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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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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딥페이크공유 청소년, 동종 범죄로 이미 한 차례 소년보호재판 받은 상황에서 취해야 할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0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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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구제 / 맞폭 프레임 방어 및 보호자확인서 기재 양형 입증 전략 리포트]

JUVENILE CRIME

딥페이크공유 청소년, 동종 범죄로 이미 한 차례 소년보호재판 받은 상황에서 취해야 할 전략

⚠ 보호자 필독


디지털 성범죄를 다루다 보면 최근 몇 년 사이 뚜렷하게 체감되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만든 학생만 문제가 되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영상을 텔레그램이나 단체 채팅방에서 전달받아 다시 공유하거나, 심지어 그저 저장만 해둔 학생까지도 수사선상에 오르는 사건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법이 그만큼 촘촘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분명히 경고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과거에 동종 사안으로 이미 한 차례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번 사건은 처음 사건과 전혀 다른 무게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처분을 정할 때 재범 여부와 재범 위험성을 핵심적으로 살피는 절차이고, 특히 성 관련 사안에서는 이 부분이 더욱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걸로 넘어갔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위험한 전제입니다. 

지금부터 딥페이크 공유가 실제로 어디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재범 이력이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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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딥페이크 공유, 어디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받은 걸 전달했을 뿐인데"라는 생각으로 사안을 가볍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법 구조에서는 이 부분이 전혀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성폭력법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하는 행위뿐 아니라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신이 만들지 않은 영상물이라도 이를 친구에게 전달하거나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4년 10월 법 개정으로 처벌 범위는 한층 더 넓어졌는데, 이제는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딥페이크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냥 스마트폰에 저장해두거나 열어본 것만으로도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소지·시청 조항에는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이 붙어 있어, 해당 영상이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수사기관은 이 부분을 판단할 때 채팅방 참여 이력이나 다운로드 기록 등 디지털 정황을 폭넓게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 함께 적용될 여지도 있어, 사안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범위가 겹치거나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결국 "만들지 않았다", "그냥 갖고만 있었다"는 사실이 무죄를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유와 소지 각각이 별개의 처벌 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이후 대응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력 필수 안내] 


동종 성범죄로 소년보호재판을 받았던 이력은 재판부에서 


'이전 처분으로 교화되지 않은 재범 위험성'으로 판단하여 


무거운 소년원 송치 조치까지 검토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안일한 낙관론을 버리고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동종 재범 및 디지털 성사안, 예상되는 대응 수위는?


과거 보호처분 이력, 영상 공유 범위, 단순 소지 여부 등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바탕으로 

현재 직면한 소년재판 및 추가 송치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재판 이력 및 성사안 대응 리스크 자가진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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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재범이 소년보호재판에서 갖는 의미

소년보호재판에서 판사가 처분을 정할 때 살피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재범 위험성입니다. 


이미 동종 사안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은, 이전 처분이 아이에게 실질적인 교화 효과를 주지 못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 처분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무겁게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 관련 사안에서 재범이 문제되는 경우, 재판부는 단순히 사건 하나만 놓고 판단하지 않고 이전 처분 이후 아이의 생활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이 부분에서 아무런 변화나 노력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처음 사건 때보다 높은 단계의 처분—출석정지나 시설위탁을 넘어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만 14세를 넘긴 시점의 재범이라면, 사안의 내용에 따라 소년보호절차가 아니라 검찰 송치를 거쳐 정식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는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정 처분이 곧바로 정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공유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소지에 그쳤는지 적극적인 유포가 있었는지, 피해가 얼마나 확산되었는지—을 함께 살피기 때문에, 재범이라는 사정과 이번 사건 자체의 경중을 분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배경 자체가 재판부의 판단 출발점을 이전과 다르게 만든다는 점은 분명하며, 이 점을 가볍게 여기고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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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재범 상황에서 실제로 준비해야 할 것들

이런 상황일수록 막연한 반성의 말보다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해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사건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그 사이에 아이의 생활과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이전 사건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별개의 사정으로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전 처분 이후 실제로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면 그 기록을,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관련 상담과 교육을 시작해 그 과정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의 내용 자체—공유의 경위, 관여 정도, 유포 범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확히 소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채팅방 대화 내역, 파일 저장 경로, 다운로드 시점 등 디지털 정황은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왜곡하거나 숨기려 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그 안에서 아이의 관여 정도를 있는 그대로 소명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안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도 함께 준비해야 하며, 이 과정은 감정적인 접촉보다 변호인을 통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재범 사안에서는 결과를 낙관적으로 예단하기보다 지금 확인된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전 사건과의 관계,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아이가 실제로 보인 변화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작업이,

지금 이 상황에서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 소년 사건 및 학교폭력 피해 구제 전문 변호사 실무 리포트

다시 걸렸다고 해서 아이 미래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아이에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저희 동주의 변호사들이 나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