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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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폭형사고소, 학교 울타리 안에서 일어난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라도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이유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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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형사고소, 교내 성추행 처벌, 청소년 성폭행 고소,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미성년자 아청법 위반처벌, 학폭위 성범죄 조치 결과, 소년보호재판 선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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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교내 청소년 성범죄 사건, 학교폭력 조치 및 형사·보호처분 동시 대응 전략 리포트

JUVENILE CRIME

학폭형사고소, 학교 울타리 안에서 일어난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라도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이유는?

⚠ 보호자 필독


과거에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이나 다툼이 발생하면, 학교 내부의 선도위원회나 교사들의 중재를 통해 사안을 조용히 무마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그러나 사법 정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된 지금은 학교 울타리라는 개념이 법적 면죄부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특히 교내 성추행이나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징계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며, 피해자 측이 수사기관에 직접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학폭형사고소'로 번지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많은 가해학생 보호자분들이 "학교에서 이미 조사를 받고 처분을 기다리는 중인데 경찰서에서 왜 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느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교육적 목적을 가진 학폭위 조치와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형사사법 절차는 엄연히 별개의 트랙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성인 범죄 못지않게 적용 법리가 엄격하며,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의 경우 형사재판에 기소되거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통해 소년원에 송치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안일한 판단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교내에서 친구 사이에 장난처럼 번진 신체 접촉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법정 성범죄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사태의 엄중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학폭위와 수사기관 단계를 유기적으로 대비해야 자녀의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내 성범죄가 학교 밖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으로 직결되는 이유, 사안별로 적용되는 구체적 법령, 그리고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실무적인 대처 방안을 조목조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학폭형사고소, 교내 성추행 처벌, 청소년 성폭행 고소,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미성년자 아청법 위반처벌, 학폭위 성범죄 조치 결과, 소년보호재판 선처서류

01이중 처벌이 아니다, 학폭위와 형사고소가 병행되는 구조

보호자분들이 실무 현장에서 가장 억울함을 토로하는 지점 중 하나는 '하나의 사건으로 왜 두 번이나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폭위 심의와,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는 목적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학폭위는 교육지원청 관할 하에 가해학생의 선도·교육과 피해학생의 보호를 목적으로 조치를 내리는 일종의 행정적 선도 절차입니다.

반면 경찰과 검찰, 법원이 관여하는 형사 절차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위법 행위를 처벌하거나 소년법상의 보호조치를 내리는 사법 절차입니다.

따라서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으며, 사안이 성범죄라면 피해자 측은 높은 빈도로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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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교내 청소년 성범죄에 적용되는 엄격한 특례법 조문

학생 신분이라도 성 관련 신체 접촉이나 폭력 행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성인 범죄자와 동일한 죄명이 적용되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가중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인지 능력이나 미숙함보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중심으로 사안을 바라봅니다.

단순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법정형의 기저 자체가 매우 무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안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대표적인 형사 조문과 법정형 기준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범죄 유형 적용 법령 및 조문 성인 기준 성인 법정형 범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청법 제7조 제3항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 강간 아청법 제7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강제추행 (2인 이상)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학교 내 성범죄는 단독 범행 외에도 동또래 집단이 무리를 지어 가담하는 형태의 특수 범죄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 자체가 배제되어 성인 기준으로는 징역형 구형만 가능할 정도로 국가 사법체계는 교내 성폭력을 매우 엄중한 중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학생이라는 특수성보다, 성적 침해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우선적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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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연령 기준에 따라 갈라지는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처분 절차

학폭형사고소가 접수되면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사건이 흘러가는 법적 경로가 달라집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대신 곧바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은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판단에 따라 정식 형사재판에 기소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안의 심각성, 가해학생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화해 정도를 종합하여 일반 형사법원으로 보낼지, 혹은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부 조치로 선회할지 결정합니다.

만약 소년부로 송치된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소년법 제32조에 규정된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성범죄는 사안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8호~10호) 조치가 검토되는 무거운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학교 내 성범죄 혐의, 형사처벌 리스크는 어느 정도일까요?

행위의 고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바탕으로 학폭위 조치와 예상 처분 수위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학폭형사고소, 교내 성추행 처벌, 청소년 성폭행 고소,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미성년자 아청법 위반처벌, 학폭위 성범죄 조치 결과, 소년보호재판 선처서류

04소년원 수감 위기를 기소유예 및 학폭위 감경으로 이끄는 법률 조력

자녀가 성추행 등 가해 혐의를 받아 학폭위와 사법 절차를 마주했다면 보호자는 현실적으로 실리를 챙기는 방어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억울한 부모 마음에 피해자 측을 자극하거나 사안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는 수사기관과 학폭 심의위원들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읽혀 처분을 무겁게 만드는 패착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실무적 과제는 피해자 측과의 조심스럽고 신속한 화해 및 합의 도출입니다.

성범죄 사안의 경우 가해자 가족이 직접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인식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타진해야 합니다.

동시에 학생의 평소 품행, 악의적 목적이 없었던 정황, 보호자의 확고한 선도 환경을 객관적 서면으로 입증해야 선처의 발판이 마련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직접 수행하여 자녀의 전과 리스크와 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을 동시에 덜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가해학생은 교내 교실에서 동급생을 대상으로 다소 과도한 신체 접촉을 동반한 장난을 쳤고, 피해 학생 측의 고소로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 입건과 동시에 학폭위 신고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중징계와 보호처분 리스크가 공존했으나, 동주의 소년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유기적으로 개입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을 성심껏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가해 행위가 가혹한 폭력이나 고의적인 위력 행사를 동반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인 목격자 진술과 전후 정황을 토대로 긴밀히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부모의 심리상담 치료 동행 계획서 등 구체적인 선도 자료를 수사기관과 교육지원청에 전방위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실무 조력 결과, 검찰 단계에서는 사안이 참작되어 형사 기소나 소년부 송치 없이 전과가 남지 않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매듭지어졌습니다.

이와 연계되어 열린 학폭위 심의에서도 가해 사실의 심각성 점수가 낮게 조율되면서 생기부 기재 리스크가 현저히 낮은 3호 이하(교내 봉사 등)의 조치로 안정적인 선처를 이끌어내며 사건을 조기에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벌어진 아이들의 일탈이라도 성범죄 혐의가 결부되는 순간, 사건은 교육적 선도의 영역을 넘어 냉혹한 법적 심판대로 직행합니다.

"설마 아이를 구속하겠느냐" 혹은 "학교 안의 일인데 알아서 해결되겠지"라는 방관 섞인 기대는 소년보호처분의 무게를 키우는 원인이 될 뿐입니다.

학폭위 심의와 형사 고소라는 거대한 두 트랙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내고,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돈하여 화해의 요건을 갖추는 것만이 가정을 보호하고 자녀의 내일을 지키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 소년성범죄사건 및 학폭형사고소 대응 전문 변호사 실무 리포트

자녀의 학교 성폭력 고소 통보, 초기 변론이 처벌 수위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성범죄 전담팀이 학폭위 동행부터 형사 수사 조사 대비까지 밀착 방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