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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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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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경찰조사, 소년사건 송치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피의자 신문 대처법과 기소유예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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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경찰조사

학교폭력경찰조사, 소년사건 송치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피의자 신문 대처법과 기소유예 전략

아이들의 교내 갈등이 단순한 다툼을 넘어 학교폭력경찰조사로 이어졌다는 연락을 받으시면, 학부모님들께서는 극도의 두려움과 혼란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피해 학생 측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신청과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폭행, 상해, 명예훼손, 성추행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동시에 접수하는 사례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경찰 수사 절차에 진입했다는 것은 사안이 교내 행정 절차를 넘어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형사 및 소년 사건으로 비화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수사기관 앞에서 자녀가 남긴 피의자 신문 조서의 한 문장이 아이의 전과 기록이나 소년원 송치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자녀의 평온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실무적으로 반드시 대비해야 할 핵심 전략을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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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사안이 경찰 수사로 확대되는 실무적 구조

과거에는 교내에서 불거진 갈등을 학교 내부의 교육적 지도나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행정적으로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무 동향을 살펴보면, 피해 학생과 학부모님이 학교 폭력 신고와는 별개로 수사기관에 정식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단순한 쌍방 다툼이라 하더라도 상해 진단서가 첨부된 폭행·상해 고소, 오픈채팅방이나 SNS를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고소, 그리고 동성 및 이성 간 스킨십 문제에 따른 강제추행 고소 등이 접수되면 경찰은 정식 입건 절차를 밟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학교 전담 경찰관(SPO)과의 공조나 별도의 소년수사팀을 통해 자녀와 부모님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며, 이때 작성되는 모든 진술은 사법적인 증거 능력을 갖춘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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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촉법소년 vs 범죄소년, 연령에 따른 조사 절차와 법적 책임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해 지목 학생이 처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는 사건 발생 당시 아이의 만 나이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라면 형사 미성년자로서 전과 기록이 남는 일반 형사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조사 결과 사안이 무겁거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제1호~제10호)에 따른 소년원 수용 등의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이라면 사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소년 보호처분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 처벌(징역형, 벌금형)이 가능하여 평생 지워지지 않는 범죄경력조회서(전과) 상의 꼬리표가 남을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만 14세 이상 청소년의 수사 절차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실무적 목표가 됩니다.

우리 아이의 나이와 사건 유형, 형사 처벌 위험도는?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확한 연령과 고소된 혐의명, 피해 정도를 분석하여 당면한 소년부 송치 리스크와 학폭위 중징계 가능성을 진단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학교폭력 경찰조사 및 학폭위 징계 리스크 자가진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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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폭력경찰조사 앞둔 피의자 대처 수칙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미성년자인 자녀는 수사관의 낯선 조사 환경과 압박 질문에 당황하여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자백을 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남길 위험이 높습니다. 아래 표는 실무 조사에서의 잘못된 대처와 올바른 대처 요약이므로, 자의적으로 조사를 강행하지 마시고 소환 통보 즉시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입회와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사 단계 및 쟁점 감정적/잘못된 자력 대처 변호인 입회를 통한 실무 대처
출석 요구 수령 시 무작정 조사 일정을 잡고 부인 계획 수립 고소 사실 및 적용 죄명 사전 파악 후 일정 조율
피의자 신문 진행 두려움에 허위 자백 또는 감정적 분노 표출 변호인 동석 하에 사실관계와 법리적 억울함 분리 진술
조서 확인 및 날인 빨리 끝나길 바라며 내용 미확인 서명 진술 취지가 왜곡된 부분 문구 수정 후 날인
피해자 측 화해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직접 찾아가 연락 대리인을 통한 안전하고 정중한 처벌불원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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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폭위와 경찰 조사의 투트랙(Two-Track) 연동 리스크

학교폭력 사건에서 경찰 조사와 교육지원청의 학폭위는 별개의 기관에서 진행되지만, 그 결과와 증거 자료는 밀접하게 연동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경찰관이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와 수사 결과 통보서는 학교 측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들에게 제출되거나, 행정 소송 등의 절차에서 결정적인 물증으로 활용됩니다.

만약 경찰 조사에서는 형사 처벌을 피하고자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가, 학폭위 위원들 앞에서는 징계를 깎기 위해 반성하는 척 진술을 번복한다면 양 기관 모두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학폭위에서는 강제전학(8호) 등의 무거운 조치를 받고, 형사 절차에서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아 기소유예 없이 소년부 송치나 기소로 이어지는 최악의 이중 처벌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안 접수 초기부터 단일한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하여 두 절차를 유기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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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조력 사례] 진술 교정 및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와 3호 방어

본 사례는 당소 실무진이 직접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하며, 청소년 의뢰인의 신상 보호를 위해 세부 인적 사항과 장소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만 15세)인 P군은 교내 체육대회 중 동급생 O군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사소한 시비가 거친 언쟁으로 번졌고, 분노를 이기지 못한 P군이 O군의 가슴을 밀치고 다리 부위를 걷어차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O군의 부모님은 강경 대응을 선언하며 교육지원청에 학폭위를 신청함과 동시에, 관할 경찰서에 P군을 상해 및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서로부터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은 P군의 부모님은 아이에게 전과 기록이 남거나 소년원 처분이 내려질 것을 우려하여 긴급히 당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경찰 출석 직전 사전 모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P군의 위축된 심리를 안정시키고, O군이 먼저 폭언을 했던 정황 등 억울한 부분은 담백하게 설명하되 물리력을 행사한 잘못은 명확히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진술을 교정했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부당한 유도 질문을 방어하고 객관적인 조서가 완성되도록 조력했습니다. 동시에 2차 가해 우려로 소통이 단절되었던 O군 부모님께 변호인이 직접 연락하여 P군의 진심 어린 사과서와 위자료 지급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전달한 끝에, 소중한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상해의 정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P군이 우발적 충동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조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완만히 합의한 점을 긍정적으로 참작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연동되어 열린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도 검찰 단계의 선처와 화해 사실이 인정되어, 출석정지나 전학을 면하고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만으로 평온한 학업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경찰 조사로 확대되었다는 것은 이제 단순한 교내 사과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엄중한 법적 다툼의 영역으로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수사관의 출석 통보를 받은 골든타임 시점에 망설이거나 자력으로 대처하려 하지 마시고, 즉각 청소년 형사 및 소년보호재판 절차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아이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호할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