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성범죄, 대표 유형 세 가지 분류와 그에 맞는 대응 정리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07
본문

미성년자성범죄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성범죄, 대표 유형 세 가지 분류와 그에 맞는 대응 정리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기, 이성 교제 중 발생한 스킨십이나 또래 간의 짓궂은 장난이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으로 비화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라면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우선 적용되어 성인과 다를 바 없는 엄중한 잣대로 평가받게 됩니다.

아이들은 신체 접촉의 양태가 법률적으로 어떤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대표 유형 세 가지(강제추행, 유사성행위, 강간)의 실무적 쟁점과, 전과를 방어하기 위한 올바른 대응 방향을 핵심만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관련 칼럼 보기]

1. 강제추행: 장난이나 기습적인 스킨십의 법리적 해석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청소년 사안에서는 동성 간의 짓궂은 장난이나, 이성 친구에게 일방적으로 시도한 포옹, 입맞춤, 신체 접촉 등이 주로 이에 해당합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아이들끼리 주먹질을 하거나 협박을 한 적이 없으니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신체를 접촉했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경우 아청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는 안일한 대응은 지양해야 합니다.

2. 유사성행위(유사강간):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의 요건

유사성행위(유사강간)는 일반적인 신체 접촉을 넘어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킨십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내부에 접촉이 발생했다면, 이는 강제추행이 아닌 유사성행위로 죄명이 무겁게 변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상 유사성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도가 강간에 준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아, 형법과 아청법 모두 '벌금형'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징역형(아청법 적용 시 5년 이상)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의 내부로 삽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형량의 하한선을 완전히 뒤바꾸는 핵심 쟁점이므로, 사건 초기 진술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리하여 방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


3. 강간: 미성년자 간 합의 오인에서 비롯되는 가장 무거운 혐의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 사안입니다.

청소년 실무에서는 평소 사귀는 사이였거나 호감이 있던 관계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성관계를 가졌으나, 사후에 피해 학생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다"며 강제성을 주장하여 고소에 이르는 양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묵살하고 물리적인 힘이나 심리적인 억압(밀폐된 공간이 주는 분위기 등)을 이용해 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죄 성립 요건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 합의했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아동(초등학생 등)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 규정에 의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행동, 어떤 범죄 유형에 해당할까요?

신체 접촉의 부위, 강제성 유무, 상대방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현재 예상되는 소년 재판 및 학폭위 징계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및 학폭 징계 리스크 자가진단 링크]

4. 대표 유형별 성립 요건 및 실무 방어 쟁점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신체 접촉의 양태가 어느 범죄 유형에 속하느냐에 따라 아이가 받게 될 처벌의 무게(형량의 하한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실무 쟁점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므로, 학부모님 임의로 혐의를 재단하지 마시고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법리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범죄 유형 핵심 성립 요건 실무 방어 초점
강제추행 외부 신체 접촉, 기습적 터치 포함 강제성 정도 소명, 고의성 여부 다툼
유사성행위 신체 내부로 신체 일부/도구 삽입 실제 삽입 유무 객관적 증빙 집중
강간 물리적, 심리적 억압을 통한 간음 합의 여부 주장 및 피해자 진술 탄핵
공통 양형(선처) 요소 객관적 사실관계 인정 및 반성 변호인 중재를 통한 합의 및 처벌불원 도출


미성년자성범죄


5. [실무 조력 사례] 혐의 인정을 통한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방어

본 사례는 실무 현장에서 직접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청소년 의뢰인의 신상 보호를 위해 세부 인적 사항과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L군(만 16세)은 같은 반 여학생과 호감을 갖고 교제하던 중, 코인노래방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고조되자 L군은 충동적으로 여학생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접촉하고 손가락을 삽입하는 유사성행위를 시도했습니다. 당황한 여학생이 거부 의사를 밝히며 방을 나갔고, 며칠 뒤 L군은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됨과 동시에 교내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L군의 부모님은 아이의 전과 기록이 남을 것을 몹시 우려하여, 당소 상담에서 "사귀는 사이였으니 합의된 스킨십으로 주장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사건 직후의 메신저 대화 내역("진짜 무서웠다, 왜 싫다는데 억지로 그랬냐"는 피해자의 질책에 L군이 사과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나 일반 형사재판 실형 등 파국을 부를 수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신속히 '양형(선처) 집중 방어'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L군의 행동이 성인 범죄자와 같은 악의적 성폭력이 아니라 이성 교제 경험이 부족한 사춘기 청소년의 충동 조절 실패에서 비롯된 우발적 실수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제3자인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피해 학생 측과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과와 합리적인 배상 방안을 논의한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아청법상 유사성행위라는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L군이 혐의를 깊이 뉘우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한 점을 참작하여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해 주었습니다. 더불어 열린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도 검찰의 판단과 회복적 정의가 참작되어, 전학 등의 중징계를 면하고 제3호(교내봉사) 및 특별교육 조치만으로 사건을 일상 속에서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안은 아이가 저지른 신체 접촉의 수위와 정황에 따라 방어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소년범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경찰 소환 통보를 받으셨거나 사안이 학폭위에 접수되었다면, 부모님의 감정적이거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하지 마시고 즉시 청소년 형사 실무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어, 전과를 막고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합리적인 선처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