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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통매음 학폭, 서로 야한농담 주고받은 경우라도 일방적 가해자로 볼 수 있을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08
본문

통매음 학폭, 청소년 통매음, 쌍방 야한농담 처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학폭위 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기소유예, 학폭위 3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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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및 학교폭력 동시 적발 사건, 실무 대응 전략 리포트

JUVENILE CRIME

통매음 학폭, 서로 야한농담 주고받은 경우라도 일방적 가해자로 볼 수 있을까?

⚠ 보호자 필독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과거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스마트폰 메시지나 SNS, 게임 내 채팅을 통해 일상적으로 대화를 나누다 한순간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통매음)'와 '학교폭력'이라는 무거운 처분 위기에 놓이는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완전히 일방적인 범죄보다, 평소 친밀하게 장난이나 수위 높은 농담을 주고받던 관계에서 한쪽이 감정이 상해 고소나 신고를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호자분들은 "서로 같이 장난쳐놓고 어떻게 우리 아이만 가해자가 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시지만, 법적인 성립 요건과 심의위원회의 기준은 부모님의 상식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어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화 맥락이 아무리 쌍방향이었다 하더라도, 특정 시점의 발언이 법적 기준을 넘어서면 일방적인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무엇이 위법이고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짚어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통매음 사건의 객관적인 성립 요건과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때의 실무적인 리스크, 그리고 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처법을 조목조목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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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쌍방 대화였는데 왜 가해자가 될까? 통매음 성립 요건의 실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통신매체이용음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②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성적 목적'과 '상대방의 동의 여부'입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며 "너 몸 좋다", "나랑 자자"와 같은 대화를 스스럼없이 나누던 사이였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대방도 용인한 장난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문맥의 전체적인 흐름과 평소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목적 요건을 해석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종국에 상대방이 명확한 거절 의사를 표시했거나, 농담의 수위가 일반적인 청소년의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비하적 표현으로 변질되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비속어를 섞어 보낸 경우, 우리 법원은 비록 분노가 섞여 있더라도 그 바탕에 상대방을 성적으로 폄하하려는 심리가 깔려 있다고 보아 성적 목적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아무리 서로 좋아서 했더라도, 특정 순간 전송된 단 몇 개의 메시지가 범죄 성립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과거의 친밀함이 현재의 성적 수치심을 정당화해주지 않기에, 대화 전체의 맥락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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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형사 조사'와 '학폭위 심의'가 동시에 밀려올 때의 처벌 수위

상대방 부모가 형사 고소와 학교폭력 신고를 동시에 접수하면, 가해학생은 두 개의 독립된 트랙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인 경우 경찰-검찰로 이어지는 형사 절차를 밟으며, 이와 병렬적으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출석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합의만 하면 다 끝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시지만,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형사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또한 학폭위 처분 역시 형사 결과와 긴밀하게 연동되면서도 별개의 교육적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두 기관이 판단하는 조치와 수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주요 처분 및 조치 단계 가해학생 리스크 판단 기준
소년형사/보호절차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1호~10호) 성적 목적 유무, 재범 위험성, 반성 여부
학교폭력대책심의위 1호(사과) ~ 9호(퇴학) 조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수준

통매음 사건이 학폭위로 넘어가면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심각성과 고의성 점수가 높게 책정될 우려가 큽니다. 만약 초기 대응이 미흡하여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거나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비교적 가벼운 사안임에도 생기부에 오랜 기간 남는 무거운 조치(4호 이상)를 받아 진학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대화 수위, 법적 조치 대상일까요?

주고받은 메시지의 흐름과 상황을 바탕으로 학폭위 처분 수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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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억울함 속에서 실리를 찾는 가해학생 보호자 실전 대처법

아이가 쌍방 대화 속에서 억울하게 몰린 상황일수록, 보호자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행동은 감정적인 부인과 상대방 비방입니다. 


대화방을 나가버리거나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 의혹을 사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변호사로서 권해드리는 실무적인 실전 대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화의 전체 내역 확보(디지털 포렌식 등)가 최우선입니다. 

문제가 된 단 한 문장만 보면 영락없는 가해자처럼 보이지만, 그 직전까지 상대방이 먼저 유도했거나 일상적으로 성적 유희를 공유해온 캡처본 전체가 있다면 성적 목적의 고의성을 부인하거나 감경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둘째, 분리된 트랙별 맞춤형 변론 준비입니다. 

수사기관에는 법리적으로 성립 요건의 미비점을 객관적으로 주장하고, 학폭위에는 평소의 교우관계와 선도 가능성을 피력하며 양쪽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실제 법무법인 동주에서 진행했던 중학교 동창 간의 통매음 선도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평소 SNS 메시지로 수위 높은 대화와 사진을 주고받던 중, 사소한 다툼 끝에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고 학폭위 조치까지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주는 가해학생의 휴대전화 대화 전반을 복원하여 상대방 역시 동등한 수준의 성적 농담을 수개월간 지속해왔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일방적인 성적 괴롭힘이 아닌, 청소년기의 미숙한 소통 방식에서 비롯된 과오임을 소명하는 한편 보호자가 직접 디지털 기기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재발 방지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는 사안이 참작되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 리스크를 완전히 덜어낼 수 있었고, 학폭위 단계에서도 졸업 후 즉시 삭제가 가능한 경미한 수준인 3호 이하(학교봉사 등)의 조치로 안정적으로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쌍방이 주고받은 농담이라는 주장은 단순히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감정적 외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증명 과정이 수반되어야 가치를 발휘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라는 타이틀이 주는 중압감에 부모님이 먼저 위축되어 자녀의 억울한 사정까지 묻어버린다면, 아이는 과도한 처벌의 짐을 고스란히 짊어지게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화의 시작점과 종착점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가해 사실의 범위를 축소하고 선처의 요건을 갖추는 것만이 가정을 지키는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 소년성범죄사건 및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실무 리포트

억울한 쌍방 대화 혐의, 지금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학교폭력 및 통매음 전담 대응팀이 초기 대화 내역 분석부터 조사 대비까지 밀착 동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