지는 중대 성범죄입니다. 


단순한 연인 간의 스킨십이나 장난이었다는 주관적인 생각에 의존해 방치하다가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식 형사 재판으로 회부되거나 전과가 남는 리스크를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정황이라 할지라도 첫 피의자 조사 관문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구획하고 교정 진정성을 서면으로 완벽히 증명해 낸다면 인신 구속을 막아내고 일상을 보존할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명분은 열릴 수 있습니다. 


자녀의 전체 학업 환경과 인생 행로가 흔들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타이밍인 만큼, 홀로 두려워하며 대처 시기를 소모하지 마시고 사안 발생 즉시 소년 성범죄 전담 조력자와 발을 맞추어 냉철하고 촘촘한 변론 전략을 구축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 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 실무 리포트 맺음말

지금 상황, 절대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타이밍, 전문가와의 상담이 골든타임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