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촉법소년성범죄는 처벌 안 받는데요? 청소년 변호사가 말하는 팩트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02
본문

촉법소년성범죄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촉법소년성범죄는 처벌 안 받는데요? 청소년 변호사가 말하는 팩트

"우리 아이는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촉법소년인데, 어차피 처벌 안 받는 것 아닌가요?"

상담실을 찾으시는 부모님들께서 촉법소년성범죄 사안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흔하게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언론에서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훈방 조치된다'는 식의 자극적인 보도가 잦다 보니,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초기 대응을 안일하게 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실무 변호사로서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전과 기록(빨간 줄)이 남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뿐, 자유를 박탈당하는 강력한 '보호처분'은 충분히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촉법소년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무거운 법적 책임의 팩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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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성범죄


1. 촉법소년의 정확한 의미와 '처벌'의 법리적 진실

우리나라 소년법상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지칭합니다. (범행 발생일 당시의 만 나이 기준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성인과 동일한 형사 재판을 받거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형사 처벌을 대신하여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며,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최근 성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태도가 매우 엄격해졌음을 체감하셔야 합니다.


촉법소년성범죄


2. 전과가 안 남을 뿐, '소년원 송치'의 무거움은 같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나 제2호(수강명령) 같은 가벼운 처분은 부모님의 품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교육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한 성범죄이거나,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피해자 합의가 결렬되었다면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제8호, 제9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아이의 일상과 학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길게는 2년까지 시설에 수용하는 매우 강력한 처분입니다. 범죄경력조회서(전과)에만 남지 않을 뿐, 아이가 체감하는 고통과 미래에 미치는 악영향은 실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촉법소년성범죄


3. 범죄소년 vs 촉법소년 실무 쟁점 비교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사안을 가볍게 넘기려 하시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무거운 시설 처분(소년원)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므로, 자의적인 해석을 피하시고 즉시 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촉법소년 (만 10세 ~ 13세)
재판 관할 일반 형사법원 또는 소년부 가정법원 소년부 전속
처벌의 종류 징역형(전과) 또는 보호처분 소년보호처분 (1호~10호)
전과 기록 형사 재판 시 기록 남음 기록 남지 않음 (수사경력은 유효)
실무 방어 목표 검찰 단계 기소유예 최우선 소년원 피하고 보호처분 1~3호 유도

우리 아이의 나이와 사건 정황, 현재 처벌 리스크는?

가해 학생의 정확한 만 나이와 사건의 강제성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학폭위 징계와 소년사건 처분 수위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촉법소년 성범죄 처벌 및 학폭 징계 리스크 자가진단 링크]


촉법소년성범죄


4. 경찰 수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학폭위'의 치명적 기록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는 또 다른 결정적 이유는 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입니다.

경찰의 형사 절차와 학교의 행정 절차(학폭위)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학폭위 징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범죄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생기부(학교생활기록부)에 치명적인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특성상 '퇴학(9호)' 조치는 불가능하지만, 그 직전 단계인 '강제 전학(8호)' 조치는 충분히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겨 학폭위 결과까지 악화시키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쪽 절차를 일관되게 방어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촉법소년성범죄


5. [실무 조력 사례] 촉법소년 성추행,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본 사례는 실무에서 직접 조력한 사안으로, 관련 학생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만 13세)인 L군은 방과 후 학원 화장실 앞에서 평소 호감을 느끼던 같은 반 여학생과 마주쳤습니다. 장난기가 발동한 L군은 여학생의 길을 막아서며 갑작스럽게 가슴,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도망쳤습니다. 크게 놀라고 수치심을 느낀 여학생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결국 L군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됨과 동시에 교내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L군의 부모님은 "아이가 아직 만 14세가 안 된 촉법소년이니 훈방될 것"이라며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시다가, 수사관의 강경한 태도와 학폭위 중징계 위기에 직면하고 나서야 당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부모님의 안일한 인식을 바로잡고, 무리한 부인이나 축소 주장이 오히려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결과를 부를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는 깨끗이 인정하되, 악의적인 성폭력이 아닌 사춘기 소년의 충동 조절 미숙과 그릇된 호감 표현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동시에 제3자인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피해 학생 측 부모님과 소통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심리 치료 지원 등을 약속하며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성범죄로 결코 가볍지 않으나 L군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모의 교화 의지가 강한 점을 참작하여 시설 수용(소년원)을 배제하고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 제2호(수강명령)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선처해 주었습니다. 이어 진행된 학폭위 심의에서도 화해 사실이 참작되어 강제 전학을 피하고 생기부 기재에 큰 타격이 없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만으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지위는 결코 범죄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잘못된 초기 대응은 아이의 학업을 중단시키고 소년원이라는 시설에 갇히게 만드는 비극을 초래할 여지가 큽니다.

경찰 조사가 통보되었거나 학폭위가 열릴 예정이라면, 임의로 사안을 판단하지 마시고 즉시 청소년 형사 및 소년 사건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의 진단을 받아 아이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