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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대응방법, 가해자 입장에서 알아보는 학폭위 징계 최소화 및 형사고소 방어 실무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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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응방법

학교폭력대응방법, 가해자 입장에서 알아보는 학폭위 징계 최소화 및 형사고소 방어 실무 전략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평범하게 학교생활을 하던 자녀가 하루아침에 가해 학생 신분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시면, 부모님들께서는 당혹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이의 말을 들어보면 억울한 부분도 있고 쌍방의 잘못이 있는 것 같지만, 학교 측의 조사는 이미 우리 아이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부모님의 '감정적인 대처'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초기 학교폭력대응방법의 핵심은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적인 기준에 맞춰 사안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 생활기록부 타격을 최소화하고 형사 처벌을 방어하기 위한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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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응방법


1. 가해 지목 초기, 부모님의 감정적 대처가 초래하는 위험성

사안을 처음 인지하신 부모님들께서 흔히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 부모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우리 아이 이야기 들어보니 그쪽 아이도 잘못했던데 왜 신고하셨냐"며 따지거나, 반대로 무작정 찾아가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연락은 십중팔구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되며, 상대방 측에서 이를 '합의 강요'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 경찰에 추가적인 고소를 진행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상대방과의 직접 접촉을 삼가고, 아이와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사건의 전후 맥락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때 아이의 말만 100% 신뢰하기보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SNS 게시글, 주변 친구들의 증언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우선적으로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학교폭력대응방법의 첫걸음입니다.

2. 학폭위 심의 5가지 기준과 징계 최소화를 위한 소명 방법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때 5가지 세부 지표를 점수화하여 합산합니다. 그 지표는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입니다.

여기서 가해 학생 측이 실무적으로 가장 유의미하게 방어할 수 있는 항목은 바로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입니다. 명백한 잘못이 확인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함만을 호소하거나 정당방위를 주장한다면, 위원들은 이를 '개선의 여지가 없는 태도'로 간주하여 높은 점수(중징계)를 부여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고 과장된 피해 주장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되, 인정할 부분은 깨끗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나아가 제3자인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안전하게 피해자 측과 화해를 시도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생기부 기재를 막는(1~3호 처분 유도) 핵심 전략입니다.

우리 아이의 예상 징계 수위, 어느 정도일까요?

사건의 지속 기간, 피해 내용, 쌍방 여부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하여 현재 직면한 학폭위 징계 수준과 경찰 고소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수위 및 형사 리스크 자가진단 링크]


학교폭력대응방법


3. 잘못된 대응과 실무적 올바른 대응 쟁점 비교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 대응의 방향이 결과의 80% 이상을 좌우합니다. 부모님의 자의적 판단으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피해자를 자극할 경우, 학폭위를 넘어 형사 고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즉각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단계 감정적이고 잘못된 대응 법률 대리인을 통한 실무적 대응
초기 인지 시 피해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 항의 접촉 자제 및 객관적 증거 자료 수집
학교 진술서 작성 감정적 억울함만 장황하게 나열 시간 순서에 따른 객관적 사실 위주 작성
학폭위 심의 상대방 탓으로 전가하며 무조건 부인 과장된 부분 반박, 잘못은 인정 및 반성
화해 시도 합의를 종용하여 2차 가해 오해 유발 제3자 중재를 통한 정중한 처벌불원 도출

4. 형사 고소 병행 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법리적 방어

최근 학교폭력 사안은 교내 행정 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범죄소년)이라면, 학폭위 징계와는 별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자칫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평생의 전과 기록이 남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중고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어 전략은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우발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서(처벌불원서) 마련,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양형 자료의 준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응방법


5. [실무 조력 사례] 쌍방 다툼 후 일방적 가해자 지목, 3호 선처 사례

본 사례는 당소 실무진이 직접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하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인적 사항과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M군은 같은 반 친구인 Y군과 쉬는 시간에 언쟁을 벌였습니다. 평소 잦은 마찰이 있던 두 사람은 감정이 격해져 서로 밀치고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 가벼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만류로 다툼은 끝났으나, Y군은 찰과상을 입었다며 진단서를 끊어 학교에 학폭을 신고하고, 경찰에 M군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M군 역시 다친 부분이 있었음에도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리자, 부모님은 극도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당소에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은 현장에 있던 다른 친구들의 진술과 교실 복도 CCTV를 확보하여, M군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쌍방향의 물리적 충돌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M군이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있어 완전한 무혐의 주장은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M군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되, 피해 정도가 과장된 부분을 바로잡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Y군 부모님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선에서 화해를 중재하여 합의서와 고소 취하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M군의 우발성과 합의 사실을 긍정적으로 참작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열린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도 화해 정황이 반영되어, 강제전학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만으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는 부모님의 침착하고 전략적인 판단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가 됩니다.

억울한 감정에 앞서 섣불리 행동하시기보다는, 사안 발생 즉시 교육청 심의 기조와 소년 형사 절차에 두루 능통한 전문 변호사의 진단을 받아 생기부를 보전하고 전과를 막아내는 체계적인 학교폭력대응방법을 강구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